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1만 29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증원’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 18.2명, 중등 13명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됐는데, 이를 위해 2341개 학급을 증설해야 하는 만큼 약 3000명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취임 1년차를 맞는 올해는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하반기 3000명의 교사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법정 정원에 한참 부족한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가 포함돼 있다. 학생이 감소하는데 유·초·중등 교원을1만 6000명이나증원하느냐는 지적은 교육현실을 한참 모르는 소리다. 2016년 현재 전체 유․초․중․고 학교 수가 2만 835개교인 점을 감안하면 1교 당 1명도 증원되지 않는 규모다. 열악한 교육현실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2016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초·중·고에 학급당 31명이 넘는 학급은 5만 3390개, 학급당 36명이 넘는 학급
2017-06-02 14:27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며 201개의 공약을 100개로 통폐합해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위에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 교원 증원, 고교학점제 시행, 수능 개선 등을 보고했다.당선 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한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1%를 득표했다. 더 많은 유권자들은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타 후보들의 교육공약,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요구를 포용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정 이념․진영 논리에 치우쳐 ‘그들만의 정책’을 펴는 일을 경계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탕평 교육정책이자 국정과제를 마련, 추진해야 한다.현재 국정기획위 안팎에서 거론되는 교육 현안은 교장 공모제 확대, 교원 지방직화, 수능 절대평가화, 자사고·특목고 폐지, 교원 성과상여금 폐지, 교육부 기능 축소 등이다. 어느 하나 수월한 과제가 없다. 이 난제를 슬기롭게 푸는 열쇠는 교육계의 동의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총은 1, 2일 국정기획위 김태년 부위원장, 유은혜
2017-06-02 14:27
어느 때부터인가 언론과 학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알파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등 생경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래 사회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가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방식과 취업형태가 크게 바뀐다는 것이다. 또한 기계가 고차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된 주체로 활동함으로써 자동화와 무인화를 확산시키고, 정보수집·데이터 분석·판단·추론 등 일련의 과정들이 ICT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반응·응답하는 사회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공지능이 바둑의 천재를 가볍게 이기고, 인간의 질병을 딥런닝(deep learning)을 통해 정확하게 진단·처방하는 사례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끌 인제 육성 화두 4차 산업혁명은 대학교육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도록 대학교육이 변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 4차 산업이라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대학도, 국가도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한국 시티은행이 영업점 133개 중 101개를 폐업하려 시도했던 것과 같은 일이 대학과 국가에 닥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2017-06-02 13:38
교사들은 5년마다 긴장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을 잡은 정당의 정치적 이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정책과 입시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교육당국은 정권의 공약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현장에 알리는 데 오랜 시간을 보낸다. 또 교사는 이를 받아들여 현장에 적용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매번 이런 일을 반복하는 현장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정권 바뀔 때마다 몸살 앓는 현장 바뀌는 정권마다 현장의 앓는 소리를 듣고 꼭 하는 약속이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이번에 고치면 앞으로는 절대로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런 약속을 5년마다 들었다. 진보정권에서도 그랬고, 보수정권에서도 그랬다. 이번에는 그 주기마저 1년 빨라졌다.일선에서 입시를 지도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선거 전부터 유력 3당의 교육 정책을 관심 있게 살펴봤다. 이미 새 정권이 들어섰으니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지만, 그때 결론은 누가 돼도 현장의 교사들은 새 정권에서 요구하는 교육 방향을 익히는 데 또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교육은 국방이나 경제 분야처럼 특정한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구조를 바꾸는 국방·경제 등…
2017-06-02 13:27‘코드인사’로 대변되는 무자격 교장공모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보교육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자신들에게 위임해 달라고 줄곧 요구해 왔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를 전면 확대토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급기야 새 정부의 교육공약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가 포함돼 있다. 결국 특정 교원노조 소속 교사의 교장 승진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확대 논의가 탄력을 받는 형국이다. 전교조는 한발 더 나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사장됐던 교장자격증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이미 10년 전 참여정부조차도 그 타당성은 물론 학교의 정치장화 등 혼란을 우려해 폐기했던 사안이다. 다만 이를 변형해 무자격 교장공모를 도입하되, 교단안정을 위해 15% 이내로 제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무자격 공모교장 23명 중 19명이 전교조 지부장 등 간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서는 코드·보은을 넘은 ‘인사전횡’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제는 교장공모 도입 초기에 감정적으로나마 동조했던 교사들조차 이를 보며 좌절하고 등 돌린 지
