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법적근거 마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임재훈(국회 교육위 간사)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 건강장애 학생 대다수가 이용하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강장애 학생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현재 이들을 위해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등의 교육방식이 제공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순회교육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대다수의 건강장애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르면 건강장애 학생을 ‘기타 건강장애’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병원학교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도도부현이 건강장애 학생의 취학을 위해 특별지원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해외 각국은 건강장애 학생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없는…
2019-08-21 13:3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절실해졌지만, 구조조정 방안 연구 등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정책연구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방안 연구’ 재공모를 진행 중이다. 당초 19일까지 진행했던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에 아무도 응모하지 않아서다. 교육부가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은 교육계에서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고, 그간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내용이다. 통계청이 인구추계를 새로 내놓으면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교원 수급 규모 감축은 더 절박한 현실로 다가왔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에 따른 자격체계 개편도 당면한 과제다. 그런데도 아무도 응모하지 않은 것은 연구 내용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교원 수급 규모 감축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은 필연적으로 교·사대 구조조정을 다룰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공고한 연구 내용에도 ‘기존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 방안’과 ‘교·사대 통합’이 제시돼 있다. 연구자 자신이 소속된 교·사대의 구조조
2019-08-11 16:2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수험생이 수능시험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문제지 회수 사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가원의 작은 결정이 60만 수험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부산의 고3 교사라는 청원인은 “수험생들은 부족한 시험시간을 쪼개 40개나 되는 정답을 매시간 수험표 뒤에 적어서 나온다”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생들의 수능 시험지를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최저 등급 여부를 알기 위해 가채점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험지 회수로 수험생들이 시험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가채점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그는 특히 “수험생 부주의로 답안이 잘못 표기되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회수 사유에 대해 “답안지에 잘못된 표기를 시험지를 활용해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반박하고 있다. 인적사항 오류는 시험 후 검증을 통해 수정되고, 답안은 수정될 수 없어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이 책임질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어 오답처리가 되거나 A·B형
2019-08-11 16:1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들이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하면서 교육부에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자치 분권 이행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을 약속했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누리과정의 대란 속에서 교육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살림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맸다”면서 교육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정부에 협조해 왔음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오늘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숱하게 해 왔던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11월 총회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감들의 이같은 반응은 최근 자사…
2019-08-11 11:0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10여 년 전부터 일궈온 혁신교육은 이제 교육자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학교를 혁신해 왔습니다.”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에서 나온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공동선언’의 서두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라고 말하는 이 선언은 이날부터 진행된 콘퍼런스의 방향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콘퍼런스 강연과 포럼에서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이날 교육자치 체제 관련 주제강연을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교육자치 법적 근거의 마련 방안의 하나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설치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과 교육주권 주제강연을 맡은 방혜주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도 혁신학교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학생자치를 언급했다. 자유강연에서도 안선영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연구사가 한 ‘미래형 혁신학교 모델 연구발표’에서도 같은 내용이 이어졌다. 학교자치 인식 분석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은 5점 척도 평균치(2.68)가 나와 인식 개선이 필요…
2019-08-11 11:03
교육부 등의 불법‧부당개입 진실 밝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정권 교과서 불법조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의 불법‧부당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소속 연구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교육부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책임자가 모르게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고 이런 수정 과정이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의 수정‧보완 절차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교과용도서 집필약관’ 제10조에 따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 △교육부가 편찬기관‧발행사(출판사)에 공문의 형식으로 수정‧보완을 요청 △편찬기관‧발행사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신문고, 교과서바로민원처리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진행된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2019-08-05 17:33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올해 모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간강사 연구지원과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장비 구입 예산도 대폭 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교육부는본예산 74조 9163억 원보다 887억 원 증액한75조 5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추경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돌봄교실시설 확충 예산을 본 예산 210억 원보다 80억 원을 더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초등돌봄교실 3483실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공기청정기를 임대하게 된다. 국립대 부설학교 교실 중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일반교실 643실과 특별교실 222실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예산으로 2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역시 마찬가지로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공기청정기 임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예산은 신규로 83억 원을 확보했다.붉은 수돗물로 인한 안전 우려에 대응해 유·초·중·고교 2만 657개교급실식 내 대용량 직수정수기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사회기초연구에는 280억 원을 추가로
2019-08-03 08:19
하윤수 회장 “교권보호 획기적 전기 후속 조치 만전 기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211표, 기권1표로 통과됐다.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이 모두 실현됐다. 학교 현장은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교권 3법은 교총이 교원의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하윤수 제37대 교총 회장은 제36대 회장에 취임한 2016년 6월부터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며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 등 총력 활동을 전개해왔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야 했었다.
2019-08-02 16:52앞으로 유치원 원장이 되려면 초·중·고교 교장과 같은 수준의 교육경력이 필요해진다. 또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이나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폐원은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의결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11년 이상, 전문대 이상 졸업자일 경우는 7년 이상 요구했던 것을 초·중·고교 교장과 동일하게 15년, 9년으로 강화한다. 이때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유치원 폐원 시 취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이 유치원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유아‘수용’계획으로 쓰던 용어는 유아‘배치’계획으로 바뀐다.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2019-08-02 16:28
아동복지법일률적 10년 교직 퇴출 규정 폐지 종전 규정의 판결 불복 절차 생겨 판결 시 취업제한 여부‧기간 선고 교원지위법교권침해 시 관할청 고발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가해 학생 학급교체 및 전학조치 학교폭력예방법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 경미한 사안 학교장이 자체 종결 가‧피해 재심기구 행정심판 일원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아동복지법=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 간 학교를 떠나게 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그동안 현장 교원들은 이 조항 때문에 학생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왔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2019-08-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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