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철회됐다. 두 달이 넘는 교총의 거센 투쟁 끝에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내부형 무자격 공모 비율을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후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코드·보은인사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증과 제도 보완 없이 당초 15%에서 50%로 확대한 부분도 여전히 문제다. 교총과 교육현장에서 전면 확대를 반대한 이유는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단 안정성 저해와 시행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자격 교장의 70~80%를 특정 교원노조에서 독식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정성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제도의 취지나 말 그대로 공정한 공개 모집인 공모(公募)가 아니라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모(共謀)가 되거나 특정단체 출신들만 대거 임용돼서는 공정하다 할 수 없다. 큰 혼란을 초래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의 임용 방식이 멋대로 바뀌어
2018-03-16 15:42지난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해 성안된 이 안건은 부교육감도 교육감이 임명해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자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현재 교육감들의 전반적인 성향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를 도입·운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요한 사항들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시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하는 국가적·국민적 중요 교육 사안이 교육현장에 실천·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교육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부교육감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교육청에 설명·이해시키고, 교육청의 요구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교육감의 집행을 전문적·효율적으로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막중한 역할과 책임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맡아왔던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부교육감 임명권마저 가질 경우 국가교육에 대한 이해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호 소통과 원활한 조정 등…
2018-03-16 15:42
수능 후 고3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내가 대학갈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대학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운가?’ 이구동성 말할 것이다. 필자도 지난해 아들이 수능을 치러 공감하는 바 크다. 어느덧 대학 졸업 후 30년이 지나 사회에서 중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로서도 그동안 교육정책과 제도가 입시 위주에서 과연 얼마나 벗어났는지 의문이 든다. 새로운 교육정책, 입법의 등대 역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던 교육정책들이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변하나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교육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답은 아직 진행형으로 보인다.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떠들면서도 아직까지 백년지대계를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은 입시제도의 변천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다. 우리는 광복 후 근대적 교육제도를 수립하면서 정치·경제·사회적 격변 속에 잦은 제도 개편으로 불안한 시절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교육정책(정권교체에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을 수립
2018-03-16 15:42
2018년 들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서교사, 사서에게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같은 큰 선물이 주어졌다. 바로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이다.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해온 사서교사, 사서와 함께해 준 단체들과 특히 한국교총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지식 창출, 학습공동체 형성의 장 OECD교육위원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보고서’는 학교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있어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즉 기존의 지식 정보에 접근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사람을 학습공동체와 상호 연결시켜줌으로써 평생교육과 소통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학교도서관의 중요한 역할과 필요성을 근거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와 사서의 배치를 법적으로 명시한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 같은 법률의 통과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감히 단언한다. 당초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은 2개안이 발의됐었다. 하나는 2016년 7월 6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17년 5월 11일 정병국…
2018-03-16 15:42교총이 지난 7일 교육분야 헌법 개정과제를 정부 및 정치권에 제안했다. 교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와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며 양성평등 조항의 현행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교총이 실시한 현장교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원들은 현행 헌법의 교육관련 조항 외에 추가돼야 할 내용으로 교권을 가장 많이 응답(75%)했고 양성 평등을 성적 평등으로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60%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는 것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만을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등 국민의 교육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양성평등의 경우 현재의 국민 정서는 헌법상 별도로 성적 소수자, 즉 동성 또는 제3의 성에 대한 가족생활을 허용할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총이 현장 여론을 수렴해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제시한 것은 국회 개헌 논의에서 교육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가 구성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18-03-12 10:27성추행·성폭력 등의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반 사회를 넘어 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의 온라인 신고센터와 자발적으로 개설된 스쿨 미투 페이지 등에는 관련 폭로와 피해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선·후배 간 추문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신고센터가 개설되는 것만으로도 학교와 교단은 참담한 심정이다. 