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을 필두로 한 교육현장의 강한 반발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던 학교장의 공직자 재산 등록이 무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합한 ‘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접수된 현장 의견은 대부분 재산 등록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며, 회계감사 등을 받고 있어 청렴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관점이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여론을 역행해 방안 추진을 강행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관점은 지난달 27일 교총이 밝힌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교총은 "모든 학교는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등 상급 기관의 정기·수시 특별감사를 수감하고 있고 예산 집행 결과는 학교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운영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받고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 조치까지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사업과 예산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특히 예산 집행 결과는 학교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2019-07-20 06:0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은명초 화재 이후 학교 건물 외벽의 드라이비트 마감재 교체가 추진되는 가운데 대형 화재가 외벽 마감재보다 필로티 천장재가 대형 화재를 유발한 핵심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26일 은명초에서 화재가 발생해 순식간에 교사(校舍) 별관이 전소됐다. 교사들의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후 대형 화재 예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소방청이 가연성 소재가 화재의 급격한 확산원인이라고 밝히면서 드라이비트 외벽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른 마감재다. 시공이 편리하면서도 보기 좋은 대신 불이 쉽게 붙고 유독가스를 내뿜는 특성이 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등에서도 드라이비트가 대형 화재 확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드라이비트 설치 현황을 이달내로 조사하고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전국의 드라이비트 사용 건물 현황을 조사해 교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드라이비트보다 필로티 천장재로 쓰이는 섬유강화플라스틱(SMC)를 급격한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2019-07-20 06:0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자사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 전면 폐지를 제안해 논란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일괄 전환하자는 것이다. 평가에 대한 시도별 공정성에 비판이 제기되자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한 전면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설립 취지인 자사고는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한계에 도달한 학교유형으로 그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했다”면서 “교육부의 법령 개정 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자사고‧외고의 제도적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일반고 전성시대 2.0’ 계획을 내놨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들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총 20억 원(교육청 5년 간 10억 원, 교육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교사 CDA(교육과정‧진로‧진학전문가) 양성,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지원,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 공유 등이 골자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기존의 일반고 지원방안을 재가공해 발표한 자료로 자사고 폐
2019-07-18 17:51
하윤수 교총 회장 “최우선 과제 실현에 보람 후속조치에 만전 기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이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 완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비록 여야 합의 불발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남은 절차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로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사실상 모든 논의를 마친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다음 회기에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권 3법은 교총이 교원의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야 했었다. 또 학폭법은 경미한 사안도 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교원의 교육적‧회복적 학생 지도를 차단하고 과중한 업무로 학교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2019-07-18 17:49
교육부가 한국교총과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학교 탈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2021년까지 전국 중·고교에 100% 설치가 목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6일 학교 탈의시설 확충과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서울 경인고를 방문해 간담을 가졌다. 경인고는 학교 내 탈의시설을 갖추고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9개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학교다. 그러나 아직 경인고와 같은 탈의실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더 많은 실정이다. 전국 중·고교 중 탈의실을 갖춘 학교는 65.2%(3710교)에 그친다. 중학교는 67.7%(3278교 중 2219교), 고교는 61.8%(2412교 중 1491교)다. 뿐만 아니라, 탈의실이 있는 학교마저도 탈의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인고도 탈의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여름방학 동안 탈의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 중·고교에 학생 탈의실을 100%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내년부터 교부금의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해 재원을 확보해 확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9-07-17 18:4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선박 침몰 사고로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 생존수영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생존수영 교육의 활성화 부분을 추가하고 △생존수영 교육의 실시를 위해 수영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해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 추진배경에 대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교육과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형식적인 교육내용, 턱없이 부족한 시설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앞서 생존수영 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생존수영 교육 의무화 계획을 밝히고 점차 확대해나가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확대’를…
2019-07-15 11:4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할 권한이 있는데 집필자가 수정을 요청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수정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을 제기한 박용조(58·사진) 진주교대 교수는 문제 제기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좌우 이념의 정치적 문제의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교육부가 2017년 9월에는 ‘정부 수립’ 수정 요구 하나만 했고, 이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교육부는 한 차례 연말에 논의를 하자는 연락 외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제 알려진 대로 다른 교수를 내세워 교과서를 대표집필자와 상의도 없이 임의로 수정했다. 그는 “2018년 1학기가 시작되고 교과서 배포가 다 이뤄진 후에야 집필자 요구로 수정한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집필자를 패싱하고 협약서 도장도 마음대로 찍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박 교수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박 교수가 요청해서 고친 것처럼 교과서를 수정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 없다”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
2019-07-13 14:29
“우려스러운 교육정책 많아 파트너십 강화로 지켜내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전 세계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엘리트 육성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계적 평등에 사로잡혀 거꾸로 하향평준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자사고, 기회와 자유의 상징인 자사고에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 문을 닫게 만들고 있다”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틀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면 학생, 학부모, 선생님, 학교 모두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가치”라며 “한국당은 이런 원칙을 지켜내고 올바른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데 교총과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윤수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시시각각으로 입시제도가 바뀌는 나라는 없다”면서 “교육법정주의로 법률 재개정을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번 자사고 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2019-07-11 17:3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11일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연대(이하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일선 학교들이 급식에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해 대체인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학교 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연대회(이하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는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원을 비롯해 간호사, 통학차량안전요원, 수상안전요원, 시설관리원,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 안전과 학교생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비연대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2014년 900여 개교, 2016년 530여 개교, 2017년 1900여 개교가 파업으로 급식 등 학사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올해도 3857개교가 파업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같은 파업의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짊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학교내 사업으로 포함시켜 파업으로 인한 학…
2019-07-11 17:26
“조선민주주의… 추가 삽입 제작과정 철저하게 밝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의 초등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현장검토본에 없었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발행본에 추가 삽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권 교과서 불법 조작 대책특위 위원장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현장검토본과 발행본에 상이한 내용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9학년도 초등 6-1 사회교과서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편찬기관에서 현장검토본을 집필했으며 이후 이를 심의한 뒤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현장적합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재본(발행본)으로 편찬됐다. 그런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이라는 문구가 현장검토본에는 없었으나 이후 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추가돼 최종 발행본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2015 교육과정 성취기준에도 제시되지 않은 사항을 누군가 자의로 수록한 것”이라며 “정부는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을 어떤 절차에 따라 반영해 이 부분을 추가 삽입한 것인지
2019-07-11 17:2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7일 23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