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에 ‘그래 결심했어!’라는 멘트로 대표되는 ‘TV인생극장’이라는 인기코너가 있었다. 주인공이 갈림길에서 고민하다 내린 선택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코믹하게 그려 인기를 끌었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어떤 분야보다 속도와 방향이 중요하다. 이달 8일부터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가 구성돼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환심의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집중논의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시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환심의위 논의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판단 방향에 따라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 중차대한 문제를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결정하는 것이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환심의위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최종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타 법령에서 기간과 사유를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교육공무원법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기회 보장, 공개전형의 원칙, 기간제교원에 대한 어떠한 우선권도…
2017-08-18 15:59최근 제자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앞둔 전북 부안의 송 모 교사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유족들은 피해학생들이 모두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강행한데 이어 교육청에 징계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려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교육청이 학교감사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하면 인권센터가 실시한 최초 학생진술에 오해가 있었음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학생 대상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9월 1일자 전보 발령 징계 사실만 예고돼 고인이 이에 절망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조사가 정당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탄원하고,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을 인권센터가 최초 조사한 피해학생 진술서를 근거로 성희롱 판단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인권센터의 조사과정 중 강압과 절차상 하자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누가 제2, 제3의 송 교사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교사의 정당한 생
2017-08-18 15:59
2018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량 줄어들면서 교·사대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초등학생 감소를 감안해 초등교원 정원은 줄이면서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합격생은 늘려온 모순된 정책 집행의 결과다. 이로 인해 임용 선발인원 급변, 도지역의 임용시험 미달과 교사 이탈 문제 등이 발생했다. 모순된 정책이 빚은 선발인원 급감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초등 교원 정원은 2350명 줄었다. 그런데 임용시험 선발 인원은 2014학년도 7246명, 2015학년도 7062명으로 크게 늘었다. 교대 졸업생 대비 임용시험 선발 인원 비율이 2014학년도 1.5배, 2015학년도 1.6배, 2016학년도 1.7배, 2017학년도 1.6배에 달한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미발령자가 3817명에 달하게 됐고, 이 때문에 올해 선발 예정인원을 대폭 줄인 것이 사태의 발단이다. 이번 임용절벽 사태와 관련해 교육계는 교원수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때 교원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다. 과거에는 학급담임과…
2017-08-18 15:59
정부의 교원 수급정책 실패로 임용절벽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임용고사 준비생들은 허탈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는 데 대해 임고생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역차별, 교직 갈등 심화 불보듯 첫째,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많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선발된다. 이런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고시 준비생의 경우, 무려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약 없는 수험 기간을 지내온 5만 명의 유능한 인재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
2017-08-18 15:58현장성과 지속성, 예측성이 부족한 정책은 실패한다. 실패를 넘어 교육현장에 갈등과 부담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기간제교사, 강사의 정규직화 논란 후폭풍이 단적인 예다. 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는 2008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2009년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기간제교사는 199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이에 대해 당시 교총, 교·사대 학생 등 교육계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교직 전문성 훼손과 교단 갈등이 예상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효율과 경제논리에 교원들의 목소리는 외면됐다. 결국 현재의 정규직화 갈등은 실적 쌓기와 예산 효율화를 앞세워 기간제교사, 강사를 양산해 온 과거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에게 원죄가 있다. 그런데도 결자해지해야 할 정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논의하라’며 발을 뺐다. 교육부도 이제 와서 현직교원, 예비교원, 강사, 기간제교사 등 이해 당사자들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하겠다니 뒤로 물러앉아 갈등만 부추기는 셈이다. 이에 교총이 반대 성명을 내고 현직·예비교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총에는 대통령께 전달해달라며 전국 교사 1000여 명이 쓴 손편지가
2017-08-07 09:37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서울교육청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특수학교 부지 중 일부를 도서관, 북카페 등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추진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설립 주민 토론회는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러다가 설립이 취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예정대로 2019년 강서구 마곡지구에 특수학교를 개교한다면 17년만의 ‘거사’일 정도로 특수학교 설립은 쉽지 않은 과제다. 지역주민의 반대가 주 원인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장애학생 수는 2만 5000여명 증가한 반면 전국 특수학교는 27개 교만 늘어났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불편은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다. 거대도시인 서울조차도 특수학교가 29개교뿐이라서 학교가 없는 8개구 학생들은 매일 10∼15㎞를 통학하고 있다. 지역이 비교적 넓은 도(道)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에 6개교만 있어 중증 장애학생은 인근 특수학교로 왕복 2시간 이상 통학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학교 증설이 어렵다보니 170개 특수학교의 재학생이 2만 5502명인 반면, 일반학교의
2017-08-07 09:37
미래학자들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혁명과 다르게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활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래사회에서 인간은 지식 면에서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없고, 노동력에서도 로봇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공감능력이 높고, 사회적 관계 맺기를 잘하는 창의성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 가정과교육을 통해 청소년은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배워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배려, 돌봄,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소통, 부모교육 등 생활역량 키워 다문화 사회에서 인종, 종교,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적 소양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물건을 소비하는 모든 생활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하고, 세계시민의식은 모든 인류의 생활이 얼마나 다양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다문화적 소양과 세계시민의식은 가정과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가정과교육을 통해 청소년은 인간 삶의 기본인 의, 식, 주, 소비생활에서 자기관리 역량을
2017-08-07 09:36
최근 대구의 모 초등교사가 학생을 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남겨두고 떠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직위해제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교사에 대한 처분근거법률상 ‘아동학대’라는 개념의 불명확성이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교사·학부모·학생 간 갈등과 대립에서 연유된 것으로만 보기 쉽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문제의 근본원인은 교육현장에서 작동하는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 이는 교육현장의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고찰 없이, 그때그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포퓰리즘적 입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학폭법 등 대표적 사례 헌법은 법치주의라는 대원칙 하에 명확성을 입법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명확성원칙은 ‘법률은 일정수준 이상의 명확성을 갖춰서 법률의 수범자로 하여금 법률이 허용하고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육현장에서
2017-08-07 09:30서울시교육청이 24일 공개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초안에 대해 현장의 우려가 깊다. 다양한 의견 수렴 없이 만들어진 나열식 방안인데다 학생 인권만 강조해 교원들의 손발을 더 묶는 방안이기에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대표적인 예가 상벌점제 폐지다. 그나마 최후의 지도수단으로 남아있던 상벌점제를 폐지하고 학생들이 학급규칙(헌장)을 제정해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 체벌 금지 후 이상적인 방안으로 학교에 권장했던 상벌점제가 이제 와서 무용지물로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학급규칙 제정은 이미 여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학생들이 취지에 맞게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상벌점제를 대체할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무책임하다. 휴대폰 사용, 두발·복장 등 이미 학생·학부모·교사가 합의해 개정한 학생생활규정도 새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입장에서는 결국 교육청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학생생활규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8세 선거권, 16세 교육감선거권 추진 의지도 밝혔다. 또 수업시간에 정치 관련 주제로
2017-07-28 14:1925일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4차 현장세미나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점거농성으로 무산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교사 500여명은 세미나 시작 전부터 회의장, 복도를 점거하는 실력행사를 벌여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그 이유는 계획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이 ‘사립유치원 죽이기’라는 것이다. 이들은 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공사립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득했고, 학부모들은 "사립의 이기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21일 무산시킨 대전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파행이다. 물론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에서 위기일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의 중요성과 민주적 의사표현의 방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자라면 더욱 그렇다. 더욱이 현재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4.2%로 사립유치원의 75.8%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인 구조다. 특히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OECD 평균(69%)에는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
2017-07-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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