성추행이나 성폭력, 성희롱 등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행위이다.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가해는 물론이거니와 관행,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저지르는 부적절한 언행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투운동의 그 용기에는 지지를, 그 아픔에는 진정어린 위로를 보내야 할 때다. 학교 현장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올바르게 길러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누구보다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자들이 높은 도덕성으로 교육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성폭력 근절 문화 조성에 솔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 현장의 미투 가해자가 더 지탄받고, 스쿨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저 일부의 목소리로만,…
2018-03-12 10:26
입시제도 변경, 특히 학종과 정시에 대한 논박이 치열하다. 사실 미래의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일 것이다. 수능은 문제풀이 위주의 암기식 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학종을 강화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을 계발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수능이나 논술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도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아 학종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주입식·암기식 수업은 이제 그만 그러나 학종은 교실수업의 모형을 바꿀 수 있는 촉매제, 마중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일방적인 지식전달 수업은 교육시스템을 비효율적으로 망가트리는 주범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종을 통해 수업을 개선하고 미래 변화에 적응할 역량 있는 학생을 키울 필요가 있다. 상위권 몇몇 대학들은 학생부에서 단 하나의 항목만 골라 평가하라면 단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꼽는다. 각 교과교사가 작성하는 세특에 수업의 토론, 발표, 보고서 작성 활동이 활발하게 기술된다면 바로 미래역량을 어떻게 얼마나 키웠는지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입식, 암기식 수업으로는…
2018-03-12 10:04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침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이 1년 간 읽은 책 권수가 각각 47권과 16권으로 나타났다. 또 1년에 1권 이상 독서를 한 학생 비율은 초등생 98.0%, 중학생 94.1%, 고등학생 62.3%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보다 평균 2.5% 감소한 결과다. 연간 독서량과 독서율이 계속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9.1%)였다. 주목할 점은 학생 10명 중 7명은 ‘책 읽기가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이다. 독서는 수위 교과이자 주지교과인 국어과 교육과정 영역의 핵심이다. 독서가 학습과 지식의 기본이라는 얘기다. 201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교육부의 정책으로 초등 3학년 이상 모든 학생들은 학기당 양서 1권 이상을 읽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교의 독서 환경과 장서량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학생 등교 시각이 9시로 바뀌면서 아침 독서가 어려워졌다. 또 정규 교과 시간, 오후 돌봄과 방과후 학교 시간 등으로 학교에서 독서할 시간이 현저히 부족해졌다. 이 시점에서 사
2018-03-12 10:04‘2030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말처럼 우리는 새로운 교육을 추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공부법을 터득해야 살아남는 기로에 서 있다. 일찍이 이런 시대에 대처하는 힘을 보여준 분이 세종대왕이다. 요즘 뜨고 있는 하브루타 공부법을 그때부터 실천한 분이다. ‘세종의 공부법’을 요약하면 ‘질문하고 토론하라’이다. 1만 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세종실록에서 임금의 표현 중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의 하나는 “경들은 어찌 생각하시오”라고 한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할 때도, 집현전 학사들과 격의 없는 논쟁을 벌일 때도 세종은 가장 먼저 신하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일상이었다. 박현모 세종리더십연구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세종의 의사결정은 회의를 통한 것이 63%, 명령이 29%였다. 반면 그의 아들 세조는 명령이 75.3%, 회의가 20.9%였다. 세종은 강력한 왕권을 가진 군주였지만 모든 결정을 신하들과 의논해 내렸다는 설명이다. 세종은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나눈 토지조세 제도를 실행하기에 앞서 무려 17년 동안 일반 백성 16만 명의 의견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며 경청하는 스타일은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2018-03-12 10:04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현장이 담임·보직교사, 학폭 담당 등 격무·기피업무 배정에 홍역을 치렀다. 교장이 ‘간청’을 해도 지원자가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투표 등의 방식을 동원해 반강제로 떠넘겨야 했다고 한다. 교육청과 학교가 교원평가 최고 등급, 승진 가점, 수업 감축 등 당근책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이제는 학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 등이 나서 획기적인 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업무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해 온 측면이 크다. 그러나 갈수록 이들 직무는 업무가 과중해지고 무한 책임만 덧씌우고 있어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빈발하는 교권침해, 소송의 주요 타깃이 돼 버린지도 오래다. 그럼에도 관련 수당은 금액이 적고 인상된 지도 너무 한참돼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정책까지 제시돼 그나마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자원’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어 기피현상만 더 심화시킬 모양새다. 그런데도 사명감, 책임감 부족을 들먹이며 교사들만 힐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보다는 해당 교사들에게 강
2018-03-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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