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고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해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해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2020-06-24 10:5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방교육의 자치와 자주성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교육에 대한 자주성’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의 자치’ 및 ‘자주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균형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또 제7조제2항 중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및 균성성·자율성을 높이기 위한’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2020-06-24 10:48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인사제도 개선 관련 설문을 추진하면서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포함해 현장의 반발을 샀다. 협의회 교원승진제도개선 정책위원회는 18~24일간 학교 현장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교원 근무평정의 산정 기간 등을 변경하고, 연구실적과 가산점 평정제도도 변경하는 등 승진점수 제도 변경과 함께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결과물은 협의회 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그간 코드·보은인사 수단, 특정노조 승진 하이패스 등으로 불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감공모제 도입 등 현장 정서와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원직복귀 규정을 위반하는 등과 같이 교육감의 위법적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를 반대했다. 교총은 특히 자격 검증 부실, 보은 인사 도구 전락, 특정 노조 간부 임용을 위한 학교 변경, 공모 포기 종용, 투표 조작 등 그간 드러난 문제를 열거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교장…
2020-06-23 13: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고교 입학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 지침을 변경해학교활동실적 기본점수를7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시킨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기당 1개 0.5점씩 총 6개까지 가능했던수상실적은4개만 반영되도록 한다. 올해 중3학생은 학기와 상관없이 수상실적 4개, 중1·2학년은 학기당 1개씩 총 4개로 변경된다. 다만 월평정점 0.1점씩 부여하는 자치회 임원 활동 점수 산출 방식은 종전과 같다. 이번 지침 변경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교내 대회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 기회가 축소된 상황을 고려해 중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고교 입학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출결상황, 봉사활동실적, 학교활동실적 등 총 200점 만점으로 산출된다. 이 가운데 총 10점 배점인 수상실적과 자치회 임원 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학교활동실적 점수 산출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변경된 경기도 고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고교 입학 전학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고입 내신성적 반영지침 변경은 중학교 학생들의 고입 내신성적 부담감을 덜
2020-06-23 09:29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부실검진, 자료 소실 등 문제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동·청소년·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건강 검사 및 건강진단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밝힌 검진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각종 공공의료 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부실한 검진과 자료 소실 및 유
2020-06-22 16:26
일부 교육감과 단체들에서 추진해오던 교직원회의·학부모회의·학생회의 법제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사진·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와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교 교육활동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학교 내 민주주의와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180석에 이르는 거여 정국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되는 모양새다. 지난 국회에서는 박경미 전 의원, 전해철 의원이 발의했지만 교
2020-06-21 20:55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22일부터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심사 청구, 심사 진행 과정 확인을 위해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전화 확인 등을 해야 했던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고자 도입했다.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알 권리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소청심사 처리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확대하고, 개인별 소청 심사 단계, 이후 절차에 대한 정보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교원소청심사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소청 결과 확인 등 자신의 교원소청심사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온라인 교원소청심사 청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ce.go.kr)에 접속해 온라인 소청을 접수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에 접속해 교원소청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교원소청 온라인 서비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결과로 가능하게 됐다.국민권익위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존부터 운영 중이던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내에 교원소청 온라인…
2020-06-21 20:2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캐나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 이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A국제중 원어민 교사 S씨(캐나다·사진)는 서울시교육청의 A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교육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17일 A국제중에서 만난 S씨는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A국제중이 문 닫을 만한 문제 자체가 없다고 여기지만,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구성원들이 만족하며 다니는 학교에 대해 문을 닫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교육당국은학교시스템에이상이 있다면 개선을 돕는다. 입시부정이나 성추행 등 개인의 잘못 때문이라면 철저히 그 자체에 한해서만 처리할 뿐 학교에게 잘못을 묻지 않는다. S씨는 13년 전 우리나라에 건너와 A국제중에는 8년 전부터 몸담고 있다. 그 직전에는 강남 소재 일반중에서 2년 여 간 근무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제중의 성과에 대해 몸소 인식하고 있다. S씨는 “다른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성과가 이뤄지고 있
2020-06-19 17:1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가 최근 단독으로 평가지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탈락을 정해놓고 진행한 비정상 평가’라는 국제중 의견에 동의할 만한 부분이 충분했다. 평가지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10점이나 올린 것에서 모자라, 국제중에 유리할만한 배점은 축소했다. 기존에 만점이 가능했던 항목에 대한 등급별 판단기수, 평가 기준까지 손봤다. 공교롭게도 서울 지역 국제중들은 이번에 서울교육청이 대폭 조정한 항목마다 아래 등급으로의 하락으로 인한 감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당초 예상점수에서 10∼20점 손해 봤으니, 커트라인은 사실상 20∼30점 올라간 셈이다. 국제중 관계자들은 “전국의 그 어떤 학교도 통과할 수 없는 평가였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부산과 협의해 공통의 평가지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세 곳은 큰 틀의 평가 항목과 커트라인 70점만 공유할 뿐 세부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대
2020-06-19 17:1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과 시·도의회가 손잡은 조례 정치가 또 기승이다.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교자치조례에 이어 ‘성평등조례’를 둘러싼 갈등으로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성평등 조례를 발의한 광역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등 6곳이다. 서울이 첫 주자였다.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는 93%에 달하는 서울시의회의 압도적인 민주당 의원 구성에 힘입어 3월 6일 본회의에서 가결, 26일 시행됐다. 충북이 뒤를 이었다. 4월 13일 발의된 조례안은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는 교육부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꾸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서울의 사례를 들어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5월 19일 조례 공포를 강행했다. 세종도 학부모 단체 등과 용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수정해 6월 17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가결했다. 그러나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등 단체들은 계속 조례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단체 등 관…
2020-06-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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