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해당 교사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보호를 요청했다. 교총은 19일 입장을 내고 “동료 교사를애도하기 위해 (추모제을) 제안했고, 또 추모 방식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갈등과 불이익을 원치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닫은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실, 교육부가 약속한 것처럼 9·4 추모제와 관련해 징계나 처벌 받는 교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간담에서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를 당부한 것이다. 또 고발인에 대해서는 “9월 4일 추모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한 외침과 교권 붕괴 현실을 알리려는 무언의 행동이었음을 헤아려 달라”며 “선생님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들 곁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교총은 ““9‧4 추모제와 관련해 그 어떤 선생님도 결코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교총은 해당
2023-10-20 09:30
한국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교원이 가르치는 일만 집중하도록 증원과 보결 전담 교사 체제 구축 등 인력 지원을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02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에 대한제2차 교섭소위원회를 가졌다. 총 75개 조 120개 항 가운데 40개 조 61개 항과 관련해 논의했다. 교총에서 이상호 수석부회장(대표위원)과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 김현식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 이경미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미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유지은 전국영양교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최수진 교육자치협력과장, 신진용 교원정책과장, 정일형 교원양성연수과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교총은 유치원교사, 각급 담임교사, 특수교사 등의 근무여건 개선, 교원 증원, 보결 전담 교사 체제 구축, 수석교사제 개선 등을 요구했고 교육부도 전반적으로 공감했다. 특히 대체 인력풀 확보와 보결 전담 교원 배치 등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보결 교사 인력풀을 확보해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정책이…
2023-10-20 08:3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현장 교원과 정신의학과 전문의 등 10명과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300곳에 가까운 심리 상담 및 치료 기관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발표 후에도 지속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경청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상담‧치료 접근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교원이 심리적으로 소진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등 보완책을 제시했다. 정신건강 전문의는 “학교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임을 체감하며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학교가 안정화될 수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마음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언제든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등…
2023-10-20 08:31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돼 시·도교육청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 5334억 원이지만 세수 부족에 따른 예상재정결손액이 10조 55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성액 대비 14.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생 1인당 평균 180만원 가량 결손이 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내국세수가 줄어들면서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2조 3885억 원, 서울 9132억 원, 경남 8621억 원 등 학생과 교육예산이 많은 지역 순으로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별로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 해에 안정화기금을 조성해 놓고 있지만 경기, 서울, 경북, 전남, 울산,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적립해 놓은 안정화기금보
2023-10-19 16:44
올해 전국교육자료전 심사위원장은 김창원(사진)경인교대 총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현장 교원들의 교육자료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에듀테크 활용이 높아진 최근 트렌드가 미래교육을 이끌 것으로도 봤다. 앞으로 교육자료전이 단순한 대회가 아닌, 서로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든 교원들의 축제로 발돋움하길 희망했다. -이번 대회만의 특징을 소개한다면. “최근 몇 년간 에듀테크를 적극 도입해 교수·학습의 개별화와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해석·활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각 교과의 특성을 살리면서 융합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변화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듀테크, 창의·융합, 자기 주도성과 개별화 학습, 데이터 기반 수업 설계와 평가 등의 트렌드는 교수·학습의 이론과 수업 현장이 잘 조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교사들이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봤나. “첫째…
2023-10-19 16:38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정부가 내년 초·중등 교원 정원을 2500명 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립학교 교원 정원 가배정 자료에 따르면 내년 초등 교원 정원은 14만 7683명, 중등 교원 정원은 13만 9438명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에 비해 초등은 1000명, 중등은 1500명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매년 다음 해 예산안 편성 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공무원인 교원 정원을 가배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와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을 거쳐 2월 말께 교원 정원을 확정해 왔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교원의 정원을 조금이라도 늘려왔던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화되자 올해 처음으로 교원 정원을 2982명 줄인 바 있다. 따라서 가배정대로 교원 정원이 확정될 경우 2년 연속으로 교원 정원을 줄이게 되는 셈이 된다. 강 의원은 “학생 수 감소만 보고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더 좋은 교육을 바라는 국민 요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교원 정
2023-10-19 16:37
올해 전국교육자료전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의 단점을 IT 기술을 통해 보완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교육자료들이 눈길을 끌었다. 교과마다 메타버스 접목 ‘메타버스’는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과학 기술 활동을 할 수 있는 3차원 공간 플랫폼이다. 교사들은 학교,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교과서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더 다양한 경험과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했다. 특히 사회 분야에서 메타버스 활용이 두드러졌다. ‘D+ ZEP 탐사대 프로그램으로 지역과 연결고리 찾기’를 출품한 김지혜·차호정 대전반석초 교사는 “그림, 사진 자료 등 기존 평면적인 지역화 자료로는 동기 유발이나 실제적 학습에 부족함을 느꼈고,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오는 모든 장소를 직접 답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가보거나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을 활용하면 간접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활용 교과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가운데, 이에 맞춰 교원들이 AI와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들의 폭도 넓어졌다. 이전 교육자료…
2023-10-19 16:01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력 확충, 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보험 수가 조정, 보상 개편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필수의료혁신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
2023-10-19 13:48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와 학생정원을 늘릴 시 4대요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 정원 운영 자율성 제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중심의 인재양성 전략이 대학원에서도 시급하다고 진단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펴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육성 정책과 연계한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의 자율적 정원 조정 및 학과 개편을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정원 순증을 하려면 4대 교육요건(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해야 한다. 이런 제약하에서 학과 간 칸막이 등으로 대학 내에서 자율적 조정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
2023-10-19 13:13전북 故무녀도초 교사 49재가 18일 오후 6시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됐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하며 유가족과 동료 교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학교 업무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한 정신과 진료 이력,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점,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 등에서 충분히 입증된 만큼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순직을 반드시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업무 강도를 고려한 교원 업무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17일 전북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학교 업무 부담은 학생 수의 비례가 아닌 교사 수에 반비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기종 회장은 “선생님들은 너무나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규모학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2,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인이 근무한 무녀도초도 학교 내에서 동료 교원 및 학생들이 참여하는 추모
2023-10-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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