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7월 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번 재입법예고로 교권침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당초 1회 위반에 50만 원, 2회 위반에 100만 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 원, 2회 위반에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을 적게 했다가 당초 교육부가 교총과 협의한 안으로 복귀한 것이다. 또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과할청인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과·징수한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한은 9일까지다.
2019-09-04 19:49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대입 부정 의혹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에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 말에도 대입 내신과 학생부의 평가 공정성 문제, 수시 '깜깜이 전형'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도 특별히 당부했다.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나 정·수시 비율 조정 여부 등을 놓고 핵심 쟁점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사실 현행 대학 입시 제도의 근간은 1981년 '대학별 본고사 폐지'와 함께 마련되었다. 그 후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 소위 '수능 위주의 정시와 내신과 학종 위주의 수시'가 공존하는 지금의 구조가 성립되었다. 물론 그 동안 시시비비가 줄곧 이어져 왔다. 교육이 전문 영역이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 행세를 해왔지만, 정작 뾰족한 대안을 전무한 상태였다. 갑론을박 논란 속에서 작년 대입 비율 조정의 논란 끝에 2022학년도 대입부터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 대 정시 비율을 7 대 3정도로 합의를 봤다. 교육부는 이번 대입 제도 개편의 방향을 '정시 확대'로 잡기보다는 학종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
2019-09-04 17:48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치러지는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올해 마지막 모의평가가4일 치러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9월 모의고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1개 고등학교와 435개 지정 학원에서 치러졌다. 9월 모의고사 수험생은 총 54만 9,224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45만 9,217명, 재수생은 9만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모의고사는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모의고사 문제는 시험 당일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후 공개되고, 정답 확정 발표는 17일이다. 한편 9월 모의고사 성적 통지표는 오는 10월 1일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2019-09-04 17:47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초등 사회를 비롯한 교과서 총 41책의 검정 전환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를 했다. 전환대상은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와 관련된 사회과 부도, 수학익힘, 실험관찰 등 41책과 지도서 24책을 합해 총 65책이다. 적용은 3·4학년 교과서는 2022년 1학기부터, 5·6학년은 2023년 1학기부터다. 그런데 교육부의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문에 따르면 7월 31일에서 지난달 19일까지 20일 간 시행된 행정예고에 제출된 개인 의견은 찬성이 1건, 반대가 7건이었다. 기타 보완을 요구하는 단체의 의견은 2건이었다. 반대 의견과 보완 의견 하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찬성 의견과 다른 보완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참고’하겠다는 검토 결과도 제시했다. 전체 의견 제출이 적기는 했지만 분명히 개인 찬반 의견 중 반대가 87.5%인 상황에서 반대 의견은 수용하지 않고 검정 전환을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이 대부분 보완 의견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나 검정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19-09-04 17:23
경기 고양·파주지역의 미술교사들의 모임 NooN 회원(회장 박영일 중산고 교사)들이 3일부터 16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갤러리한에서 제19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박승순 한빛고 교사(오른쪽 첫번째)가 혼합재료를 활용한 푸른색가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19회 NooN전'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갤러리한에서 3일부터 16일까지전시되고 있다.김성로 저동중 교장(왼쪽 첫번째)이 혼합재료를 활용한 레드08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2019-09-04 11:04‘공동체’와 ‘공교육’의 관계 공교육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초·중등 교사들이라면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 공동체와 공교육의 역할에 대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관점에 따라 교육을 지극히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거나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주장처럼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하나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을 논외로 하면 국가는 사회 운영의 기본원칙인 헌법에 따라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 비용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인 학교는 공동체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화국의 새로운 시민을 양육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오늘날 교사 교육과정은 주어진 교과를 잘 가르치는 것에 치중하고 그것을 전문성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그 과정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공공성 및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성찰일 지도 모른다. 사실 이와 같은 고민은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탄생한 공화정 혹은 법치의 보편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많은 공동체와 교육에 대한 논의들은 폴리스
2019-09-04 10:30
인생을 결정하는 유·초등교육 (최창욱·유민종·이승화 지음, 러닝앤코 펴냄, 176쪽, 1만 3000원) 해외 각국의 구체적 데이터를 토대로 유·초등 교육에 대한 투자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모범사례로 여겨지는 핀란드·스웨덴·프랑스 같은 나라에 대한 환상도 걷어낸다. 그러면서 대화와 토론·다중 언어·독서·STEAM·미디어·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19-09-04 10:30Q. 명예퇴직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명예퇴직을 위한 공무원 재직기간에 의무복무한 군 경력도 포함됩니까? A. 군 경력 합산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 합산 또는 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 재직기간에 추가해야 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명예퇴직을 위한 재직기간의 최종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A. 명예퇴직 신청일이 아닌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Q. 재직기간 계산에 휴직기간은 제외해야 하나요? A.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4항과 제5항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했다면 휴직 중인 기간도 감함이 없이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 명예퇴직 대리신청이 가능합니까? A. 명예퇴직에 대한 자발적인 의사확인과 명예퇴직 제한사유에 대한 본인의 1차적 확인을 거치는 차원에서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2019-09-04 10:30
01 내가 자란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바깥세상 물정조차도 돌아앉은 산골이었다. 그런지라 세상 말도 더디게 배웠다. 6·25전쟁 후 세상은 궁핍으로 가득 채워진 듯했다. 가난 속에서는 ‘듣고 배울 말’도 궁핍했다. TV는 아예 존재하지를 않았고, 라디오 방송도 수신 자체가 불가능했으니, 밖으로부터 들을 말이 없었다. 결핍 속에서는 ‘읽어서 배울 말’도 부족했다. 읽을 책이 없었다. ‘읽어서 배우는 말’이 산골 아이에게는 다가오지를 않았다. 그저 식구들 언어만 접할 뿐이었다. 사정이 그러하니 이른바 사회화된 말, 또는 문화적으로 진화된 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다. 나에게는 그런 게 내 습득의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대여섯 살짜리 나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다. “우리 마을 대식이 아재가 대학에 떨어졌다.” 어린 나는 이 말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다. 대학이 높은 수준의 학교라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떨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아마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데에 있는 학교일 수 있겠지.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학교라면 경사가 심해서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대학의 문…
2019-09-04 10:30
강아지 시험 (이묘신 지음, 강은옥 그림, 해와나무 펴냄, 80쪽, 1만 원) 강아지를 너무나 기르고 싶은 주인공 선후. 엄마의 반대에 부딪혀 전전긍긍하다가 ‘강아지가 생기면 할 일’을 써서 겨우 허락을 받았다. 하지만 강아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강아지 시험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강아지에 관한 지식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2019-09-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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