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로스쿨법)과 관련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일부 주요 대학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대는 정부가 로스쿨법 시행령안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해 "입학정원 제한과 학생선발 쿼터제 등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내놓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는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입학정원 제한조치는 총 입학정원의 제한이라는 부담과 로스쿨 인가 탈락 대학을 줄이려는 '동정적 배려'에 따른 정치적 역학관계 및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이 540명, 일본 주요대는 300명선인 점과 비교하면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국내 로스쿨을 '3류'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로스쿨 총 입학정원 제한은 궁극적인 철폐를 염두에 두고 3천명 이상이 돼야 하며,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 역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도록 자율화하되 필요하다면 일본 수준인 300명 이상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非)법학사 및 타대학 출신자를 3분의 1 이상씩 선발토록 한 학생선발 쿼터제에 대해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서울
2007-08-26 17:28고교 입학자격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률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의 경우 합격률이 최근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개한 전국 시도 교육청별 2007년 고입ㆍ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고입 검정고시에는 총 1만5천795명이 응시해 이중 1만490명이, 고졸 검정고시에는 총 5만1천348명이 응시해 이중 2만6천902명이 합격, 각각 66.41%, 52.39%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같은 합격률은 1998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고입ㆍ고졸 검정고시 합격률은 1998년만 해도 각각 39.6%, 33.1%에 머물렀으나 해마다 상승세를 보여 2000년 고입 51.7%, 고졸 37.0%, 2002년 고입 58.6%, 고졸 41.2%, 2004년 고입 60.1%, 고졸 51.5%, 2006년 고입 63.4%, 고졸 52.0% 등을 기록했다. 지난 1일 치러진 2007년 제2회 고교 입학 자격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현황은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27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제2회 고입·고졸 검정고시에는 총 3만1천834명이 응시하고 이중 1만7천341명이 합격, 54.47%의 합격률을
2007-08-26 10:0611월15일 실시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8일부터 전국 78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교에서 시작된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6일 밝혔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12일 간(토요ㆍ공휴일 제외)이며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고교 졸업 예정자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응시원서를 교부ㆍ접수하며 졸업자 가운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ㆍ접수할 수 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ㆍ접수한다.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교, 주민등록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해 해당 지역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제주지역 고교 졸업자들 가운데 타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지역에 원서 교부ㆍ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원서를 제출할 때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세로 4.5㎝) 사진 2
2007-08-26 10:05서울대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을 당초 발표한 1천401명에서 18명 늘어난 1천419명으로 확정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달 16일 2008학년도 수시2학기 선발인원을 1천761명으로 변경하면서 정시모집 인원을 1천401명으로 1명 늘려 발표했으며 여기에 2007학년도 모집에서 미선발된 인원 18명을 추가해 총 1천419명을 선발키로 최종 확정했다.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은 지난 4월 발표한 입시안의 내용을 유지했다.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며 전형요소별 명목반영비율과 실질반영비율을 일치시킨다고 결정한 원칙에 따라 학생부, 논술, 면접을 5:3:2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점수만으로 2∼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 50%(교과 40%, 비교과 10%), 논술 30%, 면접 2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전형 총점은 100점 만점에 학생부 50점, 논술 30점, 면접 20점씩 배분된다. 다만 전형요소별 기본점수는 확정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배점과 실질반영비율이 정해졌으므로 기본점수의 규모에 관계없이 학생부, 논술, 면접이 당락에 미치는
2007-08-25 11:17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발표된 2008학년도 전문대 수시2학기 전형계획을 검토한 결과 8개 대학이 교육부 지침과 달리 전형 요소에 수능 점수를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점수(등급)를 최종 합격조건으로만 활용하고 전형 요소로는 반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긴 대학은 광주보건대, 거제대, 기독간호대, 서강정보대, 순천청암대, 제주한라대, 조선간호대, 진주보건대 등 8곳이다. 