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상담교사 자격 취득자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이수자를 당초 계획과 달리 극소수만 임용시킨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며 김모(28.여) 씨 등 29명이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 취지는 상담교사의 정원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이를 충원할 수 있는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양성과정 이수자 대부분을 상담교사로 임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어 "당시 임용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배치 계획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당초 배치계획 범위 내에서 임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3천186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50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내고 8개월 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전국적으로 1천
2007-10-24 17:40
20일 충남 연기군 금호중학교. 토요일 정규수업은 끝났지만 오늘은 논술선생님들이 와서 글쓰기를 가르쳐주는 날이다. 주제는 ‘약물 오·남용에 관한 글쓰기’. 학생들은 아직 서툰 글쓰기에 논술수업이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써내려가고 있다. 이 지역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로 꽤나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다.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논술학원은 고사하고 보습학원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여건의 학생들을 돕기 위해 중학교 선생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연기교육청(교육장 조기호) 관내 교사 9명과 장학사 3명으로 구성된 ‘도화골통합논술교육동아리’. 말 그대로 통합논술을 위한 드림팀이다. 지난 해 12월 불비한 여건에서 공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다. 이들은 올 2월 ‘창의력을 키우는 도화골 통합논술’ 교재를 발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찾아가는 도화골 통합논술’로 이름 붙여진 이 수업은 매월 1, 3, 5주 토요일 오후에 열린다. 선생님들은 담당과목별로 인문·과학, 인문·사회, 인문·예능으로 팀을 나눠 순회하며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그래도 여
2007-10-24 16:48'체육ㆍ음악ㆍ미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ㆍ고등학교 체육ㆍ음악ㆍ미술 교과 평가기록 방식을 3단계 절대평가로 변경하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의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100여개 체육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사모임과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교육부가 7월 고지한 훈령은 음ㆍ미ㆍ체 교과의 내신 제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ㆍ영ㆍ수 편중현상이 심화돼 학생의 학습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훈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학교 교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오히려 예술ㆍ체육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예술ㆍ체육 교육을 위한 진흥책을 제시해야 하고 진흥책은 교과교육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를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 실시, 국회청원,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토론회 개최, 유명ㆍ원로 체육ㆍ예술인 선언 참여와 현장교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10-24 14:11교육부는 이과반 편법 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에 대한 신설 금지, 특목고 지정 해지, 특성화고 전환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한뒤 29일 최종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이과반을 신설하는 외고에 대해 특목고 지정을 전면 해지하고 기존 이과반을 설치한 외고에 대해선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는 방안, 기존 이과반 설치 학교를 포함해 지정을 모두 해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특목고 제재 방안에는 내년부터 외고 신설을 전면 금지하거나 현재 외고가 없는 광역지자체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하되 나머지 광역지자체에 대해 외고 신설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외고를 특성화고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성화고는 실업계고의 특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한 고교로 특성화 분야는 농업, 제조, 디자인, 컴퓨터 및 정보 처리, 요리, 제과, 관광, 만화, 영상, 애니메이션, 의상, 미용, 전통 공예 등이다. 교육부는 "외고 신설 협의 문제나 외고의 자연계 과정 운영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검토중이나 현재 방침이 확정된 바 없으며 관련 대책은 29일 발표할
2007-10-24 11:24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23일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며 현재 교육부 위주의 교육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교총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저는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과 관련해서 인재양성 기능이 여러 부서에 다소 흩어진 것이 사실인 만큼 기능과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교육부의 업무 한계도 대폭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도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그런 공직자가 돼야 한다"면서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감독 기능은 최소화하고 도우미 역할을 해야한다. 교육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업무는 앞으로 바뀌어야 하고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학장에게 "지금 교육부장관이 그 대학 출신이죠"라며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언급한 뒤 "(김 부총리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다. 옛날에는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만 요즘은 통 안만나고 있다. 이유는 말 안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이 후보의 싱크탱
