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학을 맞아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근무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이 소속된 교육청에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방학 및 휴업일의 일직성 근무 폐지, 근무조 편성 실태 보고 등 공문을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획일적 폐지는 학생 교육·안전 위협 요즘 학교는 방학을 해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학교는 연중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배움터다. 평소의 학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비해, 방학 중 학교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방학이라 해도 일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돌봄 교실, 스포츠교실, 영어 및 영재 등 각종 캠프, 도서실 개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학교는 공문 수발, 전화 응대,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엄연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정작 교사는 없어도 되고, 외부강사와 교장, 교감, 행정실 직원들이 대행해도 된다는 사고는 어불성설이다. 방학 중 교사들의 근무를 폐지하면 학생 안전과 생활 지도, 학교 업무 수행 등에 큰 허점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관리자
2016-01-17 15:44우리나라 방과후학교는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으로 제안된 이후 20여 년 동안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교육적’ 목표가 뭔지 성찰할 때 최근 방과후학교 관련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초·중등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초교와 고교는 70% 이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양적으로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방과후학교의 참여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서비스의 질 보장과 제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방과후학교의 교육적 효과는 방과후학교의 교육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 정책의 4대 목표는 다소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교육 보완, 사교육 부담 완화, 교육복지 구현, 그리고 지역사회학교 실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정책의 목표들은 각기 교육적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학교 정책의 4대 목표들은 서로 성질이 다른 목표이고, 이를 통해
2016-01-11 10:05전북학교자치조례가 공포 이틀 만인 지난 1월 6일 결국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거부해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교육부의 이번 재의요구는 광주학교자치조례와 같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보인다. 교무회의 결정에 교장은 따르라? 학교자치조례는 2013년 광주에서 주민발의에 의해 처음 제정 시도를 했었다. 광주학교자치조례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특히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문제가 됐다.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해 학생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과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였다. 그 때문에 대법원도 동년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였고, 현재 무효확인소송 중이기에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다. 이번에 교육부가 제동을 건 이유는 광주 때와 마찬가지로 전북학교자치조례의 핵심 내용인 ‘교육감과 학교장은 모든 구성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거나 ‘각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한 부분이다. 특히 교사회를 법제화하고 교무회의를 의결기
2016-01-11 10:02교육부가 올해 1학기부터 교사 배정 방식을 지역군별 할당수가 아닌 ‘전국 평균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시․도마다 달라지는 교원 정원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해 학생 수가 같더라도 지역별로 교사 숫자는 달랐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보정지수 대신 초․중등 교사를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 수에 맞춰 배정하는 것이다. 이는 가뜩이나 학생이 줄어 존폐 기로에 선 농산어촌 학교를 외면한 처사다. 상당수 학교는 교과 교사 자체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도 농산어촌 학교들은 학생수 감소로 교사 배정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학년을 한 학급에서 가르치는 복식수업, 자기 전공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상치교사, 계약 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교사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 배정 방식을 학생 수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농산어촌 교육을 포기
2016-01-11 10:01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과 교원 치유‧회복 강화를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해 교총이 입법 활동을 편 결과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교권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향후 교권침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를 위한 후속조치다. 특별교육이수 등에 학부모가 동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결합된 개념이라는 국가,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의 적용을 두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불신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 침해를 막는 예방조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가정의 인성교육이, 밥상머리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와 연계된 인성교육이 내실화되도록 해야 한다. 교원 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한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원의 지도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좀 더 강력한…
