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전문성 훼손을 우려하는 교총과 교육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과 가진 긴급간담회와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철회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이 7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는 교원단체, 학부모, 임용준비생 등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개진됐다. 엄미선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기존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현장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유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인 명실상부한 학교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덕성여대‧성신여대‧한국교원대 임용준비생들은 “시험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위탁기관 유치원 교사 선발 시 교원 간 경쟁과 국공립유치원 질 저하, 국공립유치원…
2019-06-13 16:30한국교총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 운영 기준 개선과 안내를 요구했다. 교총은 13일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학 중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교원의 41조 연수 사용에 대한 한국교총 건의’를 제출했다. 일부 지역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 또는 방과후학교 운영담당 교원의 실제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근무지외 연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41조 연수를 조기 퇴근, 단축 근무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개별 문의에 학교장의 판단 하에 연수 승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별도 문의 없이 기준을 해석하는 곳도 많은 실정이어서 교총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교총은 또 출산휴가나 병가 중 방학이 되면 41조 연수를 쓰고, 방학이 끝나면 다시 출산휴가 또는 병가 등을 쓰는 복무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악용 사례에 대해서도 명확한 복무지도에 대한 안내를 요구했다. 이같은 형태가 일반화될 경우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 성실히 복무관계를 이행하는 교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소명이
2019-06-13 14:26앞으로는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오존에 대해서도 대응 매뉴얼이 마련된다. 또 대기오염 업무 담당 교직원을 지정하도록 세부 행동요령을 작성해야 한다. 11일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가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9일 시행 예정인 개정 학교보건법에 따라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에 포함돼야 하는 구체적 내용과 배포방법, 학교장이 수립해야 하는 세부 행동요령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존에 있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세 가지 대기오염 물질 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만 담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작성하게 되는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에는 오존이 추가된다. 오존이 높을 경우 기도와 폐가 손상될 수 있고, 눈과 코 등을 자극한다. 미세먼지와는 다르게 마스크로 차단하기 어려워실외활동 자제 등의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학교장은 세부 행동요령에 대기오염 대응 업무를 관리하는 교직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사실상 대기오염 업무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둬야 하게 됐다. 기존에 미세먼지 대응을 담당하던 교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오존 업무와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부사항이 추가되
2019-06-12 16:24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후 한국연구재단에서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총 46억 5100만 원의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5년간 약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과학기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부처 간 장벽 없는 통합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구성해추진하고 있다. 사업단장은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맡기로 했다.사업단은 학교 미세먼지 프로젝트 기획·관리·평가 등 전 주기적인 사업관리와 함께 국민 소통을 통해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은 ▲학생 활동, 건물특성, 외부요인 등에 의한 학교미세먼지 오염 특성 규명과 건강영향평가▲신재생 에너지 연계 중앙공조시스템과복합기능 개별 분산 유닛 개발·실증 등 학교 맞춤형 시스템 개발 ▲초등학교 유형별 컨설팅과
2019-06-12 15:46사립 교원도 앞으로는 적극행정으로 인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한국교총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징계 감경 적용을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교총 의견서에 대해 전부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달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와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국공립 교원의 징계감경 기준을 따르도록 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문구 삭제를 요구했다. 사립 교원도 ‘공적이 있는 경우’ 외에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으로 부르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 감경기준에 대한 수정 의견은 문구 수정하여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교총의 의견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전부 반영’으로 회신했다. 이후 수정문구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교원도 적극행정으로…
2019-06-12 15:2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해명하면서 기존 사립 교원의 고용 승계 추진 취지를 밝혀 교육계의 반발만 커졌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입형 사립유치원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의 반발은 더 커졌다. 먼저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참여 인원은 2만 명을 넘었다. 7일 오후 1시 현재 참여 인원은 4만2221명이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공동으로 5일 사립유치원 교원 고용 승계는 공개전형 임용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을
2019-06-07 14:19
내년부터는 학생 선수라고 해도 수업 시간에 훈련이나 대회 참가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최저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아예 대회 참가가 금지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7일 내놓은 스포츠 인권분야 권고안에 이어 두 번째 권고안이다. 이번 권고안은 학생 선수들이 학습을 도외시하고 일반 학생은 운동이 부족한 학교체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6가지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혁신위는 학생 선수도 어떤 경우에든 정규 수업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기조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첫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기 중 주중에는 대회를 참가할 수도, 열 수도 없도록 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학기 중 평일에 개최되는 대회가 총 233개(38%)로 과다해 수업 결손과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말대회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2021년 말까지 방과 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학생선수의 대회참가·훈련시간…
2019-06-05 18:30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 운영 추진을 해명하면서 기존 사립 교원의 고용 승계 추진 취지를 밝혀 교육계의 반발만 커졌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 위탁 경영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교육부는 즉시 “현재 국공립 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존 교원 중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입형 사립유치원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 승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공립유치원의 반발은 더 커졌다. 교총과 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5일 사립유치원 교원 고용 승계는 공개전형 임용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시도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준도 알 수 없는 ‘우수’ 사립유치원 교사를 국공립유치원 교원으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임용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면 더더욱 폐기해야
2019-06-05 10:3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업근로자인 영양교사․학교영양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각 기관별 시각차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박미애 화봉고 영양교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밖에도 조동수 동명중고교 영양교사, 이기아 서원중 학교영양사, 이승교 노무법인 벗 대표노무사,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관리감독자를 조직 내에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인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학교 급식인력의 관리감독자로 법상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법 해석에 대해 유…
2019-06-04 16:27교육부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평가 전수점검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3일 ‘제10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 학생평가 전수점검은 지난해 고교 1학년과 올해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조사내용은 교육과정의 평성과 학생평가 처리 방법 등이다.이번 전수 점검은 새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생평가와학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적극적인 예방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학업성적 처리 방식 등 원칙을 시·도교육청과학교에 안내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상의 교육과정 편성과학생평가 처리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학생평가 점검 외에학력 미인정 고교 졸업 후 전문대학 입학자에 대한 조치도 하기로 했다. 학력 미인정 고교 졸업자가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대학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전문대학에서 고교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입학한 것으로 확인
2019-06-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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