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행정소송을 빌미로 소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소청위 조사 결과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사립학교 소청심사 인용 결정616건 중 211건(34.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5건은 쌍방합의 등의 방식으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채 복직 처리가 되지 않았고, 26건은 소청위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었따.총 61건의 사안에서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픽 참조 신 의원은 “불리한
2019-06-20 13:39교육부가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짧은 시간에 누리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18일 지난달 31일 행정예고된 ‘2019 개정 누리과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추구하고 있는 유아중심·놀이중심의 유아교육 본질 회복과 교사 자율성 강화의 방향성에는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과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도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시범실시 등 철저한 준비를 함에도 실시 전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현장의 준비 소홀과 부담을 고려해 시범실시 등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현장교사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수 있고, 현장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교사의 역량을 키워가는 데는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 중심의 교사 연수 마련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선결과제”라고 했다. 교총은 “누리과정을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해 편성할 수 있다는 지침은 유치원 수업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
2019-06-19 18:2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 2학기 교장공모에서 35개교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한다. 전북과 전남은 논란이 됐던 재직교 교사 지원을 또다시 허용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9월 1일 자 교장공모 학교 공고를 수합한 결과 전국 141개교에서 공모가 시행된다. 매번 교장공모 문제로 논란을 겪은 세종시교육청은 2학기에 공모교장을 뽑지 않기로 했다. 그 중 소위 ‘무자격’ 교장공모로 불리는 교장자격 미소지자 대상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는 11개 시·도에 35개교다. 그 외 유형은 교장자격 소지자 대상 내부형 공모 45개교, 초빙형 52개교, 개방형 9개교다. 무자격 공모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은 서울, 경기, 경남이다. 각 7개교다. 전북·제주가 3개교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 부산·인천이 2개교, 광주·충북·충남·전남이 1개교다. 모두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경남의 경우 교장공모학교 내부형 9개교 중 7개교(77.8%)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해 제한 비율인 50%를 넘겼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초 내부형으로 14개교를 지정했으나 5개교가 지원자가 없거나 1명에 그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의 제한 비율을 적용받
2019-06-19 17:1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 과대규모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배치 인원이 1명뿐인 보건교사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채유미(더불어민주당, 노원) 의원은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감 정책질의에서 “서울의 경우 80학급 또는 2000명 이상 학교에는 종일제 강사를, 45학급 또는 1500명(중‧고 1300명) 이상 학교 및 제1형 당뇨학생 재학 학교에는 시간제 강사를 추가 배치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이는 타시‧도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교는 9학급 이상일 때 보건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올해 1200명 이상의 과대학교는 143곳 이지만 단 한명의 보건교사도 추가 배치되지 않았다. 또 1700명 이상(57학급 이상) 초과대학교 10곳 중에서는 2000명이 넘는 한 곳의 학교에만 인력지원이 이뤄진 상태다. 타시․도 배치 기준을 보면 부산과 대구의 경우 1000명, 제주 1600명, 전북 1500명, 인천 14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
2019-06-19 15:4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 훼손을 우려하는 교총과 교육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과 가진 긴급간담회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이 7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됐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기존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현장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유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인 명실상부한 학교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덕성여대‧성신여대‧한국교원대 임용준비생들은 “시험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위탁기관 유치원 교사 선발 시 교원 간 경쟁과 국공립유치원 질 저하, 국공립유치원…
2019-06-13 16:30한국교총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 운영 기준 개선과 안내를 요구했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학 중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교원의 41조 연수 사용에 대한 한국교총 건의’를 제출했다. 일부 지역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 또는 방과후학교 운영담당 교원의 실제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근무지외 연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41조 연수를 조기 퇴근, 단축 근무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개별 문의에 학교장의 판단 하에 연수 승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별도 문의 없이 기준을 해석하는 곳도 많은 실정이어서 교총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교총은 또 출산휴가나 병가 중 방학이 되면 41조 연수를 쓰고, 방학이 끝나면 다시 출산휴가 또는 병가 등을 쓰는 복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복무지도에 대한 안내를 요구했다. 이같은 형태가 일반화될 경우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성실히 복무관계를 이행하는 교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소명이
2019-06-13 14:26앞으로는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오존에 대해서도 대응 매뉴얼이 마련된다. 또 대기오염 업무 담당 교직원을 지정하도록 세부 행동요령을 작성해야 한다. 11일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가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9일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보건법에 따라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에 포함돼야 하는 구체적 내용과 배포방법, 학교장이 수립해야 하는 세부 행동요령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 있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세 가지 대기오염 물질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만 담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작성하게 되는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에는 오존이 추가된다. 오존이 높을 경우 기도와 폐가 손상될 수 있고, 눈과 코 등을 자극한다. 미세먼지와는 다르게 마스크로 차단하기 어려워실외활동 자제 등의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학교장은 세부 행동요령에 대기오염 대응 업무를 관리하는 교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사실상 대기오염 업무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둬야 하게 됐다. 기존에 미세먼지 대응을 담당하던 교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오존 업무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부사항이 추가되
2019-06-12 16:24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총 46억 5100만 원의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5년간 약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과학기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부처 간 장벽 없는 통합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성해추진하고 있다. 사업단장은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기로 했다.사업단은 학교 미세먼지 프로젝트 기획·관리·평가 등 전 주기적인 사업관리와 함께 국민 소통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은 ▲학생 활동, 건물특성, 외부요인 등에 의한 학교미세먼지 오염 특성 규명과 건강영향평가▲신재생 에너지 연계 중앙공조시스템과복합기능 개별 분산 유닛 개발·실증 등 학교 맞춤형 시스템 개발 ▲초등학교 유형별 컨설팅과
2019-06-12 15:46사립 교원도 앞으로는 적극행정으로 인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한국교총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징계 감경 적용을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교총 의견서에 대해 전부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달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국공립 교원의 징계감경 기준을 따르도록 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문구 삭제를 요구했다. 사립 교원도 ‘공적이 있는 경우’ 외에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으로 부르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 감경기준에 대한 수정 의견은 문구 수정하여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교총의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부 반영’으로 회신했다. 이후 수정문구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교원도 적극행정으로…
2019-06-12 15:2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해명하면서 기존 사립 교원의 고용 승계 추진 취지를 밝혀 교육계의 반발만 커졌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입형 사립유치원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의 반발은 더 커졌다. 먼저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은 2만 명을 넘었다. 7일 오후 1시 현재 참여 인원은 4만2221명이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공동으로 5일 사립유치원 교원 고용 승계는 공개전형 임용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을
2019-06-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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