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송진선)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자 지정에 대한 혼란 해소를 위해 전문 기관 또는 전문 인력 지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산안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마련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2조의2에 따라 학교와 같은 교육 서비스업 사업장은 이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7년 2월 3일 시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에 따라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에 준하여학교에도 산안법을 적용하게 됐다. 이 때문에 한국교총과 영양교사회 등 교육계에서는 전문성 없는 교원에게 관리책임자를 맡기는 것에 반대해왔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공립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를 1개의 사업장으로 적용한다면서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 다른 법상의무인력은 시·도교육청으로 배치장소가 규정됐는데 비해 유독 산안법상 관리감독자만 단위학교로 규정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양교사회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가 주최한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19-10-16 18:27
교육공무직 노조와 교육당국의임금협상 타결로 급식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교총은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파업을 방지할 근본적 대책으로학교를 ‘필수공익사업’포함시키는 노동조합법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2019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에 합의하면서 당초 연대회의에서 예고한 총파업과 그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양측은 범정부 임금체계 협의회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한 합리적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기본급을 1.8% 인상하고, 교통보조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이로써내년 기본급은영양사와 전문상담사 등 1유형과 돌봄전담사와 조리실무원 등 2유형 각각 202만 3000원과 182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쟁점이었던 근속수당은 올해 1500원, 내년 1000원 인상으로 합의했다. 교총은 16일 입장을 내고“교육공무직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합의를 끌어낸 것은 다행스럽다”며“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특히“양측이 향후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 협상 결…
2019-10-16 11:51
좌석 수 미준수 370개 중 152개 “학생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학에서 쓰이는 도자위라는 용어가 있다. 도자위란 도서관 자치위원회의 준말이다. 매 학기 시험기간이 되면 도자위는 열람실 관리 및 선점 방지활동과 민원접수로 바빠진다. 도서관 좌석 사유화 때문이다. 이처럼 대학교가 좌석 사유화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운데, 대학도서관 5군데 중 2군데가 좌석 수 미준수라는 통계가 나왔다. 박찬대(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대학도서관 좌석 수 및 규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70개의 대학 중 152개의 대학이 좌석 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준수비율은 41.1%이며 대학은 21.4%, 전문대는 65.9%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을 구별해 보면 국·공립대 도서관은 17.0%, 사립대 도서관은 22.6%, 국·공립 전문대 44.4%, 사립전문대 도서관 67.1%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좌석규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교사시설의 구분’에 나와 있다. 규정에 따르면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2019-10-16 11:33학교폭력의 형태가 갈수록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폭행 등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상해·폭행 등 물리적 폭력 비중은 2016년 57.9%, 2017년 53.2%, 2018년 51.1%로 소폭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사이버 따돌림)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에는 8.6%, 2017년 9.4%, 2018년 9.7%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 건수로 따지면 2016년 2122건, 2017년 3042건, 2018년 3271건으로, 지난 3년간 증가율이 54.1%에 이른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휴대전화 판매 사기를 벌이고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만 남겨둔 채 빠져나와 다른 채팅방을 개설, 집단으로 따돌리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박 의원은 “일선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이뤄져 사이버 폭력과 경계가 모호하다
2019-10-15 17:06
경남 147건으로 2배 늘어 실질적 대책마련 서둘러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 현장의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학기 교권침해는 1372건이었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4건이었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686건으로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간섭 142건, 상해 및 폭행 11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18년 같은 기간 대비 폭행과 협박, 성희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118건이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61건으로 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당간섭이 23건, 협박 1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협박과 명예훼손이 지난해 1학기 대비 증가했는데 협박의 경우 8건에서 14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북이 증가했는데, 특히 경남의 경우 77건에서 147건으로 약 2배 늘어났다. 이찬열 의원은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교원지원법이 곧…
2019-10-15 16:5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 소재 학교 중 태양광을 통해 발전된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를 보유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지역 학교의 수업일수는 초, 중, 고 190여 일 이었다. 나머지는 방학과 휴일 등 175여 일 동안 생산된 학교의 태양광 전력은 대부분 버려졌다. 365일 중 휴일과 방학 때 생산된 태양광 전력은 극히 일부만 사용되고 고스란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태양광이 설치된 학교 중 45개의 학교에서는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전력 저장설비가 없어 낮에 생성된 전력이 저장돼 있지 않아 태양광을 설치해놓고도 정작 밤에는 일반 전력을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또 태양광 발전으로 생성된 전력을 한전 등에 판매하는 장비를 보유한 학교도 219개교 중 6개교(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에너지저장장치 또는 잉여전력판매 장비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량이 많은 학교를 우선해서 태
2019-10-15 16:49한국교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다른 교원단체도 가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았다. 교총은 1월 28일 교육부에 교섭 제안을 하면서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키높이 의자 제공, 감독교원 1인당 2개 교과 이내 감독,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본교섭 개회식을 한 이후 2일에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재차 수능감독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수능시험감독 과정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따른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거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 적절한 보상기제와 감독교사의 정신적·신체적 부담 완화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에서 교사들은 수능시험장 바닥이 나무 재질인 경우 살짝 발을 디디면서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기도 하는 등 작은 실수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2015년 당시 소지가 가능했던 디지털시계를 압수당한 수험생이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수험생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일도 있었다. 특히 수능시
2019-10-15 16:0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치원 교원 10명 중 9명가량이 적절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전까지 의무화 유예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되면서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해야 하게 됐다. 문제는 체험학습 시 사용하는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유아보호용장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유치원 교원 1514명을 대상으로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52%p다. 설문조사 결과 차랑 내 현장에서는 지난 학기에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해 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이 71%(1075명)에 달했다. 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도 드러났다.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의무화로 인해 2학기에도 현장체험학습이 취소·축소될 예정이라는 응답도 64.
2019-10-15 15:59
합격자비율, 모집인원 대비 78% 강원‧전남‧경북은 5년 내내 미달 벽지학교 교원 수당 대폭 늘려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5년 초등 임용대란으로 교육계가 홍역을 치렀지만 도지역 교육청은 여전히 초등교사 지원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영국(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14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을 제외한 도지역 교육청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 동안 초등교원 모집인원 총 1만3313명 대비 응시인원 1만1970명으로 평균경쟁률이 0.9대 1 수준이었다. 5년 동안 가장 경쟁률이 낮은 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으로 0.74대 1이었고 충남교육청이 0.78, 충북교육청이 0.82 순이었다. 전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모집인원보다 응시인원이 많았다. 특히 강원, 전남, 경북지역은 5년 내내 임용시험 응시자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임용시험 경쟁률이 미달인 경우에도 과락 등으로 최종합격자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최종 합격인원은 78% 수준으로 초등 교원수급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강원은 63%, 충남은 69% 수준이었다.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도지역 교육청이 5년 동안 실제합
2019-10-14 16:07
경북9.5%로 가장 낮아 1명 이상 의무 배치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의 46.9%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학재(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이 1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575개 초‧중‧고교 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서교사 등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현황을 보면 경북은 학교도서관이 924개인데…
2019-10-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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