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공직사회에 논란이 된 직무급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체계 발전 방안’연구용역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이 22일 인사처의 ‘공무원 보수 체계 발전 방안’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직무급제 도입을 보도하면서 공무원단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제안요청서는 연구 과업으로 ▲보수체계 관련 이론적 논의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 실무직 공무원 보수체계 조사·분석 ▲우리나라 실무직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 조사·분석 ▲우리나라 실무직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수체계 문제점 조사·분석을 설명하는 예시로 ▲90년도 전 봉급표에는 직무급과 근속급 분리 ▲직무성과 향상 및 역량개발 인센티브 부족 ▲직무가치 및 성과 반영 정도 등을 언급하고, 개선방안에서도 ‘봉급표를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을 이원화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무직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급 도입설이 제기된 배경이다. 연구용역 내용이 밝혀지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노조는 22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
2019-05-25 01:3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를 임의적으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즉 원칙적으로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위반 행위가 있을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르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에 따라 교원자격·수업·학년제·교과용도서의 사용·학교운영위원회 설치·수업연한 등에서 일반 중·고등학교와 다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감은 이 조항을 근거로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수많은 학생들의 진학과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감의 평가로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2019-05-24 10:3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생 건강을 위해 학교에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을 설치해 정기적인점검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에 학교 현장에 라돈 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라돈(radon)이 실내공기질의 주요한 오염물질로 여겨지면서 실내 라돈조사 등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에서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으로 1층 이하의 교실에 대해 라돈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학교에서의 점검은 대부분 별도의 기계, 기구가 아닌 육안을 통해 실시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라돈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을 학교에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라돈 수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의 장이 라돈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밖에도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2019-05-24 10:1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사혁신처가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원 대표 참여를 보장하는 요구에 교육부 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자, 교총이 재차 교원단체 추천인의 당연직 참여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16일교원 대표를보수위에참여시키라는 교총이 요구에 대해“교육부 국장급 인사를 정부위원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처우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수위에 최대 직군인교원이한 명도 없다는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20일 재차 건의서를 보내 “교육부 국장급 인사를 정부위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교총의 요구사항인 ‘교원 대표’의 참여 보장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이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노동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용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답변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정부위원으로 교육부 공무원의 참여가 아닌 58만 교원 대표의 참여가 필요하다“며“교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교섭·협의권을 가진 최대 법정 교원단체인 교총의추천인을 당연직 위원으로참여를 보장하여 공무원보수 개편과정의 대표성 확보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19-05-20 18:3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주요한 교권침해로 대두되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업무용 휴대전화 또는 전화번호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첫째로 내세웠다. 2학기부터 유·초·중·고교 중 시범학교를 선정해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약 3000여 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선 12일 경남도교육청이 하반기부터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교원 투넘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휴대전화 기기 대신 한 전화에 업무용 번호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교권침해가 발생했던 학교 등 300개교의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다. 13일 충남도교육청도 교원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넘버·투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근무 시간에만 업무용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각…
2019-05-16 19:1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보완을 요구했다. 사립교원도 공립처럼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감경해달라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교육부령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과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3일 교원의 징계와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징계 기준은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문제는 징계 감경 기준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같은 규칙 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공립교원의 경우 공적이 있는 경우와 소위 ‘적극행정’으로 부르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생긴 비위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립 교원에 대해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극행정 과정의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징계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여지가 남는다. 이에 교
2019-05-16 18:5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상윤)가 스승의 날을 맞아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교폭력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학교장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학교장들은 학교폭력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성원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돼 학교가 가르치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69%가 ‘있다’고 답했다. 그 중 81.8%는 학교폭력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86.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해서는 95%가 ‘찬성’했으며 ‘학폭위 이관의 학교업무경감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97.1%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는 89.5%가 ‘찬성’했다. 또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학교 밖 폭력을 학교폭력의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추가적인 법…
2019-05-16 15:1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 내 안전사고 증가와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등 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응급 대처 및 예방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입시위주의 수업 우선순위에 밀려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로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제15조를 개정해 순회보건교사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는 등 배치율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32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씩 둘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에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는 “감염병, 정신건강, 성교육 등 각종 건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보건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20%에 달하고 지역별…
2019-05-16 15:13
박찬대(인천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은 실태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6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2.29%포인트)를 한 결과, 응답교원의 96.4%가 학부모(학생)에게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다.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교원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SNS 포함)를 받은 적이 있는 교원은 95.8%에 달했다.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고, ‘평일 퇴근 후’ 받았다는 응답자도 21.4%나 됐다. 근무시간 이후 휴일과 주말에도 상관없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가 늘고 이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수업준비를 위한 재충전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2019-05-14 18:3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지원을 제한하고, 학부모·교직원이 참여하는 면접을 도입하는 등 교장공모제 개혁방안을 내놨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재직교원 지원제한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 1일 자 공모부터 시행될 교장공모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구리시 A초에서 발생한 투표조작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방안의 골자는 모든 공모학교에서 재직교원의 지원 전면 제한과 심사위원만 참여하는 폐쇄형 면접의 개방·참여형 면접 전환이다. 개방·참여형 면접은 기존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는 기존대로 진행하되, 전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심사 결과를 총점에 40~60% 반영하는 방식이다. 중·고교는 학생 참여인단도 심사에 참여한다. 개방·참여형 면접은 이번에는 희망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0년에 보완해 확대될 계획이다. 경기교총은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직교원의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경기교총이
2019-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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