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인당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 교육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13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5000억 원으로 전년(29조2000억 원)보다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규모 자체는 2007년 조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02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12만 명(2.3%) 감소했다. 특히 사교육 참여 비중이 높은 초등학생이 약 15만 명 줄어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교가 1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학교는 7조6000억 원으로 3.2%, 고등학교는 7조8000억 원으로 4.3% 각각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시간도 함께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전년보다 4.3%포인트 낮아졌고 주당 평균 참여 시간도…
2026-03-12 16:25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 생활지도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과 개별 교육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원장 등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생활지도 부담이 커지고 있음에도 상담과 치료, 개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아의 정서·행동 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장은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유아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치료 권고나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
2026-03-11 17:54
인천교총(회장 윤홍기·오른쪽 여섯 번째)은 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2025년도 단체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11일 시교육청에서 가졌다. 양 기관은 이날 11개 영역 146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각종 수당 현실화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 ▲교사 확대 배치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및 교원 활동 관련 소송 지원 등이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인천교총이 지난해 11월 교섭 요청을 한 이후 양 기관은 수차례에 걸쳐 실무 교섭 협의를 가졌다. 윤홍기 회장은 체결식에서 “교섭 협의를 위해 애써주신 실무진께 감사하다”며 “시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합의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도 “교총과의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1 17:35
유학생 관리 문제부터 고교 배정, 유아 사교육까지 교육 현안을 둘러싼 질타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일부 사안에서는 교육부 장관 답변이 엇갈리는 장면도 나오며 정책 대응의 일관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와 법안 처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와 지역대학 정책, 고교 평준화 배정,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격차 우려, 유아 사교육 규제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 취득이 매우 어렵다”며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유학생 선발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에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2.6배 증가해…
2026-03-11 15:39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자극적 콘텐츠를 노출하는 플랫폼 알고리즘을 규제하고 청소년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대상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SNS와 숏폼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온라인 과몰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된 자동 추천 알고리즘이 자극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청소년의 과몰입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장치도 부족하다는…
2026-03-11 14:18
교육부는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방법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을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발달장애 학생이 겪는 학습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자료는 초등 3~6학년군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교육과정 국어 및 수학 과목을 개발했다. 이달 첫 보급을 시작으로 20028년까지 보급 대상 및 과정별·교과별 콘텐츠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실생활 중심의 구체적 내용 반복 학습, 풍부한 시각적 단서 제공, 화면 구성 단순화 및 소리 크기 조절 등 장애 유형별 학생 특성에 맞춰 자료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학생용 콘텐츠는 대상 학생의 선호 및 활용성, 조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디바이스에 저장해 사용하는 앱형으로 개발했으며, 교사용은 개결화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웹형으로 보급한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열린배움터(https://aiclass.nise.go.kr)를 통해 AI·디지털 교육자료,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자료와 초등 과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자료 보급이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2026-03-11 12:56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이 주관하는 ‘제8회 교육 공동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대회’가 16일부터 열린다. 대회는 초등학생 대상 ‘AI 활용 소속 학교 홍보영상 제작’ 분야와 중고생 및 성인 대상 ‘AI 활용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 진행된다. 홍보영상 제작 참가 학생들은 이미지·영상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소속 학교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창의적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 된다. 아이디어 기획은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생활, 학습, 안전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AI 기반 서비스 및 아이디어 기획을 제안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과 팀(최대 3명)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data.edmgr.kr)를 통해 작품 제작에 필요한 생성형 AI 플랫폼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31일까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본선 진출을 위한 1차 서면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치며, 7월 전문가 발표 심사를 통해 154편의 최종 수상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제영 원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교육 공공데이터와 AI를…
2026-03-11 12:55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현지 교민 자녀의 조기 귀국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이로 인한 입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0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에 따른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을 마련해 각 대학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고,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오만·카타르·쿠웨이트 전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 등 중동 7개국에 대해 3단계(출국권고) 여행경보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지 체류 여건이 악화되면서 교민의 조기 귀국이나 일시 귀국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 대교협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핵심 요건인 보호자 재직기간, 학생 재학기간, 부모와 학생의 해외 체류기간을 일정 기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조기 귀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대입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자의 재직요건과 관련해 해외 파견 재직자는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일 경우 파견 취소나 철수
2026-03-10 18:58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유지되는 반면 연금 지급 시점은 단계적으로 늦춰지며 퇴직 후 소득이 단절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구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연동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구축해 노후 소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공무원 정년과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담은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단행된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어 소득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 실제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퇴직하는 공무원은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해 최소 2년의 공백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차단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교육 현장의 교원을 포함한 공직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2026-03-10 15:32
직업계고 학생들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확대되며 산업현장 중심 기술인재 양성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시험 중심 자격 취득을 넘어 교육과정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이 늘어나면서 산업기사 등 상위 등급 자격에 도전하는 학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10일 2026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직업계고 학생들이 도전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운영 학교 정보를 현장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두 부처가 체결한 직업계고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산업 현장 중심 교육·훈련을 이수한 뒤 내부·외부 평가를 통과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험 중심 검정형 방식과 달리 실무 역량 중심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직업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직업계고 학생들은 기능사 자격 취득을 넘어 산업기사 등 상위 등급 자격 취득까지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1만2053명 가운데 직업계고 학생은 4714명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3487명은 산업기
2026-03-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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