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사 유튜버가 늘고 있다. ‘달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래퍼 이현지 교사는 구독자만 28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교실에서 랩을 부르는 영상은 조회 수만 400만 회를 넘어섰다. 허준석 교사가 제작한 영어 콘텐츠를 올리는 채널 ‘혼공TV’, 박준호 교사를 주축으로 초등학교 교사들이 만드는 교육 콘텐츠 채널 ‘몽당분필’도 인기다.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복무지침이 나왔다. 교육부는 9일 교원 유튜브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광고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튜브 활동 교원 수는 지난 4월 1일 현재 총 934명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채널은 총 976개로 조사됐다. 복무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활동은 ▲영상 촬영, 편집, 탑재 등 직접적인 활동과 본인의 영상에 답글을 게시하는 행위 ▲다른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본인 유튜브 채널에 공유,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튜브 활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활동 등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
2019-07-10 10:4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지역 8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가 교육청 운영성과평가 결과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자사고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들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학교별 구체적인 평가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자사고 운영 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2019-07-09 12:14한국교총은 5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례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16명에게 전달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에 한해 특례를 규정한다. 또 ‘학교용지’를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로 정의해 유치원은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교총은 “유치원도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동일하게 현행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적용 대상 학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제1항에 따르면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고 명시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도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교육청과 맺은 ‘3기 신도시 내 국공립유치원 용지 무상 확보 등을 위한 업무협약’ 사례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업무협약에는…
2019-07-08 13:5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 44%에 해당하는 4600여 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학교 급식이 중단된 경우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철도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경우 쟁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력이나 사업의 대체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의 일체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쟁의 기간 중에도 인력이나 급식 수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완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2019-07-04 13:4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26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은명초의 외벽 마감재로 불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은명초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원인은 드라이비트와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 가연성 소재가 학교 건물에 사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장 감식 결과 전부 타버린 별관 5층의 경우 대부분에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라이비트 사용 학교 건축물 현황’(5월 말 기준)에 따르면 은명초는 통계에서 누락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드라이비트를 공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총 419개교로 전체 학교의 3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교 중 1개교는 화재 발생 경우 대형사고로 번질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9%(220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32.5%(103개), 중학교 23.8%(122개), 특수학교 14.8%(4개), 유치원 4%(1개) 순으로 드라이비
2019-07-02 15:4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현실성 있는 통학구역 설정과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학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k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성인 걸음 30분을 산정한 것으로, 초등학생이 1.5kk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50여 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에게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경우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도로 옆을 위험하게 지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통학길 안전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통학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통학구역 관련…
2019-07-02 15:43교총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3~5일로 예고된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3~5일 임금 단체협약을 위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총이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현재 학교는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며“급식 문제 해소를 위한도시락 구입,떡이나 빵 등대체매식에 바쁜데다 아예 급식을피하기 위한 단축수업 시행 등으로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학교현장에서는 파업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학교급식을 우유,빵으로3일 동안 대체하거나 임시 도시락을 급히 주문하고 있지만 단위학교 차원에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1일2식을 제공하는 학교나1일3식을 제공해야 하는 기숙사형 학교 등에서는 학생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학생·학부모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초등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점심은 물론 방과 후 돌봄 공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
2019-07-01 10:51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다. 올해 2학기는 추경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내년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앞서 오전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는 이에 대해 ‘쟁점 사안’이라며 한국당이 참여 안 한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위우너회는 90일 이내에 상정 법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를 국정운영 ‘발목 잡기’라며 반발했으나, 이찬열 위원장은 이를 수용했다. 현재 2학기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 상태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은 어렵게 된다.
2019-06-28 16:2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별로 관리감독자 지정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되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내 현업근로자에게는 산안법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들은 학교급식소의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의무가 생겼지만 감독자 지정에 있어 영양교사와 학교장을 놓고 시‧도별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교육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실이 26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예정인시‧도는 울산, 전북, 경남, 제주, 광주, 부산이다.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예정인 곳은 경기와 강원이다. 이밖에 타‧시도는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영양교사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과 전남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관리감독자를 선정하도록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상당수의 교육청이 학교업
2019-06-27 18:4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다음달 10일 쯤 관내 13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의 주요 격전지는 사실상 자사고가 대거 몰려있는 서울지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10일 전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의 지정취소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현재 이들 자사고의 평가 결과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국 42개 중 24곳으로 그 중 13곳(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이 서울에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큰 시대정신의 흐름은 있는 것 같다”며 “그 기조 아래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평가에서 탈락하는 학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은혜 부총리도 2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유 부총리…
2019-06-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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