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4일 교육부 앞에서 전면 투쟁 집회를 개최하고 매일 릴레이 집회를 전개함과 동시에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갖는 교육적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에 이 제도가 전면 확대되면 그 폐해는 결국 학생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 교원과 국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는 교총의 국민청원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부는 사실상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운영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제일 낮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결코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준엄한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적 폐해가 예상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특정노조의 교장만들기 하이패스’로 확인된 제도를 먼저 손질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2018-01-05 15:21교육계에 때 아닌 ‘유시민 신드롬’이 일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올린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청원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의 조속한 협의를 지시해서다. 하지만 이는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유휴교실을 교과교육실, 상담실, 토의토론실, 방과후 교실 등 특별실로 사용하고 있다. 유휴교실을 공실(空室)로 두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취학 전 돌봄은 학부모 거주지와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학생 감소로 인한 유휴교실은 그나마 농어촌, 중소도시에 분포하고, 정작 어린이집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많지 않다. 특히 초등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교실, 관리실, 자료실, 화장실 등 적어도 3~4개 교실이 필요한데 대도시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27곳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 및 운동장 사용, 안전 관리, 급·간식, 차량 증가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집은 만 0~5세아가 취원한다. 즉 어린이집은 0~2세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 지원 중심인 어린이집은 초등 하교·퇴근 시각 이후까지 운
2018-01-05 15:21
진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오래전에 휴지통에 버렸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현 정부가 이를 확대 추진하려해 우려스럽다. 교육부는 최근 무자격 공모제 학교 비율을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 공립고 중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정노조 출신 인사 등용문일 뿐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충족하면 누구나 공모에 응할 수 있어 이미 그 의도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 왔다. 그간 임용된 무자격 교장들 중에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부족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고, 진영논리로 교사 간 갈등을 증폭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여론 몰이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 해 학교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특정 노조 출신의 교장들이 대거 임용됐고, 특히 서울·인천·광주·전남 등의 지역은 제도 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만 교장이 됐다. 특정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에 명함조차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노조의 도움 없이는 무자격교장
2018-01-05 15:21신정 연휴에 일본에 다녀왔다. 역사박물관에 가기 전 버스 안에서 들은 가이드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원래 일본은 백제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발전시킨 나라인데 신라가 일본에 문물을 전파해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했다. 그런 일본이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을 통해 문명을 전파해준 스승의 나라를 침략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일본의 ‘두견새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 전국시대의 세 영웅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자리에 모여 울지 않는 두견새에 대해 담론을 나눴다고 한다. 먼저 도요토미는 훈련을 시켜 울게 만든다고 했고, 오다는 목에 칼을 대고 울라고 명령하고 그래도 울지 않으면 베어버린다고 했다. 도쿠가와는 인내심을 갖고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다. 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도요토미는 공부하도록 훈련을 시킬 것이고, 오다는 때려서라도 강제로 시킬 것이고, 도쿠가와는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역사에서는 도쿠가와가 천하를 통일해 결국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게 정답이 됐다. 요즘 학생 체
2018-01-05 15:21황금 개의 해 무술년(戊戌年)이다. 새해를 맞아 모두 각자 바라는 꿈이 있을 것이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빠른 시간보다는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에 대해 성급해하고 성과에 쉽게 낙담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말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 속담과 일맥상통한 라틴어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다. 이는 고대 로마의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말로 ‘천천히 서두르라’는 뜻이다. 삶에 있어 서두름과 비교는 언제나 낭패를 가져온다. 만약 어떤 과목을 잘하고 싶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을 믿고 기초부터 차분히 튼튼하게 다져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의 완성된 모습만 보고 그 과정은 간과한 채 속단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한다. ‘대기만성(大器晩成)’이라 했다. 지난해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어도 나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 목표가 정당한 것이라면 올해 다시 시작하면 된다. 꿈을 이룰 완벽한 나는 기초부터 튼튼한 노력에서 시작됨을 기억하며 페스티나 렌테를 되새겨 보자. 나를 완성시킴에 있어서는 그 조급함을 천천히 해야 한다. ‘나는
