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짠다. 이 과정에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양성기관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교육계의 큰 진통도 예상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교육 분야에서는 ▲신규 교원수급 기준 마련 및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학교 내 지역시설 설치) ▲평생학습 강화(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를 2017년 582만명 → 2020년 546만명 → 2030년 426만명 → 2040년 40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9-11-06 16:5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대입 개편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중심을 잡아야 할 교육부는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와 당정청협의 후 11월 셋째 주에 정시확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조 의원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는 데 있어 ‘시·도교육청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4일 발표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자체적인 대입개편연구 결과를 반영할 것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는 급격한 정시 비율 확대라는 접근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급격한 확대’의 기준을 40%가 아닌 50%로 언급함으로써 당초 합의된 비율인 30%를 유지한다는 교육부 입장보단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2028학년도 이후 수능 서술형 포함 등이 언급되면서 정시 확대 문제도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능 서술형 도입 찬반 논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정부 들어 대입개편 논의에서 교육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치적 여론에 따라 흔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 첫 해에는 수능…
2019-11-01 09:28
‘아빠·엄마 찬스’ 공방 매몰 서열화·대입개선 요구 폭발 교원 관심사는 오히려 소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결국 예상대로 ‘조국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과 여당은 조국 전 장관의 ‘아빠찬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엄마찬스’ 문제를 놓고 20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치열하게 맞붙었다. 모두 자녀들의 대입 과정에서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었기에 논란은 자연스럽게 학종 개편, 고교서열화,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 입시 개편으로 흘러갔고 이밖에도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가짜 학위 등 교육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숙제만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도 매년 반복된 지적인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일을 감시하고 감독한다는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야 진영논리와 정치싸움에만 매몰됐기 때문. 의원들은 하루 수십 건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 중에는 학교폭력이나 안전, 교권침해, 임용문제 등 현장 교원들의 관심이 큰 다양한 사안이 담겨 있었지만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조국, 나경원 관련 발언만 쏟아내 아쉬움을 자아냈다
2019-10-31 16:3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 공정성’이라는 숙제를 남긴 국정감사에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으로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더욱 불이 붙은 가운데 여당은 관련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여론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병욱‧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29일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 현장이 학종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며 “대학 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조국 사태로 청소년들이 겪는 공정에 대한 허탈감, 의문들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영 의원도 “공정이란 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른 공정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선 28일 같은 당 신경민‧조승래 의원도 ‘고등교육 불평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 의원은 “대입 공정성 강화는 문제의 시작일 뿐 대학서열화,…
2019-10-31 16:1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밀실 논의’를 통해 더 이상 인천교육자료전을 개최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인천 관내 교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교총이 시교육청과 연구원의 교육자료전 개최 포기와 관련, 관내 유·초·중·고 교원 9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8%가 ‘교육자료전 개최 포기 여부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이 대답을 한 교원들에게 ‘의견수렴 없이 개최 포기를 결정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잘못한 것이다”의 비율이 77.4%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자료전 개최 포기관련 교육청의 바람직한 자세’ 질문에는 “전면 재검토하거나, 신중히 결정해야”의 답이 86.9%로 조사됐다. 인천교총은 지난 7월 시교육청의 교육자료전 개최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보이자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 결국 최근 시교육청이 개최 포기 결정을 내리자 인천교총은 이 같은 설문결과가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인천교총은 “설문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원이 이 같은 추진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잘못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2019-10-28 17:4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로부터 ‘사학 혁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받은 기관이 사학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듯 설문조사를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사학 교원 등에 따르면 ‘미래 초·중등 사학의 혁신을 위한 법 체계 개편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아주대 오동석 교수)’ 설문조사(10월 21~24일)의 일부 문항들이 모든 사학법인 및 학교를 비리집단으로 결론짓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문항은 ‘사립학교에서 사학법인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개를 골라주십시오’라는 질의문과 여섯 가지 답변 중 두 개를 고르게 구성됐다. 그러나 여섯 답변 중 ‘문제없다’는 식의 선택지는 빠졌다. ‘문제없다’ 선택지를 빼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을 고르도록 강제됐기에 이대로 설문이 진행될 경우 ‘사립학교는 문제가 있다’는 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문항 중 ‘사립학교가 학교 민주주의, 교권 및 학생 인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질문은 모든 사학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밖에도 ‘학교법인
2019-10-25 09:01“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확대 등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공식 거론한 것은 당‧정‧청 간 엇박자를 드러낸 것이자, 학생‧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만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의 정시 확대 입장으로 또다시 급선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수시‧정시 비율이 지나치게 한쪽에 쏠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시 확대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 발언이 30% 이상을 뛰어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겠다는 의미라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대입제도 개편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 사무라는 점에서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요구나 예단에 의해 일방적‧졸속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시 확대 여부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편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경감 등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 선발
2019-10-24 18:49[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020년 고2‧고3, 2021년부터 전학년으로 단계적인 고교무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담겨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원을 증액 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며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OECD 가입국 36개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지난 1년간 수차례 당정청과 교육청, 기재부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9일 법안
2019-10-24 17:38한국교총이 상위자격 취득 시 호봉 상향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교총은 23일 인사혁신처·기재부·교육부 등에 교감(원감)·교장(원장) 자격 취득 시 호봉 상향 재획정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육공무원의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호봉 재획정을 하도록 돼 있어 현재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획득할 경우 호봉 재획정을 통해 1호봉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1급 정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자격이 바뀔 때는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고 있어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호봉 상향이 되지 않으면 중등의 경우 부장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을 해도 보수인상 효과가 1만 8860원에 불과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교감이 되면 보직·담임·원로교사수당 등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이 서울지역 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초등학교 교감 업무개선 방안’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업무 피로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승진이지만 처우가 달라진 것이 없어서’가 48.8%로 가장 많았던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계급호봉제를 사
2019-10-24 11:05한국교총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관리자 지정에 대한 혼란 해소를 위해 전문 기관 또는 전문 인력에 위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3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산안법의 학교 적용에 따라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와 관리감독자 선임 등 책임이 추가적으로 부과됐다”면서 “전문적인 담당 인력이나 시스템은 부재한 상태에서 업무와 책임만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산안법상 사업장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교원에게 산안법 상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조항을 적용하여,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안법의 보호대상을 넓힐 예정인 법 개정안이 2020년 1월에 적용됨에 따라 학교 급식실 뿐만 아니라 과학실, 실험실 등에도 산안법이 적용되므로 조속히 전문 인력 또는 위탁기관을 지정해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에 “산안법 상 보호대상인 교원이 ‘관리감독자’ 등 법상에 정해진 전문 영역 책임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달라”면
2019-10-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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