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납부도 가능 누리과정 예산지원 연장 조국 현안질의 놓고 설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돼 영유아 보육 안전성 확대가 기대된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고등교육법은 징수의 정당성 및 산정근거의 모호함,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히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와 사립전문대를 포함한 국‧공사립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합의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 원, 사립대는 77만 원 수준이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에
2019-08-29 16:14
입시위주 교육폐단에 공감 “스쿨리뉴얼 함께 해나가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공조 및 협치 강화를 약속했다. 손 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결국 핵심은 교육문제”라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통 큰 것이 아니어서 사모펀드, 운동권 같은 얘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딸의 인턴과정, 장학금 수령과정 등이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입학시험을 치른 학생들, 또 입시 경험이 있는 청년들, 그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마음을 쓰는 학부모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로 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나고 왜곡된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총회장의 노고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할 일에 대해 좋은 말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간사,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함께 자리해 학제개편 문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교총의 협조를 당부
2019-08-28 18:03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비 마련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8살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치와 여러 부처로 산재된 어린이 안전 관련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어린이 안전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송도 사건의 경우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볼 수 없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제규정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영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현행법의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에 대한 규
2019-08-27 15:13내년부터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듣고 싶은 수업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직업계고인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오는 2022년에는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고에 적용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교육공약이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내용의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직접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에 수월한 환경이라고 설명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은 크게 바뀐다. 우선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된다.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였다.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조절한 것이다.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의 수
2019-08-26 11:3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감의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돼온 평교사의 장학관 특진 부활을 결국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사실상 두 직급 특별승진에 해당해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해 악용해 논란이 됐던 제도다.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임용이 될 정도로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명시했다. 이후 교육감들은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은 인사를 강행했고, 해당 제한요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이를 의결해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올해 제4차 교자협에서도 논의했던 내용을 이번에 의결한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제한 요건 조항의 시행 기간이 짧고 국가직인 교원에서의 전직인만큼 교육감 소관 업무로만 보기 어렵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교자협에서 결국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2019-08-25 11:10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대학원에 다닌 3년 기간 중 2년 차에 육아휴직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연구점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감사를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타·시도에서는 휴직 기간 중 학위를 받아도 인정을 해 주는 곳이 있어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휴직을 하지 않든, 대학원을 휴학했을 텐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교원이 휴직 기간 동안 대학원을 수강하거나 직무연수를 받은 경우 이를 연구실적과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학위와 연수가 휴직 사유에 부합되는지를 놓고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연수 평정과 연구실적 평정은 교원승진 공통가산점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시·도별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일관된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육아휴직 중의 학위나 연수에 대한 것이다. 현재 서울, 부
2019-08-23 14:14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정시모집 비율 5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날 2차 질의에서 “조국 후보자 따님의 학생부종합전형에 따른 입학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있고 분노도 하고 있다”면서 “다시금 우리나라 입학제도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재능과 끼, 잠재력 발휘하고 그것을 대학의 자율성과 서로 매칭해 선발권을 주고 학생들을 미래형 인재로 키우겠다는 학종의 취지는 좋은데 학종이 가진 근본적인 공정성과 정의로움, 기회균등성에 대해 끊임없이 학부모와 학들생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학종이 완전히 정의가 담보되기 전까지는 정시 모집 확대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학종 선발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50% 이상으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노 실장의 의견을 물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 했다. 이어 “수능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을 추진…
2019-08-23 02:07초등교과서 검정 전환에 교총이 이념 편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골자는 초등 교과용 도서 중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을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교총은 16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내 “과거 중등 검정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시비로 논란·갈등이 심했다”면서 “국가정체성, 사회적 합의, 이념·사상·가치와 관련된 초등 사회 교과의 경우 검정도서로의 전환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이 3월 11~22일 초등 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할 때 이념적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1134명으로 전체의 78.8%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6명(3.9%)에 그쳤다. 교총은 이런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과목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사전 합의를 통해 집필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안 수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엄격한 관리를 위해 오류 수정에 대해 교육부장관
2019-08-23 01:59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발표하자 교총이 근본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6일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0년 고2·3학년, 2021년 전 학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문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올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5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해 44만 명의 고3 학생을 지원하게 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분담하고 일반 지자체에서 5% 지원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여당은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등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한은 9월 3일까지인데, 그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안에 무상교육
2019-08-23 01:5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수상한물리학캠프 장려상도 조 후보자의 딸을 위해 ‘위인설상(爲人設賞)’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씨는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8월 숙명여대에서 열린 ‘2009 한국물리학회 여고생 물리캠프’에서 ‘나비의 날개에서 발견한 광자 결정구조의 제작 및 측정’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해 이 과제로 장려상을 받았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응시할 대 이를 자기소개서에 올렸다. 그런데 한국물리학회가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18회에 걸쳐 ‘여고생 물리캠프’를 운영하면서 ‘장려상’을 시상한 사례는 조씨가 참가한 2009년 외에는 캠프 첫 해인 2002년 밖에 없다. 특히, 2002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이 있었지만 3개의 상급만 있었고,2003년과 2004년에는 상급 명칭이 바뀌다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4개 상급의 형태로 시상하고 있다. 2003년 이후 17년 간 ‘장려상’을 시상한 사례는 조씨가 참가한 2009년 밖에 없는 것이다.상을 주기 위해 상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장려상 시상 외에도‘위인설상(爲人設賞
2019-08-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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