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한국교육신문에서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운’ 교육 당국”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새누리당 김성태·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의무고용부담금을 냈다는 것이다. 교육당국마저 고용 기피해서야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은 3%, 민간 기업은 2.5%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중 22.4%만을 고용해 의무고용부담금을 냈다고 하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특수교육 정책을 개발·수행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솔선수범해야 할 시·도교육청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했다니 최근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의 ‘2017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률 40% 달성’ 목표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장
2013-10-31 16:48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과거 학교운영위원회가 선출하던 방식은 지연, 혈연, 학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꿨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퍼붓고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10~15%의 주민들만이 투표에 참여해 심각한 무관심 현상을 보였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렀지만 마찬가지로 ‘로또 선거’의 오명을 씻을 순 없었다. 교육에 직접 관련이 적은 사람들은 투표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홍보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는 정당 예속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란은 뜨겁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과다 비용지출과 효율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교육감 선
2013-10-31 16:41최근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65세 이상 인구가 54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까지 300여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예정이다. 과거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져가고 산업체 재직자의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등 사회·문화적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 속 위기의 전문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대학은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등을 거쳐 1979년 개편·출범한 이래 34년 동안 520여만 명의 전문직업인을 배출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인력의 공급처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산업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실업문제 해결과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진학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배려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렇듯 전문대학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에는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산업인력 양성의 불일치, 학벌 중심 사회 구조 등으로 직접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만약 전문대학을 계속 버려둔다면 고등교육에서 인력양성의 불균형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전체 사회 구조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행히 현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2013-10-24 21:31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에서 교육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중추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에 걸맞은 교육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19세기 초 독일이 독불전쟁에서 완패했을 당시 베를린대 총장이던 피히테(J.G.Fichte)는 ‘독일 국민들에게 고함’을 통해 새교육을 주창함으로써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다. 또 진보주의 교육의 태두 존 듀이(J.Dewey)도 ‘사회 개혁은 교육 개혁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새교육을 주도했다. 교육 본질로 회귀하자 우리나라의 새교육 운동은 해방 후 일제 잔재교육 청산, 민족 교육 강화, 문맹 퇴치 등을 기치로 내걸고 교육 민주화를 시도한 교육 개혁 운동이다. 당시의 새교육 운동은 교원 주도로 미국과 일본 등 외국 교육 방식의 무분별한 도입․적용을 배제하고 한국에 맞는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을 안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는 공허한 외침만 있을 뿐 교육의 본질을 간과하고 주입식․암기식 교육이 오랜 기간 지속됐다. 역대 정부가 한결같이 교육 개혁, 교육 혁신을 부르짖었지만, 결과는 교원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2013-10-24 21:262013 어도비 교육회의(Adobe Education Summit 2013 in Barcelona)의 주제는 창의와 표현(creativity and expressiveness)이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고향 바르셀로나는 주제에 딱 맞는 회의 장소였다.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2011년부터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연례 교육 회의를 시작했다. 관심사가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왜 창조하고 왜 표현할 것인가’이다. 21세기로 접어들어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은 국가이며 교육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우리는 아이폰 대 안드로이드폰의 대결구도 속에서 스마트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2011년에 스마트 교육전략을 세계만방에 선언함으로써 미래교육의 향로 선점을 시도했다. 그러나 사회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고 도전은 항상 존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아이패드를 모든 학생에게 나눠줬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우리가 주춤한 사이 한국 IT 기업들은 국내보다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의 스마트교육은 야심찬 출발에 비해 지금은 비틀거리고 있다. 일부에선 그거 보라는 듯 스마트교육 정책의 무모함을 조롱한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달라질…
