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장애학생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 호소’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러나 장애학생 부모들이 더 안타까워했던 것은 ‘통합교육’이 좌절됐기 때문에 특수학교라도 지어달라고 한 진실이 가려진 채, ‘분리교육’인 특수학교 설립을 단순히 요구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었다. 실제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3월 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특수학교는 필요 없다”며 특단의 통합교육 대책을 촉구했다. 장애부모와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 2008년 통합교육에 방점을 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고, 올해로 시행 만 10년이 된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통합의 양적 성장이 이뤄져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학생 8만 9353명 중 70.7%가 일반학교에 다니지만 ‘공간적’ 통합에 그친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비장애 학생에 맞춰진 학교 시설, 사문화된 장애학생 교육과정, 원격·이론·일회성 위주의 교사연수, 턱없이 부족한 교육보조원, 교사 간 연계를 방해하는 과밀 특수학급 등 걸림돌이 산적하다. 통합교육의 적기는 유아기라지만 통합 어린이집은 2.4
2018-04-30 13:42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화두다. 현재 학교는 미세먼지로 교실 밖 학습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2020년까지 전국 유·초·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지자체장 등 예비후보들도 앞 다퉈 공기청정기 설치를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에 대한 과학적 효과 검증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많다. 현재 학교 교실용 공기청정기는 별도로 개발돼 있지 않다. 시중에 유통되는 공기청정기가 수 십 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교실에 얼마나 저감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와 교육감, 지자체장 후보들의 우후죽순 공약이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에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가 검증 없이 설치되면 역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저감 효과도 별로 없는 정화시설을 가동하느라 창문을 꼭꼭 닫는다면 학생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 학교에만 유지·보수 관리 부담과 비용을 떠넘길 경우, 필터 교체와 고장 수리가 제 때 되지 않을 수 있다. 충분한 예산 지원과 임대형 기기 설치 등 관리 부담
2018-04-30 13:41
학교는 학생과 교원, 학부모로 대표되는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동체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 성취될 수 있다. 학교 운영에 있어 정의의 문제는 이 세 개의 축이 편견 없이 균형을 이뤄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헌법 개정 논의에서 한국교총은 ‘교권’을 헌법 제31조 6항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의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프로의식이 바탕 돼야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적 의무가 있듯이 교권의 이면에는 교원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인 권위와 품위가 있다.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권위’를 이야기할 때 외부로부터 지켜줘야 할 법적 권위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본다. 오히려 스스로가 지키고 발견하고 창조해 나가야 할 권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물론 외부로부터 지켜줘야 할 법적 권위는 소중하고, 이 일에 교원단체가 적극 나서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못지않게 소중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재창조해야 할 권위인 교원의…
2018-04-30 13:41
예년보다 크게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 중 하나가 화장(化粧)한 아이들의 수다. 한 학급 기준 10명 중 3명의 아이가 화장을 할 정도로 그 수가 늘고 있다. 물론 학교 차원에서는 화장을 규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아이들은 학생 인권과 개인 프라이버시 운운하며 화장 단속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제 간 사소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생활 내세우며 단속에 불쾌감 늘 화장을 하는 여학생 몇 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친구를 따라 하는 모방 화장이 많았다. 몇 명의 아이는 하루라도 화장을 하지 않으면 얼굴을 내밀고 다니기가 민망하다고 말했다. 화장을 언제 하느냐는 질문에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에서 한다고 했다. 집에서 화장하고 학교에 등교한다는 아이 중 일부는 아침밥은 걸러도 화장을 꼭 한다고 했다. 그리고 화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분이 대부분이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화장하는 시간은 정규수업 1교시와 마지막 시간이었다. 등교하자마자 아이들이 책상 위에 제일 먼저 꺼내놓는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화
2018-04-30 13:41
‘우문현답’이라는 건배사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愚問賢答’이 아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선한 내용이다.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찾아내고,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현장으로 달려가 정확히 파악한 후 정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우문현답’ 하고 있을까? 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만들어져 시행된다. 하지만 과연 교육전문가인 교사들과 얼마나 소통하며 만들어졌는지 의문이다. 많은 정책 협의회 위원 대다수는 교육행정 관료나 교수들이며 간혹 교사는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한 두 명에 그친다.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대입개편 정책과 교원성과급 문제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입정책은 모든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을 기-승-전-대입으로 연결되게 만든다. 대입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 내신 성취평가제, 사교육 문제, 절대평가, 고교학점제, 고교 과목선택권 등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얼마 전 국가교육회의(대입특위)에
