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권 침해 등 논란으로 중단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 당시 특정 교원에 대한 모욕 등 인권 유린 요소로 지목됐던 학생 서술형 평가 등을 삭제한 교원역량개발지원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4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 평가 및 능력개발 향상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된다. 대안으로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을 제공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2024-10-04 08:43
교총이 시·도별로 혜택이 서로 다른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상향 및 교원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요구서’를 최근 제출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점수의 구성은 통상 기본점수, 근속복지, 가족복지와 기타 자율복지 점수로 구성돼 있다. 자율복지 항목은 출산,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 건강검진, 도서벽지 점수 등이다. 교총이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소속 시·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적용돼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조사한 ‘2024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본점수의 경우 최대 200점, 즉 2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된 교원 건강검진도 시·도별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시·도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강원·경북·제주는 30만 원, 전북은 35만 원을 지원한다. 또 경기·전남은 대상자 선정 시 만 40세 이상의 나
2024-10-01 10:47
정부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의 교장 인사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개방형 교장 공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라는 점에서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의 임용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 공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다. 사실상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정책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자공고 2.0은 지역의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학교 체제인 만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중요한데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자칫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물의 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자율권 확대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교육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무분별한 제도 운영 방지를 위해 '자공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
2024-09-30 13:57
정부는 초·중등 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국가 지원도 확대하고 과학 기술자의 정년 연장 등도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 연수·교류 강화, 과학 기술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 유치 및 안정적 국내 체류 지원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7일 서울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산업부) 안건을 보고했다. 이후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은퇴 후까지 과학기술인재로 안정적인 확보 및 육성을 위해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성장·발전, 목표 성취 등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초·중등 단계에서는 재미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가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강화한다. 기술인재의 조기 사회진출을…
2024-09-27 14:06
교육부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사안 등 관련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 지방이양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 폐지 등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 보호, 학폭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 대응 요구 과제 또한 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 신설 및 구체적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재정 확대,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한다. 현장 수요 밀착 지원을 위해 그간 대통령…
2024-09-26 13:30
정부는 26일 하반기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29.6조 원 정도의 감소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국세는 299조5000억 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망(321조6000억 원)보다 22조1000억 원(6.9%)이 줄어들 것으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내놨다. 교육세는 6조2000억 원에서 5조4000억 원으로 7000억 원(12.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어 감액되는 전체 규모는 5조3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조9000억 원에서 63조6000억 원 정도의 감소가 따를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도교육청 보유 기금 중 연내 사용가능액은 안정화기금 3.1조 원, 시설기금 5.5조 원 등이다. 교…
2024-09-26 11:18
정부는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을 근무 시간에 비례해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교원자격 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 그동안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중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 동일한 시간을 수업해도 현행법상 해당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1급 정교사나 전문상담교사 등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5 09:42
올해 5~7월 전국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이 145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동일한 기간보다 402억 원(38.1%) 증가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공개했다. 전기요금 납부 기간 6~8월은 실제 5~7월에 사용한 금액이다. 시·도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47.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46.4%), 인천(46.0%), 부산(44.8%), 세종(43.7%), 충남·강원(43.0%) 순이었다. 납부 금액은 경기(315억 원, 35.8%), 서울(218억 원, 34.8%), 경남(108억 원, 46.4%), 경북(100억 원, 47.5%) 순이다.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이번 여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데다 지난 2021년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계속되면서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9-24 15:04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60%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3월부터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자한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에 2조 원 이상을,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 등에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사립대학은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추진 ▲교육과정 혁신 통한 의학교육 질 제고 ▲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통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이다. 우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 교육공간 확충, 실험·실습 기자재 및 참단 기자제 지원, 국립대 의대 교수 3년간(2025~2027년) 1000명 증원, 교…
2024-09-10 14:45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교부금 감축 논의나 추진은 ‘교육여건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또다시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거나 전용할 경우 유·초·중·고 학생 교육여건은 크게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68조8700억 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2028년까지 매년 5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언론 등은 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 교육교부금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근거라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동안 학생 수는 37만5220명 감소했지만, 학급 수는 23만2277개에서 23만5535개로 늘었다. 교원 수도 같은 기간 동안 9680명이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회계전출금, 공공요금 등 고정
2024-09-10 10:3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5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