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형공립고(자공고) 2.0’을 통해 군인 가족의 안정적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방부와 19일 ‘자공고 2.0’ 3차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선정 공모는 군인 가족의 교육을 지원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규로 마련하며, ‘지역 혁신형’ 모집도 병행한다. 신설된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이는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정부는 이번 공모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군인 읍·면 단위 근무비율은 50%로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9%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군인 자녀들은 안정적인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인자녀 모집형의 경우 공통 기준에 더해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의 질 담보 등을 위해▲기숙사 운영 ▲지자체·교육청·학교참여 의사 ▲명분 및 상징성 ▲수용 규모 ▲우수 교원…
2024-08-20 09:37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원의 보결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결수업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요구서’를 19일 전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에서 “현재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은 외부 시간강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데다 시·도와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사기 저하와 역차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원의 보결수당을 즉시 인상하고 불합리하거나 들쭉날쭉한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교총 노력으로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시·도마다 차이가 생기면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교총이 제시한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1만 원 내외로 가장 적고, 인천·전북·전남만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 시·도는 1만2000원~1만6000원을 보결수업 수당으로 책정하고 있다. 반면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지침 안내사항을 보면 부산은 최저 2만5000원 이상, 광주는 시간당 2만1…
2024-08-19 14:41
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를 앞둔 상황에서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 수요는 2500명 정도로 나타났다. 전체 초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늘봄학교 교사 업무 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올 2학기 전국 전체 초교 6185곳과 초등과정 운영 특수학교 178곳에서 1학년생 중 원하는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를 1학기 전국 2963개교 도입을 시작으로 2학기에 전체 학교로의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학기 초1 늘봄학교 참여 수요조사 결과 전국 34만8000명 중 28만 명(80.0%)이 희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늘봄학교 업무 전담 인력 수급 차원에서 내년부터 늘봄지원실장을 순증해 배치할 예정으로 교육부가 지난 7월까지 집계한 전국 수요는 2500여 명이다. 전원 선발 대신 2~3년 분산 반영해 2025년 초등 1452명과 특수 42명 선발을 시작으로 2026년 초등 900여 명, 2027년 초등 1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결원은 신규교원 임용 증원으로 채우게 된다. 그러나…
2024-08-14 13:32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28일)을 앞두고정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립대와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 및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가 의무화된다.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부가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내역을 실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을 5억 원에서 20억 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을 적극 발굴해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3 14:16
정부가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 초·중등 학교 현장 변화에 능숙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 양성 혁신 계획을 수립한 교원양성대학을 지원한다. 수립 계획 중 사범대 구조조정 모델로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에듀테크 전문가를 기르는 비교원 양성과정도 등장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3일 2024년 ‘교원양성과정 개선 대학 지원 사업’의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업 공모 마감 기한인 지난달 18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총 38개 사업단(1개 대학 단독형 또는 2개 이상 대학으로 구성된 연합체)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온라인 대면평가를 거쳐 20개 사업단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23일까지이며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단 선정 주요 내용은 ▲예비교원의 AIDT 활용 수업 혁신 역량 강화 지원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및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학교현장-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예비교원의 현장성 강화 등이다. 총 지원금액 규모는 49억 원으로 컨소시엄 4개에 각 4억 원씩, 중등교원양성기관 16개교에 각 1억7500만 원씩 투입한다. 사업 공모에 참여한…
2024-08-13 11:13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의 존치로 인한 운영 근거를 두는 등 국가교육과정을 손본다. 최근 신설한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특위) 위원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교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사교육 경감 특회 위원 위촉(안)’ 등 안건을 다뤘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국교위는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 고교체제 개편 ▲2028 대입제도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등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같은 변경 내용을 담은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고교체제 개편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이 이번 정권에서 존치로 변경하되 이들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학생이 과목의 성격 및 진로·적성을 고려해 선택 과목(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
2024-08-12 10:09
초·중·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위(Wee)센터 기능도 확대·개편한다. 전수조사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검사도 도입한다. 향후 2년 동안 학교 밖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가칭)과 마음이용권(바우처)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고, 고위기 학생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2배 증설한다.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9일 경기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사 부담은 낮추고 학교 전문성을 높이는 통합지원체계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이며 교육부 외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전국 시·도교육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교장, 교직원 모두 함께 대응하도록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 밖에서도 지원을 더욱 늘린다. 구체적으로 ▲전문상담 교사 배치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연수…
2024-08-12 09:11국·공립 유치원내 각종 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업무가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1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조회서발급시스템(CRIMS)을 통해 발급토록 개선됐다’고 알렸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위해 한국교총은 그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2월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외부로 이관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데 이어, 같은 달 ‘교원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에 인력채용 관리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6월 범죄경력 조회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됐다. 교육부가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취업예정자가 직접 CRIM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그 적용대상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제외돼 교총이 지난달 15일 교육부에 “국·공립유치원도 CRIMS 적용 기관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공립유치원도 수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교육자원봉사자, 차량 도우미, 학교 보안관, 각종 용역 인력 및 방역 인력 등을 채용한다. 하지만 시스템 적용 대상에서 제외
2024-08-07 15:14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공고를 취합한 결과 신규임용 교사 규모가 전년 대비 2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최근 수년 동안 교사 정원 감소 추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대·과밀학급,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증원이 아닌 지속적인 증원 기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7일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2036명 증가한 1만975명으로 집계됐다. 9~10월 예정된 최종 선발인원 공고 때 퇴직자, 달라진 학생 수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 전년과의 사전예고비교 결과교과 교사는일제히 늘었다. 특히 초·중등은 약 1000명씩 증가했다. 지난해 초·중등에서 각각 410명과 210명씩 줄어든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결과다. 초등 증원의 경우 학교별 늘봄지원실장 선발로 임기제 교육연구사(지방직 공무원) 전직 인원을 고려해 신규채용 수요를 추가로 반영했다. 중등은 지속적인 결원으로…
2024-08-07 10:22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 자율성을 확보 차원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24-08-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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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4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