2017-05-28 02:15교육정책은 사안에 따라 교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정책이 있다. 바로 교원 지방직화다.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를 추진할 당시 교총이 실시한 반대 서명운동에 23만 명의 교원이 참여하고,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교원설문조사에서 98.4%가 반대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교총과 교원의 반대로 교원 지방직화는 폐기된 역사가 있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교직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교총과 교원들이 교원 지방직화를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전국 50만 교육자의 자긍심을 약화시키고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훼손해 교원의 지위와 신분이 현격히 떨어질 것이뻔하다.올해 1월 13일 대법원은 전북 교권보호조례 관련 판결에서 ‘교사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할 국가사무이며,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전국 시도교육청은 자체수입(
2017-05-28 02:15
최근 국회에서 ‘특수학교 장애학생 건강검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일반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병원들이 건강검진을 유치하고자 애쓰지만 특수학교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기피해 검진 병원 한 곳 정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특수학교 보건교사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국립대 병원 등과 협약을 맺어 그나마 고충을 해결하고 있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경기도 지역만해도 출장검진기관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이 크다. 특수학교 대상 학생건강검진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해 출장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기관을 찾으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찾아야 하는데 출장검진이 가능한지를 안내하지 않아 일일이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게다가 출장검진이 가능한 기관을 찾았더라도 자체 기준(적게는 학생건강검진 인원 60명 이상, 많게는 100명 이상)에 맞는지부터 묻는다. 일반학생과 동일한 수가 비현실적그러나 특수학교 기준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한 학급이 6명, 고등학교는 7명이라 대부분의 학교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교직원과 자원봉사자 여럿이 직접 학교버스를 타고 학생을 인솔해 병원을 찾는 경우
2017-05-26 15:14
우리는 지난 5월 10일 새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19대 대통령을 맞이했다. 대통령 당선에 대한 축하와 함께 교육에 대한 소박한 기대와 바람을 몇 가지 담고자 한다. 무엇보다 교육의 혁신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이제는 고전적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슬로건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교육의 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치적 신념이나 지향점에 상관없이 초정권적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해 새 시대를 열어주는 교육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학교 변화의 밑거름은 자율둘째, 학교의 자율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지금 단위학교에는 교육에 대한 내적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전략과 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학생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학생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즉, 학교 변화의 밑거름은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학교운영이라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에서 탈피해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단위학교 중심의 책임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셋째, 교육의 통합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 학교는 분열과…
2017-05-26 14:36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올해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까지 치르느라 눈 깜짝할 새 5월이 지나간 듯하다. 제36회 스승의 날도 그런 느낌이다.사뭇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을 보면 지난날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학생회장, 반장·부반장이 달아 주던 카네이션, 제자들의 노랫소리와 장난기 어린 행동들, 쑥스러워하는 선생님의 모습들….이런 스승의 날 모습은 이제 옛일이 돼 버린 듯하다. 올 스승의 날에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천 원짜리 카네이션 하나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선생님과 제자 간의 아름다운 관계마저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단순 지식전수자 역할은 이제 끝요즘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화두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로 대변되는 이 시대에 교사라는 직업이 과연 계속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희망적 분석이 교차하고 있다.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교사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교직이 미래에 살아남는 직업이 되려면 교사의 역할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단순 지식 전수자로서의 역할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이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학습
2017-05-19 13:44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원의 지방직화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육부 권한 축소와 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관 차원에서 거론되는 듯한데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다.안타깝게도 역대 정권은 단기적인 성과와 치적을 위해 교육을 정치적 실험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다보니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전가돼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안겨 줬다. 이제 어떤 정부와 정권도 교육을 정권 유지와 단기적 성과를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폐해만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교원 수급 불균형, 교육격차 우려먼저 교원 지방직화는 교원의 지위 하락과 신분 불안,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교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고 안정된 신분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이 지방직으로 격하된다면 신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특히 현재도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교권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지방직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역 간 교원수급 불균형과 시도 간 교원보수, 근무조건의 차이 등…
2017-05-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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