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10여 년 전부터 일궈온 혁신교육은 이제 교육자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됐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학교를 혁신해 왔습니다.” 7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개막식에서 나온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공동선언’의 서두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라고 말하는 이 선언은 이날부터 진행된 콘퍼런스의 방향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콘퍼런스 강연과 포럼에서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주장이 연이어 나왔다. 이날 교육자치 체제 관련 주제강연을 맡은 고전 제주대 교수는 교육자치 법적 근거의 마련 방안의 하나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설치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과 교육주권 주제강연을 맡은 방혜주 혁신학교졸업생연대 대표도 혁신학교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학생자치를 언급했다. 자유강연에서도 안선영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연구사가 한 ‘미래형 혁신학교 모델 연구발표’에서도 같은 내용이 이어졌다. 학교자치 인식 분석 설문조사에서 가장 낮은 5점 척도 평균치(2.68)가 나와 인식 개선이 필요…
2019-08-11 11:03
교육부 등의 불법‧부당개입 진실 밝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문재인정권 교과서 불법조작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초등학교 국정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의 불법‧부당 개입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5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과 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소속 연구사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교육부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불법 개입해 집필책임자가 모르게 해당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고 이런 수정 과정이 합법적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의 수정‧보완 절차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교과용도서 집필약관’ 제10조에 따라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 △교육부가 편찬기관‧발행사(출판사)에 공문의 형식으로 수정‧보완을 요청 △편찬기관‧발행사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신문고, 교과서바로민원처리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진행된다.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2019-08-05 17:33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올해 모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가능해졌다. 시간강사 연구지원과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장비 구입 예산도 대폭 늘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교육부는본예산 74조 9163억 원보다 887억 원 증액한75조 5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다.추경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돌봄교실시설 확충 예산을 본 예산 210억 원보다 80억 원을 더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초등돌봄교실 3483실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공기청정기를 임대하게 된다. 국립대 부설학교 교실 중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일반교실 643실과 특별교실 222실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예산으로 2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역시 마찬가지로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공기청정기 임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예산은 신규로 83억 원을 확보했다.붉은 수돗물로 인한 안전 우려에 대응해 유·초·중·고교 2만 657개교급실식 내 대용량 직수정수기 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사회기초연구에는 280억 원을 추가로
2019-08-03 08:19
하윤수 회장 “교권보호 획기적 전기 후속 조치 만전 기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211표, 기권1표로 통과됐다.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교총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추진해온 ‘교권 3법’ 개정이 모두 실현됐다. 학교 현장은 교권 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교권 3법은 교총이 교원의 교권강화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개정활동을 펼친 법안을 말한다. 하윤수 제37대 교총 회장은 제36대 회장에 취임한 2016년 6월부터 “무너져가는 교권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며 ‘교권 3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 등 총력 활동을 전개해왔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간 교단에서 떠나게 하는 과도한 조항을 담고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 침해 시 관할청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야 했었다.
2019-08-02 16:52앞으로 유치원 원장이 되려면 초·중·고교 교장과 같은 수준의 교육경력이 필요해진다. 또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이나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해야 한다. 폐원은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의결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은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그동안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11년 이상, 전문대 이상 졸업자일 경우는 7년 이상 요구했던 것을 초·중·고교 교장과 동일하게 15년, 9년으로 강화한다. 이때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이번 개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유치원 폐원 시 취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이 유치원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유아‘수용’계획으로 쓰던 용어는 유아‘배치’계획으로 바뀐다.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2019-08-02 16:28
아동복지법일률적 10년 교직 퇴출 규정 폐지 종전 규정의 판결 불복 절차 생겨 판결 시 취업제한 여부‧기간 선고 교원지위법교권침해 시 관할청 고발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가해 학생 학급교체 및 전학조치 학교폭력예방법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 경미한 사안 학교장이 자체 종결 가‧피해 재심기구 행정심판 일원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아동복지법=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무조건’ 10년 간 학교를 떠나게 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 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겼다. 주요 내용은 취업제한 명령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 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그동안 현장 교원들은 이 조항 때문에 학생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왔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2019-08-02 16:26스마트폰 보급 저연령화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확산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에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명분으로 정치편향 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28일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해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 △학생의 미디어 교육 기회 확대 △미디어 교육 교원역량 강화와 지원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영역별 과제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1인 크리에이터와 웹툰 작가 등 최근 학생들의 관심사와 진로희망을 반영한 수업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교과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개발하고, 2021년까지는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미디어 교육 관련 선택과목을 신설하고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 역량에도 미디어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도교육청의 학습 자료와 인정도서
2019-08-02 16:26
10월부터 교원에게 폭행,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한 교권침해 학생은 강제전학 또는 퇴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비는 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그동안 교총이 요구해온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다. 교총의 요구대로 학폭법을 준용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명시했다. 학폭법과 마찬가지로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관계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0~3점의 판정 점수를 매겨 총점에 따라 조치를 정한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7일 이내에, 강제전학과 퇴학은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단, 퇴학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생에게만 해당한다. 강제전학과 퇴학 모두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회 이상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경우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2019-08-01 16: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소지품 검사 등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어 생활지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조사를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의 골자는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삭제하고 “교육 목적상의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세부적으로 나열한 기재사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학교자치를 통해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용모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어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사실상 학교규칙으로 용모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간 “시행령에 명시된 학교의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주요 논리여서 교육부안대로 개정되면 학생인권조례 확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생활지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개정안처럼 되면 있으나마나한 규칙이 돼 학
2019-08-01 13:24
교육부의핵심 고위공무원의 특정 지역 편중 인사가 극심한 것으로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대구 중남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가급 전체 인사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명현 기획조정실장과 이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모두 전남 출신이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전북 출신이다. 가급 인사 중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만 유일한 비호남권으로 충북 출신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차관보도 호남 인사가 차지할 예정이다. 차관보 임명을 앞둔서유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여고를 나왔다. 곽 의원은 “차관보 신설 당시부터 교육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가운데 차관보를 부활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이런 이유 때문에 11년 만에 부활한 교육부 차관보가 결국 호남 인사 자리 만들기용이 아니었느냐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 내각 인사 때는 출신지역을 공개하지 않더니 이번에는 대놓고 핵심 공무원 인사에 특정 지역 출신을 앉히고 있다”며 “이 정부에서 호남 출신이…
2019-07-26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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