2016-01-11 10:00수석교사제가 위기다. 2012년 법제화 당시 총 1122명이던 신규 임용 규모가 계속 줄어 2015년에 98명, 그리고 내년에는 32명까지 급감할 예정이다. 자연 퇴직자들이 계속 있고, 2016년에는 4년차 재임용 탈락자까지 있어, 이젠 총원이 줄어들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수석교사제 정착은 요원하다. 2012년 도입 당시 교육부는 ‘1학교, 1수석교사 배치’,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 8500여 곳에 수석교사 1명씩 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수석교사제는 새 정부 들어 정책 추진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분위기다. 2013년엔 학교마다 수석교사(100명 이하 학교 예외)를 두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삭제되고 운영 권한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됐다. 수석교사제는 우리 교육계의 30년 숙원과제였다. 실력 있는 교사들이 관리직 승진 외에 교수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우대하고, 교단을 수업 중심으로 학습조직화 하는 취지였다. 수업과 연구에 뜻이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 교실을 떠나지 않고 학생들과 숨 쉬며 그 노하우를 동료교사들과 나누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도입한 혁신적 정책이었다. 실제로 현재 수석교사들은 단위 학교에서 수업 노하우를…
2016-01-04 09:39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담임수당을 월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수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인상되는 담임수당은 1996년 첫 도입된 후 꾸준히 인상되다 2003년 11만원을 끝으로 12년간 동결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물론 당초 교총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갈수록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다. 수당은 정해진 급여 외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이런 교직 관련 수당들을 10여년 이상 아무 인상 없이 동결한 것은 이미 수당으로서 기능과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다. 단순히 10여 년간 물가 상승분만 감안하더라도 수당 금액은 몇 배는 더 인상했어야 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수당 동결로 오히려 타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만 벌려놓았다. 특히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은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기진작이나 보상차원에서 새로운 수당 신설과 처우가 꾸준히 개선돼 왔다. 그러나 교원은 그렇지 못했
2016-01-04 09:382012년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 정책이 금년에 완성됐다고 하나 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학생들과 정부가 사용하는 반값등록금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정확한 명칭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다. 이는 학생들의 주장처럼 고지서 상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정책이 아니라, 평균적인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등록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학생부터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는 학생까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학생이 반값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 효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 필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명목상의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비해 정부나 대학의 투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 등록금 수준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각 대학에서 부과하고 있는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인하한 만큼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설립별, 대학별, 전공별, 지역별, 계층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2016-01-04 09:37옛 사람들이 세월 가는 것을 쏘아놓은 살이라고 한 말은 맞다. 밀레니엄 시대라고 환호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어느새 2016년이다. 사실 시간을 분절한다는 게 어디 가능하겠는가만 성찰의 의미에서 시간을 앞뒤로 돌려보는 일은 유익하다. 교육근본 가리는 정치‧이념 걷히길 새해가 됐으므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험한 자본과 이념의 파도에 휴먼토피아를 잃은 우리로서는 미래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허리띠를 조르며 가나안을 향한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능화된 자본공화국이었다. 공자와 노자, 루소도 실종된 이 곳. 도서관에서 읽은 책도 그저 자기 방어적인 논리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인간이 본성을 버려야만 살 수 있는 이 행성,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어도 등불 한 점 발견할 수 없는 사각지대. 휴머니즘의 불씨를 살린다는 게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새해의 소망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할까. 우리는 긴 세월 많은 지식을 배우고 가르쳤음에도 교회보다 모텔이 많고, 진보와 함께 파괴를 양산했다. 아, 그리하여 가장 먼저 정치인들이 회개하기를 바란다. 언제까지 권력을 향한 이전투구를 할 것인가. 툭하면 ‘국
2016-01-04 09:36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의 15세 청소년 가운데 장차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평균 4.8%였는데 우리나라는 3배 가까운 15.5%나 됐다.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꼴(25%의 응답률)인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청소년들이 교직을 희망하고 우수인재들이 몰리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교직의 꿈을 이룬 교사들은 교단에 서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간절한 염원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로서의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답이 9.5%였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20%가 넘는 응답률을 보였다. 교사 다섯 명 중 한 명은 교사된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다. 청소년들은 간절하게 교직을 희망하는 데 비해 현장의 교사들은 교직 선택을 후회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교사의 인기가 높은 것은 교사로서의 가치나 소명의식보다는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상황이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진 탓이다.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에 호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2015-12-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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