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 장관 딸 인턴‧장학금 특혜 의혹 與 나 원내대표 아들 논문 의혹 ‘맞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일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다. 교육계 중요한 정책 현안질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야당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을,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서울대 실험실 사용 및 연구 포스터 작성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첫 질의자로 나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고교 3학년 때 서울대 법대 인턴,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 인턴 기간이 겹치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 인권법센터에 해당 공고 내용이 없다”며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익인권법센터 컴퓨터가 고장 나 그 전 사안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자료를 찾아보니 고교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다”고 인정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인권법센터는 안경환 법대 교수가 만들고 한인섭, 조국 교수…
2019-10-10 21:39
17개 교육청 중 7곳만 산안위 설치 안전문제, 교육청부터 모범 보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중고교의 급식 조리실 산재 발생건수가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7곳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9일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5년 475건, 2016년 546건, 2017년 618건, 2018년 726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4년 동안의 총 발생건수는 2,365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2018년의 발생건수 증가율은 52.8%였다.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의 발생 유형은 넘어짐이 678건(28.7%), 이상온도 접촉(데임)이 649건(27.4%)으로 대부분의 유형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타 498건(21.2%), 직업관련 질병(근골격계 등) 249건(10.5%), 절단‧베임‧찔림이 161건(6.8%)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발생건수 규모가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279건), 서울(85건) 순이었으며, 2018년 학교급식 관련 인력(영양
2019-10-10 10:49
상위권 서울교대 등 3곳 빠지고 30위권 밖인 홍익대는 포함시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국사태 이후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찾겠다며 주요 대학 13곳(건국대·광운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포항공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홍익대)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를 살펴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선정기준(특목고·자사고 비율선발 상위학교, 학종 비율 상위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도 대상에 이름을 올려 실태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학교 선정현황’에 따르면 홍익대는 특목고·자사고 출신 비율이 높지도 않고, 학종 선발 비율이 높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대는 특목고·자사고 등 선발 비율 순위에서는 2018학년도 34위, 2019학년도 37위로 선정돼 범위 바깥이었고, 학종 비율 순위에서도 2020학년도 58위, 2021학년도 59위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연세대의 경우 2020학년도 학종 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순위 중 상위 30위에 해당한 점을 감
2019-10-10 10:2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신경민(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폐교 된 곳이 682개에 이르며, 그 중 170개는(25%)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생 수 감소, 학교 통폐합 등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전국 628개이며, 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8개 ▲경남 75개 ▲강원 59개로 뒤를 이었다. 광주와 서울이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으며 ▲인천 4개 ▲대구 10개 순이었다. 폐교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82개의 폐교 중 25%에 해당하는 170개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5개 ▲경남 23개로 뒤를 이었다. 한편 폐교 재산을 기관, 기업,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
2019-10-10 10:20한국교총이 관철시킨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17일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8일 법 개정에따른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가 완비됐다. 교총은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 “이제 개정 교원지위법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조치와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다. 또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에 대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토록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선부담하고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이 추가됐고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 교권침해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을 명문화했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 시행령에는 구체적 시행 기준과절차 등을 담았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교
2019-10-08 13:23
특수교사 확보율은 86.8% “통합교육 위해 배치 늘려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특수교육 순회교사와 특수교사의 배정정원이 법정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은 7일 “현재 공립 일반학교 특수교육순회교사 배정정원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수교사 배정정원도 법정기준의 86.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 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경우 현재 학생 21.5명 당 1명으로 배정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배정정원의 경우에는 학생 4.6명당 1명으로 법정기준 대비 배정정원 확보비율이 86.8% 수준이다. 특수교사의 배정정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법정기준에 비교한다면 부족한 수치다. 전국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10-07 15:08
5년 간 총 549명 목숨 끊어 학교 자체 개입은 해결 어려워 교육청의 전담관리 체계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지정하고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중·고교생들이 매년 늘고 최근 4년간 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자살학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초·중·고 학생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총 54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93명에서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2018년 144명으로 4년 사이 55%가량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진 90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을 시도한 학생도 최근 3년간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6년 71명에서 2017년 451명, 2018년 709명으로 3년 새 약 9배가 늘었다. 학생 자살이 발생하기 전 97%의 학교가 자살예방조치를 취했고 자살사건 발생 후 93.1%의 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2019-10-07 14:48
희망사다리 교육 추진 시급 초고소득 계층은 3명중 1명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의‧약학과와 로스쿨생들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이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사다리 교육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찬대(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열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및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대생의 49%, 로스쿨생의 52.3%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 930만원 초과인 소득분위 8~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없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신청자를 합한 인원이다. 이에 비해 기초수급자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청 자녀는 의약대생의 경우 16.5%, 로스쿨의 경우 18.9%로 저조했다. 신청 인원은 의약대생의 경우 의약계열 학생들을 합산한 수치이며 로스쿨생은 국가장학금과 별개의 ‘법학전문대학 취약계층 장학금’을 조사한 결과다. 기간은 의약과는 16년 1학기부터 19학년 1학기, 로스쿨생은 16년 2학기부터 19년 1학기(취약계층 장학금은 16년 2학기부터 시작)까지다. 조사대상이 된
2019-10-07 14: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이어 부총리까지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들고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입제도 문제도 단기-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하며,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로드맵으로는 학종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대입에 반영돼야 고교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학종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학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은 이번이 기회이고 지금을 놓치면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장기 대입개편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에 맞춰 2028학년도 입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포함해 “다양한 기준이나 평가방식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수능 정시의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미래 교육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력 등에 집중될 텐데 오지선다형 수능은 이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부정적인 견
2019-10-05 13:5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교시설 안전 개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중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별 외부 치장벽돌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외부 치장벽돌이 설치된 학교시설은 1만 8361개 건물로 전체의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장벽돌 마감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되고 지금처럼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하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김 의원은 석면 제거가 부진한 상황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전체 학교 석면면적의 33.2%만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년 동안 잔여면적 중에서 제거된 석면비율인 ‘석면 제거 해소율’은 경기가 9.2%로 가장 낮았다.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가 뒤를 이…
2019-10-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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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1일 1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