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내국세 법정교부율을 현재의 19.4%에서 2010년 20.0%로 인상하는 것은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인상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내국세 총액의 19.4%를 2010년까지 2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해도 그 인상 총액이 금년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할 시 1조5923억원에 불과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추정되는 지방교육재정은 부족액 11조 9848억원의 13.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1일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9%, 2010년 20.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도 지사도 유․초․중등학교에 대해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또 “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소득세의 교육세 세목화 및 교육세 비율 인상 및 징수기간 연장 등 교육세 개정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노무현…
2006-09-06 17:17최근들어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유행성 눈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학기 개학 직후인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수원.성남.안산.평택 등 12개 시.군내 37개 학교(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2개교)에서 모두 1천900여명의 학생이 유행성 각결막염 또는 급성출혈성결막염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인 지난 4일의 감염학생 1천여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감염학생은 앞으로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학교는 눈병 감염학생 416명에 대해 일시 등교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나머지 학생들도 보건실 또는 별도 교실에 격리시킨 가운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내 눈병이 이같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학생들이 무의식중에 감염학생과 접촉하면서 눈병의 원인인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감염학생과 접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도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손을 자주 씻는 등 학생들의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학생과 접촉을 차단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유행성 눈병의…
2006-09-06 17:15입시전문기관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6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2007학년도 대입수능 모의고사가 작년 11월 실시된 대입수능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작년 수능에서 너무 쉽게 나왔던 언어영역의 난이도가 이번에 높아진 만큼 수험생들이 이에 맞춰 수능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언어영역 난이도 높아졌지만 풀기엔 어려움 없어" =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의 언어영역이 작년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기는 했지만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이번 모의평가는 너무 쉬웠던 작년 수능 언어영역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 하지만 6월의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간내에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로학원 김용근 평가이사도 "언어영역의 종합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수험생 간 변별력을 판별하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수험생의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고 깊이있는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항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유웨이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도 "문학부분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에
2006-09-06 16:04외국어고 졸업생의 동일계열 진학 비율이 최근 5년간 줄어들고 있다. 또한 특수목적고 신입생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개 외고의 동일계열(어문계열) 진학 비율은 2003년 29.5%, 2004년 26.1%, 2005년 26.8%, 2006년 24.9%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외고 출신이 어문계열로 진학한 비율은 평균 28.48%에 불과했고 24개교 중 10곳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17개 과학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의치학 계열로 진학한 졸업생은 399명(11.67%)에 달해 이공계열 2천625명(76.77%)에 이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목고 입학생의 특정 지역 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내 특목고 신입생의 경우 노원구(10%), 강남구(7.09%), 양천구(6.27%) 지역 출신 비율이 특히 높았다. 다음은 송파구(5.37%), 도봉구(4.81%), 서초구(3.7%) 등의 순이었으며 경기도 거주 학생들이 20.45%(1천500명)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
2006-09-06 16:01인천지역에 2010년까지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2곳과 국제학교 1곳이 각각 신설된다. 미추홀외고(가칭)는 남동구 고잔동소재 소래.논현지구에 전체 24학급(학년당 8학급)에 학생수 720명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일어 등 4개 학과가 설치돼 어학영재를 양성하게 된다. 계양구 박촌동 11번지 일대에 전체 9개학급에 180명 규모로 문을 열 미추홀과학고(가칭)는 수학과 과학영재를 교육하게 된다. 2009년 3월 개교예정인 이들 학교는 학생 전원이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갖추게 된다. 또 서구 가정동에도 인천지역 거주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가 2010년 신설된다. 특목고 2곳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예산 450억원은 인천시와 시 교육청이 공동 분담하며 국제학교 부지는 서구에서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까지 학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뒤 2008년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09-06 14:56학생의 뺨을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6일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제자의 뺨을 때린 혐의(중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 서귀포시 D 초등학교 교사 김모(31)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과 김씨가 피해자를 문병했을 때의 정황에 대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김씨가 불손한 행동을 보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초범인 점, 그동안 선생님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과 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씨가 입을 손해를 되돌리기가 힘든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1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던 중 자신에게 대든 강모(12)군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차례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혐의로
2006-09-06 12:56교육문제에 대한 궁금증은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질의회신란을 이용 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교육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학', 체험학습', '유학', '특례입학', 등 검색어만 넣으면 그동안 제기됐던 관련 민원과 회신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사례집에는 최근 2년 간 접수된 인터넷 민원 5만1천여건과 1천500여건의 질의 회신 사례가 실려 있다. 교육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교원자격 및 임용(19.6%), 교원의 급여나 휴가 등 복무여건(7.8%), 대입 관련(2.5%), 유아교육비 지원(1.9%) 순이었다.
2006-09-06 11:48교원, 군인, 경찰 등 특수직 연금 대상자 150만 명을 대표하는 8개 전․현직 단체가 5일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가 연금 개악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대위에 참여한 8개 전․현직 단체는 교총, 한교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일반공무원단체,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체신노동복지회, 지방행정동우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이다. 공대위는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음에도 반성은커녕 국가에 충성해 온 공직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연금 개악 공작의 산실 공무원 연금 제도 발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내달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연말께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공무원 연금 부담률에 대한 정부 비율이 독일, 대만 100%, 미국 34.2%, 프랑스 28.5%, 일본 25.6%라며, 8.5%인 우리 정부의 부담률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퇴직금과 박봉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단순 비교함으
2006-09-06 11:2711월16일 치러지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평가가 6일 전국 1천926개 고교와 237개 학원에서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 모의평가는 시험의 성격, 출제 방향,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을 2007학년도 수능과 같게 출제해 수능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준비시험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모의평가의 출제 및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고 채점 결과와 문항분석 결과를 토대로 2007학년도 수능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모의 수능은 본 수능과 마찬가지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교시로 나눠 실시됐다. 응시자 수는 언어 60만5천98명, 수리 '가'(자연계) 14만7천443명, 수리 '나'(인문ㆍ예체능계) 44만9천968명, 영어 60만3천631명, 사회탐구 33만1천305명, 과학탐구 20만9천732명, 직업탐구 6만5천176명, 제2외국어/한문 8만4천417명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을 받아 19일 정답을 확정 발표하고 29일 수험생에게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와 등급이 표기된 성적을 통보할 계획이다.
2006-09-06 11:04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6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 일각에서 찬성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사립학교법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은 불변"이라며 재개정 불가당론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언론에 조금씩 나오는데 당론은 분명하다"며 "신중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 표명 자제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사학법 문제로 여야가 허송세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가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는 문제부터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결단해 달라"며 사학법과 여타 법안의 연계전략 포기를 주문했다.
2006-09-06 11:0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30일 10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