2018-01-05 15:21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자율학교나 자율형공립고 교장임용에 있어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응모 학교 15% 제한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일반학교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 내에서 공모하도록 권장하던 것도 폐지하려 하고 있다. 현재도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1792개교가 공모학교로 지정돼 이미 18%가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이 시행되면 초빙형과 내부형으로만 교장 임용이 가능해져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승진제도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1964년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라 20여 년간 열심히 근무하고 연구·연수하며 남이 꺼려하는 보직교사와 도서벽지 근무를 한 말없는 교원들이 많다. 그런데 무자격 교장공모제 찬성론자들은 자격보다 실력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력인가? 교장자격증은 오랜 기간의 헌신, 경험과 그렇게 쌓은 능력을 국가가 인정한 최소한의 증표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전면 확대된다면 과연 누가 힘든 보직교사와 교감 업무를 하겠는가. 또 열정을 갖고 도서벽지에 근무하려는 지원자도 급감할 것이다. 학교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교사가 사라지면 피해는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
2017-12-29 15:52지난달 22일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이 교육적 차원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 비중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를 늘리기로 한 것, 학폭위를 외부기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은 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실제로 학폭위 심의건수는 2016년 2만 3673건으로 전년(1만9968건)에 비해 3705건이나 증가했다. 비교적 일반적인 학폭인 폭행이 1만 306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감금(67건), 협박(1326건), 금품갈취(512건), 약취·유인(457건) 등 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수준의 강력범죄도 빈발하는 추세다. 이런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그야말로 곤혹을 치른다. 담당교사는 형사사건에 준하는 절차와 처리에 몇 개월을 시달려야 한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가·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문제 삼아 결국 교원과 학교가 징계,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미 단위학교 학폭위는 한계를 노출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
2017-12-29 15:52
변검술의 ‘변검’(變瞼)은 중국 전통극에서 배우가 얼굴 표정 가면을 재빠르게 바꾸는 것을 지칭한다. 최근에는 이런 변검술을 교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바로 학교폭력을 둘러싼 이야기다. 학교는 교내는 물론 학교 밖 폭력 사건까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심의한다. 대부분의 교감은 위원장(진행자 겸 판사) 역할을 맡고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들은 검사와 변호사 역할을 넘나들며 협의한다. 자신의 제자 또는 자녀와 비슷한 학생들을 면 대 면으로 접하고는 사건을 요소별로 점수화해 처리한다. 초등은 중등보다 더해서 놀이터, 교습학원, 집에서 경미한 피해를 입어도 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판정시비, 업무부담 시달리는 학폭위 학폭위 개최는 시작 전부터 난관이다. 교내 교원위원과 학부모 위원의 소집은 덜한 편이나 의사, 변호사, 경찰 등 외부위원은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담당교사는 전화에 매달려야 한다. 학교는 학폭 담당교사(보통 학생부장) 인사 때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학주’라는 안 좋은 의미로 불리고, 학부모에게는 민원 제기의 도화선이 된다. 학교 내·외 행사 질서유지의 책임자
2017-12-29 15:52
56( ), 72( ), 99( ) 괄호 안에 들어갈 공통된 말은 무엇일까? 2000년대 중후반 학창시절 혹은 직장생활을 했다면 눈치 챌 단어다. 다름아닌 ‘드림 카카오’다. 문제에 있던 숫자는 제품 속 카카오 함량이다. 2006년 고교 1학년이던 내게 이 초콜릿은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친구들과의 놀잇감이었다. 특히 99% 카카오가 들어있는 제품은 아스팔트 맛으로 통용됐고 다양한 내기의 벌칙도구로도 이용됐다. 항상 달달한 존재로만 인식됐던 초콜릿의 배신이었다. 교직이 아니라 내가 ‘쓴’ 사람이었다 사실 초콜릿이 달콤한 이유는 주재료인 카카오가 아니라 추가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달기 때문이다. 지금은 초콜릿처럼 달달한 교직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2013년 처음 발령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99% 카카오 못지않은 씁쓸함의 연속이었다. 교대를 막 졸업하고 발령받은 신규 교사가 학교 현실을 직시하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 본교에 새로 부임한 교사 소개를 마치고 교실로 올라와 마주한 학생들은 임용고시 면접관보다 더 커 보였다. 학생들은 새롭게 같은 반이 된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바빴고 6학년 학생들에게 담임교사는 별 관심사가 아니었다. 준비해왔던 인사말을 꺼내기 전에 "자리에
2017-12-29 15:51지난 6일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이 학교고문변호사 549명을 위촉했다. 처음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고문변호사 연결 학교 수는 총 1675교, 전체 초·중·고의 14% 수준이 됐다. 일선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교총이 지난 7월, 학교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해 학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응답한 691개교 중 574개교(83.1%)에서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라는 교육적 공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호사를 필요로 했는지 씁쓸한 현실이라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실제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2006년 179건에서 2016년 5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작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는 2만 4761건에 달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학교와 교장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의 추락,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수단 상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와 책임을 온전히 학교와 교원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학교를 법적 공방과 송사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학교가 교육주체 간 갈등으로 와해되고, 교원이 법적 분쟁으로…
2017-1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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