2007-10-24 08:53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우려해 도입하려 했다가 교육부의 거부로 제동이 걸렸던 '남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 대학 교수, 전문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교원의 양성균형 임용에 관한 연구'라는 특별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교원양성균형임용연구팀'은 총 8명으로 대학 교수와 현직 초ㆍ중등 교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교원 성비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교육적 영향 등을 국내 최초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시교육청은 여교사 비율이 70∼80% 수준에 이르는 '여초(女超) 현상'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남교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그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일선 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점진적으로 커지면서 학생들의 올바른 성모델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지만 아직 국내에는 이런 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교육부가 지난 5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의 남교사 할당제 제의를 거부하면서 밝힌 이유 중에
2007-10-24 08:52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민간부문과 함께 하는 맑은 서울교육 운동 추진계획’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1일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촌지수수 및 불법 찬조금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며 “학부모회 등이 불법 찬조금으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거나 각종 학교 행사를 지원할 경우, 금품·향응수수 행위 징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 관련 업체에서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교사 역시 전문직 진입 및 승직, 서훈 추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교장은 중임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생 연좌제’ 논란이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촌지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촌지 등을 주면 교사를 엄중 징계할 뿐 아니라 해당 학생은 성적우수상 등을 제외한 각종 내·외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장서야할 교육청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비교육적인 처사를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감사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교의 촌지 및 금품·향응 수수 적발 건수는 20
2007-10-23 17:44
교원과 학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국교총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미지를 새롭게 제고하고자 오랜 산고 끝에 예쁜 캐릭터사진를 탄생시켰습니다. 한국교총 엠블럼을 바탕으로 남·여학생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인자한 모습의 선생님을 형상화한 이 캐릭터, 너무 귀엽지 않은가요?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불릴 이름이 없답니다. 귀하고 소중한 아이의 이름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요?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태어나는 교총과 함께 마스코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이 캐릭터가 멋진 이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친숙하고 다정하게 다가갈, 교총 캐릭터 세 명(선생님, 여학생과 남학생) 각각의 애칭을 선물해 주세요!물론 이름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접수마감은 11월7일이며, hongbosil@kfta.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한국교총 홍보실 (02) 570-5533
2007-10-23 16:16
이석희 전국보건교사회 회장(서울 양강초)은 22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을 방문, 9월 이후 임용된 신규 교사들의 교총회원 가입서를 전달했다. 이석희 보건교사회 회장은 “교총에서 펼치고 있는 ‘1학교 2회원 늘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결과, 238명이 교총에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교사들은 상반기에도 400여명이 교총회원으로 가입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교총과 보건교사회가 공동으로 전개한 건강캠페인 사업으로 보건교사들이 교총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이번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총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보건교사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건교사수당 인상, 보건교사 배치 등 미해결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건강캠페인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앞으로 후속 사업도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2007-10-23 16:14서울시 초등교사 전보업무 주관교육청인 강동교육청(교육장 정병수)은 내년 3월 1일자 초등교사 전보 원칙을 확정지었다. 이번 전보는 올해와 같이 전보 대상자의 희망을 고려해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한 전산 배정으로이뤄지며, 특히다음과 같은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먼저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정부 시책을 반영해 임신(28주 이상), 육아(3세 미만) 여교사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교당 1회, 1년에 한해 전보유예가 가능하도록명시했다(2008년 2월 29일 기준).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여교사의 경우, 막내 자녀가 만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전보시 지역교육청 배정 우대 혜택이, 막내 자녀가 만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전보시 근무교 배정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 부양 교사 역시 관내 전보 시에만 근거리학교 배치 혜택을 주던 것을 변경, 희망하는 지역교육청까지 배정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확대했다. 또한 강남교육청은전보대상자의 10% 이내에서 1회, 1년에 한하여 전보유예가 가능하도록 했고, 강동교육청은 관내 교사의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변경해 내년 3월 1일자로타 지역교육청에서 전출하는 교사부터 전출일이 기산 기준일이 되도록 했다. 전보…
2007-10-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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