교육부가 993억원 증액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23일 본 예산 74조 9163억원보다 993억 원 증액된 75조 156억 원의 추경예산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중 가장 크게 증액한 것은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349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위험물취급·저장소 40억 원, 안전환경 개선 130억 원, 안전장비 확충에 179억 원 등이다. 그다음은 시간강사법 개정에 따른 시간강사 연구지원비 280억 원이다. 2000과제에 각 1400만원을 산정했다. 국립대 석면 제거 비용도 220억 원 증액했다. 석면 제거 소요 기간을 1년 단축하기 위해서다. 해당 예산이 투입되면 2027년으로 예정된 석면제거 완료 시기가 2026년으로 앞당겨진다. 초·중등 관련 예산 중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용 총 144억 원을 증액했다.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초등돌봄교실 3484실과 국립부설학교 중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교실 865실을 대상으로 330만 원 상당의 공기정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04-24 09:002학기에 배치될 유치원 교사 추가시험 선발 인원이 521명으로 확정됐다. 입법예고 때보다는 11명이 늘어난 수치다. 22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추가 선발 인원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을 위해 추가 배정된 정원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총 선발 규모는 521명이다. 2월 27일 사전예고한 510명보다 11명이 늘어난 규모다. 충북이 사전예고의 20명에 비해 7명이 늘어난 27명, 경북이 사전예고의 45명에 비해 4명 늘어난 49명을 공고했다. 그 외 지역별로는 ▲서울 59명 ▲부산 27명 ▲대구 27명 ▲인천 35명 ▲대전 17명 ▲광주 11명 ▲울산 23명 ▲경기 160명 ▲강원 27명 ▲충남 18명 ▲전북 24명 ▲전남 5명 ▲제주 11명이다. 세종과 경남은 추가 선발을 하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한다. 1차 필기시험은 6월1일 시행 예정이다.
2019-04-22 16:30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도입하기로 한 의사상자 대상 가산점이 만점의 5%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해 11월 29일 국회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의사상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되는 내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5를 신설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의사상자 가산점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자녀와 의상자 본인은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받게 된다. 의상자의 배우자·자녀는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점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다른 점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가점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교원 임용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선발예정인원이 5~9명인 경우 1명은 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10명 이상일 경우는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여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5월 22일까지 진행된다.
2019-04-22 16:07
국제 바칼로레아(IB) 한국어화 추진이 확정됐다. 대구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은 IB본부(International Baccalaurete Organization)와 함께 17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추진 확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아시시 트레베디 IB 아시아태평양본부장은 “지난 12개월 간 대구-제주교육청과 IB본부와의 세부적인 협의와 심사숙고의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서 IB 한국어화 추진을 공식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협약서 체결 등 IB 한국어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해법의 하나로 IB 한국어화를 추진해 왔다”며 “IB 교육을 통해 정해진 정답 찾기 교육에서 탈피, 생각을 꺼내는 수업을 구현하고 역량 기반 논·서술형 평가 체제를 구축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대한민국 아이들이 세계의 아이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서 자신의 삶을 존중받으며, 인류애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길이 열렸다”며 “IB 운영이 최종 성사될 수 있도록…
2019-04-19 05:55
교육부가 개최한 서울지역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에 학부모, 학생이 빠진 것을 비판하는 교육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달아 있었다.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17개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우리 모두의 아이로 공감하는 고교-대학 간 원탁토의가 4일부터 5월 30일까지 권역별로 열리고 있다. 18일에는 그랜드 힐튼 서울호텔에서 서울지역 원탁토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토의를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작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는 초대받지 못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배제된 밀실 회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대학과 교사의 입장은 비록 차이는 있을지라도 큰 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학생·학부모의 입장과 극복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음이 명배갛게 드러났다”며 “이번 토의는 의도적으로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실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하려는 교육부의 뻔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고. 이어 “지금의 입시제도 혼란도 결구 학부모·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수시로 입시제도를 바꿔왔던 교육부의 무능력 때…
2019-04-18 20:03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로 학폭위 개최 이전에 결석했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도 쉬워진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방안엔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의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한 피해학생이 출석 관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1월 18일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나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할 경우 학폭위 개최 이전의 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이 훈령은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일부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학교 등의 학교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에 대해 재학하는 학교장이 전입하는 학교장에게 허가 요청을 하고,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을 허가하지 않아 피해학생 전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왔다. 그러나 2월 ‘교육청 전입학 지침
2019-04-18 19:0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방안 및 개선점,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공청회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진술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현 교총 부회장은 “교총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국가교육위 설립을 주장해왔고 이는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 교육의 안전성․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라는 학교현장의 절박한 요구사항을 정책화 한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가교육위-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거버넌스 체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국가교육위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집행력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합의제 논의기구’”라며 “법률상의 기구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정 비행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안 대로라면 대통령 추천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 1명으로 최소 10명이 친정부 인사로 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2019-04-18 17:4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초등교장회(회장 한상윤․서울봉은초 교장)가 15일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 현한 과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교장회는 협의회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현장 지원 활성화’를 주제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적극적 조기 개입 △호봉업무처리 △기간제 교사 인력풀 운영 등을 요구했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기존 행정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학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사안 등 생활교육 관련 업무를 경감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11개 교육지원청에 마련한 센터다. 한상윤 회장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돼 학교가 분쟁과 다툼의 장이 되고 이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조직 개편 이후 초기 단계에 있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2019-04-18 17:45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육 현장에서 보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보직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보직교사에 대한 처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은 15일 전국 초등 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현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의무취학 대상 아동 조사처리 업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있어 보직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1.5%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정도에 대해선 응답자의 58.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보직교사 기피 현상의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과중한 업무량(67.9%)’을 꼽은 교원이 많았다. ‘업무에 따른 과중한 책임(41.4%)’과 ‘업무에 비해 부족한 보상(35.%)’이 뒤를 이었다. ‘승진에 대한 무관심(14.5%)’과 ‘교사로서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낮은 업무(14.4%)’를 이유로 꼽은 교원도 있었다. 교원들이 보직을 맡지 않으려는 현상을 해소하려면…
2019-04-18 17:3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감들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골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의 삭제한다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유로 이런 내용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가 많다. 서울의 예를 들면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교복만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아예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휴대전화와 소지품 검사는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역시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일괄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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