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급 저연령화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확산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명분으로 정치편향 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28일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해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 △학생의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 △미디어 교육 교원역량 강화와 지원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영역별 과제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1인 크리에이터와 웹툰 작가 등 최근 학생들의 관심사와 진로희망을 반영한 수업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개발하고, 2021년까지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미디어 교육 관련 선택과목을 신설하고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 역량에도 미디어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도교육청의 학습 자료와 인정도서
2019-08-02 16:26
10월부터 교원에게 폭행,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한 교권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또는 퇴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비는 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그동안 교총이 요구해온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다. 교총의 요구대로 학폭법을 준용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학폭법과 마찬가지로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관계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0~3점의 판정 점수를 매겨 총점에 따라 조치를 정한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7일 이내에, 강제전학과 퇴학은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단,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생에게만 해당한다. 강제전학과 퇴학 모두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이상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2019-08-01 16: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어 생활지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조사를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의 골자는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삭제하고 “교육 목적상의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세부적으로 나열한 기재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학교자치를 통해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용모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어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사실상 학교규칙으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간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여서 교육부안대로 개정되면 학생인권조례 확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생활지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개정안처럼 되면 있으나마나한 규칙이 돼 학
2019-08-01 13:24
교육부의핵심 고위공무원의 특정 지역 편중 인사가 극심한 것으로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대구 중남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가급 전체 인사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명현 기획조정실장과 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모두 전남 출신이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전북 출신이다. 가급 인사 중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만 유일한 비호남권으로 충북 출신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차관보도 호남 인사가 차지할 예정이다. 차관보 임명을 앞둔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나왔다. 곽 의원은 “차관보 신설 당시부터 교육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가운데 차관보를 부활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이런 이유 때문에 11년 만에 부활한 교육부 차관보가 결국 호남 인사 자리 만들기용이 아니었느냐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내각 인사 때는 출신지역을 공개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핵심 공무원 인사에 특정 지역 출신을 앉히고 있다”며 “이 정부에서 호남 출신이…
2019-07-26 01:49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개교하는 ‘마곡2중(가칭)’을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한 것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송파구 헬리오시티 혁신학교 지정 반대 사태가 재현되는 양상이다. 마곡2중 ‘예비혁신반대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예비혁신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마곡지구 예비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마곡지구 내에 혁신학교인 마곡중이 이미 개교한 상황에서 마곡2중도 혁신학교로 개교하면 지구 내 중학교는 모두 혁신학교가 된다”면서 “마곡 주민들은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보장되는 일반중학교 개교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57.9%의 학부모가 참여해 86.6%가 반대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하며 “사용자가 원치 않는 혁신학교, 교육감만 원하는 혁신학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헬리오시티 사태 이후, 신설학교에 대한 혁신학교 임의지정을 없애고 개교 후 1년간 구성원 협의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으로 신설학교는 모두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생·학부모 동의 없이 교원 동의만으…
2019-07-26 01:0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급감하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양할 전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기조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생 수로 학교를 없애냐 유지하냐는 기준은 옳지 않다”면서 학생이 소수라도 있으면 학교를 유지하고, 학생이 없어지면 마을 커뮤니티 센터로 운영하다 다시 학생이 생기면 학교를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학교가 그 지역에 마을 공동체로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외에도 최근 반복해서 언급되는 초·중학교 통합이나 중·고교 통합 등의 모델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통합학교 교원을 위한 자격 체계 개편 등 인구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자격 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소규모 학교 통폐합보다는 유지를 기조로 삼은 데는 인구 급감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2019년 기준 805만 명으로 9년 전에 비해 190만 명이 감소한 상태다. 그나마도 2030년에는 60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올해 4월 1일 기준 학교알리
2019-07-25 19:1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퇴직 시 연가를 차감해 남은 연가일수보다 많이 사용했을 때 급여를 환수하도록 한 연가 일수 공제 기준이 위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퇴직 시 연가일수 공제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휴직 이후 복직했을 때 연가일수를 공제하던 것을 퇴직자와 휴직 중인 경우에까지 확대해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연가일수보다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고 급여를 환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자 2월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은 연가의 8할 넘게 차감당하는 등 현장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연가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준비 휴가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됐다. 한국교총은 22일 이 규정이 다른 법령과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7년 5월 17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 시기는 1년간의 근로를…
2019-07-25 18:58사서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사서 채용에 반대하며 사서교사 증원 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부터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를 시작했다. 채용 규모는 조리원, 유치원 에듀케어 강사 등 15개 직종에 총 491명이다. 이 중에 사서 26명도 포함됐다. 전국사서교사노조는 22일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사서 교육공무직 채용 철회와 사서교사 증원 배치를 요구했다. 사서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필요 인력을 다시 공무직으로 채우면 학교도서관만의 교육적 역할을 위해 양성된 사서교사의 배치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서교사 배치율은 9%에 불과한데 교육공무직의 채용은 가뜩이나 적은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어렵게 한다”면서 “교육공무직 사서의 공개 채용을 중단하고 사서교사 추가 정원을 교육부에 요구하라”고 했다. 사서교사들이 이렇듯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885명으로 법정 정원의 8.8%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기간제를 제외한 정규 교사는 824명(8.2%)이다. 과거에는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
2019-07-24 16:51
교육부‧교육청 준비 미흡 아이들 학습권 보장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차량 내 영유아 보호장구 장착 및 착용 의무화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실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건수가 반토막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 보호 장구를 갖춘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해 국공립유치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현장학습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체험학습 건수는 전년 동기(1~6월) 대비 720건으로 전년도 1223건에 비해 41%나 감소했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건수는 491건으로 44% 감소했으며 도보를 이용한 건수는 229건으로 오히려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대체된 것이다. 지난해 9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 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을 2021년 4월까지 유예하면서 유치원 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세버스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유아보호용 장
2019-07-24 12:2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로 인한 강남 8학군 부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강남·서초 전입 추이통계를 제시했지만, 더 자세히 살피면 이마저도 자사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는 15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급히 열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 ‘강남 8학군 부활’ 우려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남·서초구의 5~14세 학령인구 전입이 전출보다 늘 많았고, 서울지역에서 타 학군의 학교를 지원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이며, 강남 8학군 배정 비율도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통계를 학교급별로, 연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떨까. 지난 10년 간 자사고 정책과 무관하게 5~14세 학령인구 총 전입이 늘 총 전출보다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집단인 중학생의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전입 인원을 비교해보면 분명한 변화가 보인다. 강남 8학군 순전입은 자사고를 확대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뚜렷하게 감소한다. 2007년 1157명에서 2008년 871명, 2009년 711명으로 줄었다. 자사고 폐지를 내세운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2010년에는 1144명으로 늘었지만, 자
2019-07-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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