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 공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간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 슬로건으로 진보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 그리고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 결과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내걸었다. 누리과정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 강화, 그리고 초등돌봄확대가 기초를 이뤘다. 특히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에듀파인을 도입,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다. 돌봄교실 확대를 둘러싸고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들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중등교육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교학점제로 모아졌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3년 늦추면서 현장 안착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잇달아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소송전 1라운드는 10 대 0.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2021-12-06 10:30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정부 재정지원 부족, 과도한 사학 의존도와 부정·비리, 고액 등록금,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더욱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미충원이 본격화하면서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등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했는지 주요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고등교육 정책 방향 없이 공약 중심으로 정책 추진 문재인정부는 대선 당시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문대학 질 제고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시기에 걸맞은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없이 사안별 나열식 공약에 그친 측면이 크다. 더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목표, 세부계획은…
2021-12-06 10:30
2022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전환기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전의 학교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맞춰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제 개편, 9월 학기제로의 전환, 입시 방식의 개선 등의 요구를 대선 공약에 요구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갑작스럽게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전의 정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출발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권력과 비리, 공정치 못함을 비난하며 반대의 가치를 기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 정권과 같은 색채의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강도 높은 비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
2021-12-06 10:30
“교사라는 직업은 수술하는 의사보다 훨씬 무서운 직업이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들려준 한마디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수술의 성패는 환자의 회복상태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 결과는 학생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물론 교육의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판단 기준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육이라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은 깊이 있는 고민과 철학으로 진지하게 행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시대의 교육이 얼마나 후대에게 영항을 미칠 것인지를 내다보며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사회로 이어질지 생각해보자.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교육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그려나갔는지 유치원 자녀를 둔 초등교사의 눈으로 되짚어보았다. 코로나 시대, 교육시스템의 민낯을 보다
2021-12-06 10:30
싱가포르는 초·중등학교 학사일정을 모두 동일하게 운영한다. 매년 학사일정은 1월부터 5월 말까지 1학기, 7월부터 11월 말까지 2학기로 구성된다. 작년의 경우 1학기가 시작된 1월부터 2월까지는 싱가포르 내 모든 유·초·중등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3월경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싱가포르 정부는 ‘서킷 브레이크’라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약 3달 동안 시행하였다. 이에 의료·교통 등 필수업종을 제외한 모든 직장은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였고, 이 시기 모든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은 가정학습(Home-Based Learning, HBL)으로 전환하여 가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도록 조치되었다. 작년 상반기 가정학습(HBL)을 이어가던 싱가포르 교육부는 하반기인 2학기에 들어서는 유·초·중등학교에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혼잡도 줄이기, 거리두기 및 위생 교육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교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며, 대면 수업을 허용하였다. 대학도 50명 미만의 소규모 강의 및 실험·실습 등은 대면 수업으로 운영하되, 대규모 강의는 온라인 원격수업을 병행…
2021-11-05 10:30
모두가 아픈 시대다. 팬데믹이 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2년 가까이 문을 닫았다. 교실의 문은 모두에게 닫혔지만, 감수해야 할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았다. 냉전 시대에 크게 발전한 한국의 동원력과 교육행정·보건행정 능력은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봉쇄되고 생활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도 위력을 발휘하며 인류가 새로운 위기에 맞서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제시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전염병의 피해와 고통은 산업선진국보다 불안정한 저개발 국가에 더 무겁게 놓였다. 국가적 차이는 국내의 지역적·계층적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 공교육의 빠른 대처는 모든 급별의 학교가 온라인 개학으로 전면 전환하고 그에 맞춰 교사들이 신속하게 교재와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전염병 차단을 위한 조치로 당장 사람들을 대면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이 돌아갔다. 위태로운 균형을 이어가던 많은 가계가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경제적 불안정은 가정의 정신적·정서적 불안정으로 이어져 아동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방이 적고 내부 면적이 좁은 가정이 만약 여러 자녀를 뒀을 경우…
2021-11-05 10:30
저 학생이 우리 반 학생인가? 2020년 봄,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춰지고 온라인 수업도 아직은 콘텐츠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황에서 4월 중순경 정말 어렵게 우리 반 친구들을 만났다. 초등학교 6학년은 그렇지 않아도 학기 초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가 데면데면한데, 우여곡절 끝에 학교에서 대면은 하였지만 서로 어색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나마 띄엄띄엄 등교를 하는 상황이고 학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서로 간에 래포 형성도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급식 시간에는 칸막이가 쳐진 자리에서 친구 간 대화는커녕 얼굴 마주보는 것도 조심하며 급식을 먹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급식을 먹다가 우리 반 친구들이 있는 곳을 둘러보는데 낯선 청년이 우리 반 자리에서 급식을 먹고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군데 우리 반 자리에서 급식을 먹나?’라며 일어서려는 순간, 우리 반의 키가 큰 남학생임을 확인하였다. 평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이마와 눈까지만 보다가 얼굴 전체를 보고는 오히려 학생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당시에 그 학생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면 우리는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을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은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마스…
2021-11-05 10:30
위드 코로나 , 학교는 안전할까? 정부의 방역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 백신 2차 접종률이 70%를 상회하고 학생들이 감염돼도 위·중증 가능성이 낮은 만큼 수도권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년 반 이상 끌어온 원격수업에 학생·학부모 모두 지친 데다 교육력 저하 및 사회성과 정서발달에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말은 ‘가장 늦게 문을 닫는 학교, 가장 먼저 문을 여는 학교’였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 문제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전면 등교 이후 코로나 감염 확산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지난 추석 이후 학교 내 감염률은 증가 추세다. 그동안엔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확진되는 케이스가 많았지만 10월 들어 교내 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다. 아울러 전면 등교를 한다 해도 원격수업에 따른 사회·정서적 발달의 교육적 결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이겨내는 역경 극복 의지가 저하되고 체육 등 외부활동
2021-11-05 10:30
2005년 사학법 악법 개정에 반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연상되는 문재인 정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의 자율성과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교육사에 오점으로 남을 큰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의 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 사례이다. 다시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의 사학법 폐지 투쟁을 돌아보면 지금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닌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시민들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미와 친북사상을 주입하는 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한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독소조항인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무조건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이거나 사립학교 교장 외에 교직원 징계권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교과서 선정이나 예산 편성 등 기본 사학운영 권한도 빼앗…
2021-10-06 10:30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30여 개에 육박하는 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이미 빈사 상태인 사학의 자유에 또 하나의 치명타를 가하는 개정안이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면 관계로 두 가지만 분석한다. 우선, 교원의 징계를 교육감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의 교원징계 절차에서는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교육감이 생각하면 교내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교육감의 재심의요구 절차도 이전의 사학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사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위촉하여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개정안 제62조의 3)에서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대로 징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징계의결서를 보고받은(개정안 제66조 2항에 의해 사전보고를 의무화함) 교육감은 의결된 징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청하도록 학교법인에 강제하고(개정안 제66조의 2, 3항),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 내용대로 학교법인은 징계해야 한다.(개정안 제66조 4항) 교육감의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취임의 승인은 취소될…
2021-10-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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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4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