2018-04-21 00:51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수습교사제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논란이다. 임용시험 합격자를 수습기간 동안 평가해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자질을 제고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예비교사 입장에서는 이미 어려운 임용시험을 통과했는데 또 다른 전형 절차로 걸러내겠다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또다른 전형 절차로 '이중고' 초래 사실 수습교사제는 10여 년 전부터 현행 임용제도의 보완책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수습평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미발령 ‘임용시험 합격생’ 처리 문제, 예비교사들에게 과도한 이중 부담을 준다는 지적 등 때문에 도입되지 못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수습교사제 연구용역 발주는 재고돼야 한다. 우선 현행 임용시험과 교사 임용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졸속 정책의 전형으로 비판 받을 수 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예비교사인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교대, 사대, 교직과정 이수, 교육대학원 수료 등을 통해 이미 교사 될 능력과 자격을 갖춘 후 응시한다.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놓는 일반 공무원, 직종의 전형과는 결이 다르다. 더욱이 현재 일반 공무원의 6개월 간 시보 근무 정책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다. 다만 학생을 전인적으
2018-04-21 00:50마지막 남은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뿌리째 뽑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교육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만약 이 조항이 완화되거나 사라진다면 다른 시·도처럼 정치인이나 비전문가가 교육을 좌지우지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다. 여타 일반행정과 달리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고, 지금은 제주도에만 남았지만 교육의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제주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마저 없애거나 완화시키기 보다는 다른 시·도에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한 교육행정은 교육감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견제할 교육의원은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무해 교육 및 행정의 조화와 균형에도 맞지 않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경력 5년은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더 이상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
2018-04-21 00:50최근 교육계에서 ‘하청에 재하청’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16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8월까지 단일 대입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위해 대입제도개편특위와 공론화위를 운영키로 한 데서 비롯됐다. 교육부가 대입개편안을 확정치 못하고 자문기구인 교육회의에 넘기고 또 이를 특위와 공론화위에서 논의하는 구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잘못된 결정보다 오히려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수능개편을 1년 유예했지만 기본적인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이러다 보니 중3에서 고3까지 학년마다 대입제도가 달라 학교현장의 혼란과 불안은 극에 달해 있다. 교총 대의원회가 결의문을 통해 ‘대입 3년 예고제 준수’를 촉구한 연유는 바로 이런 교육민심 때문이다. 백가쟁명식 주장이 넘치는 대입제도를 불과 석 달 만에 여론으로 결정하는 것도 걱정이다. 교육은 모든 이의 관심사고 자신만의 가치와 의견이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생각이 바뀌거나 설득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공은 국가교육회의에 넘어갔다. 국가교육회의가 대입개편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2018-04-21 00:49지난 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20대 남성이 교무실로 난입해 4학년 학생의 목에 흉기를 들이댄 채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백주대낮에 외부인이 학교 교무실에까지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충격적인 일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으로 한때 학교 개방의 붐이 일었으나, 2010년 6월 김수철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와 8살 된 초등학생을 납치,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뒤 해당 정책이 폐기됐고 2011년부터는 담장 및 경비실을 다시 설치했다. 현재 학교 출입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출입 수칙 및 절차 등의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를 학교의 학칙으로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교문에 학교 지킴이 또는 학교 보안관을 배치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고 있지만, 교문 앞에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외부인 출입 시 자율기재하거나, 외부인이 자발적으로 경비실을 경유해 방문증 발급, 패용 후 출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 보안관 등 학교 지킴이 인력을 제한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2018-04-06 15:13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의 야욕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법적 강제성을 띤다.역사 왜곡 자체도 문제지만 이번 사안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일본의 역사왜곡 교육이 초등교부터 고교까지 총제적 일관성을 갖추게 됐고 이는 미래 한일관계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화시대에 국가 간 소통과 교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타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주저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선린우호 관계구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역사왜곡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국제법적·역사적 사실이며 많은 고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토록 왜곡의 끈을 놓지 못하는 데에는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나 미래 한일관계 등은 중요
2018-04-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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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7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