교육부는 "'수능 등급을 최종 합격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교육부 지침을 잘못 해석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해당 대학에 전형 계획을 수정해 다시 발표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2007-08-24 14:30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더라도 학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방침을 통해 다른 학생과 싸움을 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습권에 대한 배려 없는 학교장의 과도한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폭행을 저지른 학생이 징계를 불이행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단이 현행법령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동료와 싸움을 했다는 사유로 내려진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조건부 무기한 출석정지(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중학생 오모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자신이 피해자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쌍방이 입은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를 전제로 내린 조건부 무기정학 처분은 그 근거가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위 자치위원회 구성 및 폭력예방 운영계획'이 법적 근거
2007-08-24 14:29대학들이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이미 확정 발표한 입시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대교협 제출 시한인 24일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가 당부한 이달 말을 넘길 때까지 결정을 미루려는 대학들도 있다. ◇ 확정안 발표 뒤 "다시 생각해야…" = 숙명여대는 지난달 30일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19.94%로 확정 발표했으나 최근 확정안을 철회하고 비율을 재조정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열었다. 당초 19.94% 반영 안 외에도 몇 가지 가안을 마련해두고 있었는데 대교협 제출을 앞두고 다른 대학들의 실질반영비율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확정안을 거둬들인 것이다. 박천일 숙명여대 입학처장은 "우리도 실질반영비율이 20%가 넘는 가안이 있었다"며 "제출 시한인 내일까지는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국대도 이달 6일 실질반영비율을 20.6%로 확정 발표했으나 이날 "확정안을 다시 마련해 27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발표 시기ㆍ방안 놓고 "고민되네" =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교협 제출일을 앞두고 시기와 비율에 대한 고민을 거
2007-08-23 17:04서울시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아침 독서운동', '북 스타트 운동' 등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를 돕기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공정택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발표한 주요 사업계획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2학기부터 '서울학생 독서 오거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거서(五車書)란 '다섯 수레에 실을 만한 책'이라는 뜻으로 많은 장서를 이르는 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일부 초ㆍ중ㆍ고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침 10분 독서 운동'을 서울지역 전체 학교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침 10분 독서 운동은 대구시교육청이 2005년 시작해 큰 호응을 얻으면서 현재 타 시ㆍ도, 개별 학교들로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실정을 고려해 10분 간 책읽기, 5분 간 생각하기, 5분 간 글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토록 하고 학생 수준에 따라 매일 1문장 쓰기, 100자 쓰기, 한 문단 쓰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새 학년을 책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학기 초에 학교 또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학생들은 책을 읽고 난 뒤…
2007-08-23 15:4523일 발표된 2008학년도 전문대 수시2학기 입학전형을 살펴보면 다양한 특기적성과 가정환경 등을 반영한 이색 특별전형들이 많아 눈길을 끈다. ◇ 이색전형 = 가톨릭상지대 등 41개대는 생활보호 대상자와 그 자녀, 편부모 가족, 노인동거 가족, 3세대 동거가족 등을 선발기준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마련했다. 강릉영동대 등 57개대는 소년ㆍ소녀가장을 지원자격에 포함시켰고 경민대 등 34개대는 헌혈참여자, 장기 기증자 및 서약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경동정보대 등 8개대는 자동차ㆍ기계ㆍ전기ㆍ토목ㆍ뉴테크 등에 소질이 있는 여학생을, 김천대 등 9개대는 간호ㆍ유아교육ㆍ미용ㆍ조리ㆍ관광 등에 관심 있는 남학생을 선발하며 전주기전대는 약물남용금지 및 비흡연을 서약한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강원전문대 등 109개대는 독립유공자 및 자녀,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자녀, 원폭피해자 및 가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자녀, 특수임무 수행자 및 자녀를 위한 전형을, 대구보건대는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을 위한 전형을 실시한다. 그 밖에 대학 재학 중 자퇴 또는 제적된 자(경북과학대 등 3개대), 집안의 장남ㆍ장녀(전남과학대), 기혼자로서 (시)부모를 봉양중인 자(대구
2007-08-23 13:452008학년도 전문대 수시 2학기 전형에서 146개 전문대가 15만8천779명을 모집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전국 148개 전문대중 4년제 대학과 통합 추진중인 1개대를 제외한 147개 전문대의 입학전형 계획을 모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입학전형 자료는 입학정보센터(www.kcce.or.kr)에 게재돼 수험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모집 인원 및 전형 방법 = 2008학년도 수시2학기 모집 인원은 총정원 23만7천874명의 66.7%에 이르며 대학별로 1회 또는 2회 분할 모집하게 된다. 2007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 149개 전문대가 16만6천236명을 모집했던 데 비해 7천457명(4.5%) 줄었다. 수시 2학기 전형은 4년제 대학과 동일한 시기에 실시될 예정인데 원서 접수 및 전형, 합격자 발표는 2007년 9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합격자 등록 기간은 12월 17~18일이다. 일반 전형은 특별한 자격을 설정하지 않고 보편적인 교육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수시 2학기에서 7만1천183명(수시 2학기 총인원의 44.8%)을 모집한다. 특별 전형은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
2007-08-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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