2013-10-24 21:23결실의 계절 가을이다. 올해는 태풍도 한반도를 비껴가고 풍부한 일조량으로 근래에 드문 풍년이라니 무척 기쁜 일이다. 이 좋은 계절에 다양한 교육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각급 학교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 시기엔 각종 연구학교의 운영 결과 보고회를 비롯해 자율장학의 하나로 많은 수업공개가 이뤄진다. 수많은 수업공개 안내 공문을 보면서 문득 ‘좋은 수업이란 어떤 수업인가’라는 생각도 든다.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 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인 Parker J. palmer는 그의 저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곧 자신에게 달려가는 용기이다’라며 ‘훌륭한 가르침은 하나의 테크닉으로 격하되지 않는다. 훌륭한 가르침은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한다. ‘좋은 수업’은 기술적 관점보다는정의적 관점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흔히 교사들은 수업공개를 앞두고 교수․학습과정안을 쓰고 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왜냐하면 교사에게 수업공개는 자신의 수업 능력을 평가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준비된 수업은 자칫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 되기 일쑤였고 참관인도 교사의 계획대로 수업이 잘
2013-10-24 21:17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그중에 2017학년도 수능에서 문·이과 융합이 어떻게 반영될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취지는 좋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펴는 측이 있는가 하면 과학 기술의 발전은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이뤄질 수 있다며 융합안을 찬성하는 쪽도 있다. 2017년 시행은 시기상조 고교 교육과정부터 문·이과를 구분한 현행 교육체제는 전문화된 인재를 키우는 장점도 있지만 일찍부터 진로를 선택해 자기 적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성적에 맞춰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져 국제적 흐름은 융합 교육으로 가는 추세다. 교총에서 고교 교사 72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도 완전 융합안이 36.4%, 일부 융합안이 35.7%로 문·이과 구분안 26.1%보다 높았다. 정책변화에 신중한 교원도 융합교육 자체에는 긍정적 입장이다. 스티브 잡스처럼 창의적 인재가 나오려면 인문과 과학을 아우르는 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여론이다. 하지만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장 교사로서 교육부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2017년에 맞춰 무리하게 추
2013-10-17 18:34지난 10월 5일 글로벌 교육기관인 바르키 GEMS 재단이 세계 ‘교사 위상지수(Teacher Status Index 2013)’를 발표했다. PISA의 국제학력평가 결과가 세계 각국의 교육 개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듯이 세계 교사 위상 지수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결과도 향후 세계 교육 개혁, 특히 교원 정책 개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기사폭탄에 왜곡된 교사 위상 처음으로 보도한 연합뉴스는 뉴스의 제목을 「한국 교사 위상 OECD 국가 중 4위…중국 1위」라고 붙인 후 소제목을 「연봉 3위…학생들 존경심은 `꼴찌'」라고 붙였다. 이를 받아서 기사화한 다른 신문과 언론매체들은 10월 7일에 일제히 더욱 선정적인 제목을 붙였다. 「한국 교사 위상은 4위, 학생들 존경심은 꼴찌」(중앙일보), 「한국 교사 위상 지수 4위…존경심은 바닥권」(동아일보), 「한국 교사 위상 지수, 존경심은 최하 연봉은 3위」(한국일보)등이 그 예이다. 이로써 ‘교사 위상’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이 보도를 접한 후 연구 결과를 상세히 들여다보
2013-10-17 18:32몇 일전 지방신문에 학교붕괴 현실을 다룬 '등 돌린 스승과 제자,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아들을 이해 못했던 학부형이 교실붕괴 현실을 알고 아들의 심정을 이해했다는 내용이다. 학부형에 따르면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이유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실에는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큰 소리로 떠드는 학생, 우왕좌왕 하고 교실을 서성거리는 학생, 옆 사람과 잡담하는 학생,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학생 등으로 난장판을 방불케 하지만 교사는 이 같은 막장 교실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려하면 간접체벌 운운하니 그마저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급기야 학생들이 막장 교실 분위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겠다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기사 속 사례는 학교에서의 인권존중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교실의 모습이다. 수업에 열의를 보이는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교실이 난리법석 상황으로 치달아도 교사가 학생들의 무질서한 행동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한계가 이미 넘은 상태인 것이다. 도대체 우리 교육현장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인가? 최근 교실에서 교사가 제자인 학생들
2013-10-17 18:30최근 죄를 짓는 학생들이 늘고 그 나이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도 성인들 못지않게 잔혹할 뿐 아니라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지난 9월 경찰청이 밝힌 최근 2년간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살인이나 방화, 강도, 강간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소년이 600여 명에 이르며, 이들의 범죄 건수도 5년 사이에 16%나 늘었다. 형사미성년인 10세 이상 14세 미만 중 형법상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 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 없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해 보호처분만 내린다. 그래서 촉법소년 대다수는 자신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 저지를 뿐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없다. 문제는 촉법소년 증가와 함께 일부 학교에서 형성되는 학생문화다. 가장 밝고 건전해야 할 학생문화가 우려스럽게도 매 학기 초가 되면 일진부터 왕따까지 계급 서열이 결정되고 정해진 서열은 재학기간 내내 지속돼 학교가 마치 약육강식의 정글 같다. 이 속에서 촉법소년은 힘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또래의 '영웅'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경찰 조사를 받거나 보호 처분을 받은 경력은 또래에서 훈장인 별을
2013-10-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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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22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