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달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6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감은 현장의 기대보다는 우려의 존재였다. 시즌만 되면 쏟아지는 자료 요구로 수업은 뒷전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교육청이나 시도의회 행정감사 요구자료 등 공문서 처리로 힘이 드는데 당일 요구, 당일 보고 자료로 난감한 경우도 많았다. 과거 여고에 군 입대 예정자수 파악보고 요구는 현장을 허탈케 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요구로 국감자료 요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자료 요구나, 수년치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국회 교육위는 9년 연속 파행 국감으로 인해 ‘비교육적이다’라는 오명을 받았지만 이제는 씻어야 한다. 몇 달을 고생해 수감준비를 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 파행으로 허탈해하는 수감기관의 모습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정책 국감을 통해 그간 대입개편, 학생부개선, 유치원 방과 후 영어 등 정책혼선에 대한 원인 규명과 개선책도 모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비전과 교육재정 확충, 대학의
2018-10-01 09:57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정책 추진이 사실상 철회됐다. 처음부터 권한도 법적 근거도 없었던 경기도교육청은 국회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2일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교사 35명 내외, 교감 35명 내외 최종 대상자를 11월 23일까지 선발해 내년 3월부터 1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인사정책 설명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성토장 분위기였다. 우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더십 아카데미 출신자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부형 자격증미소지자 대상 교장공모제 시행 시 인력풀로 활용될 가능성 등 여러 방식의 특혜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선발과정도 문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사과정에 대해 교육청을 믿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최근 서울지역 두개 학교 무자격교장공모제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고, 명확한 해명 없이 ‘교장공모제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외부적 요인이나 정치적 고려 등을 과연 정직하게, 또 공정하게 피해 나갈…
2018-10-01 09:57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계획이 철회됐다.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지난해 도교육청이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사에 400시간 연수인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하면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 골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여는 등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일선의 거센 반발은 당연한 결과 이로 인해 당시 학교 현장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일선 학교 현장의 교장, 교감은 물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승진 직전의 부장교사들을 중심으로 현행 승진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편향된 나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강력한 서명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얼마 전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배제한 ‘2019년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공모교장 자격 부여 대신 교육경력 20년 이상의 교사와 교감의 리더십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이 아카데미의 운영 시수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교사와 교감 35명씩 선발해 시범운영에 나서겠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계획의 변질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학교장에게는 학교경영을
2018-10-01 09:57
학생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인 손상 없이 건강한 교육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은 학교의 중요한 책무이다.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방식 및 제도 정비 시급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을 세우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을 주요 과제로 하는 2016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과학, 기술·가정·체육 등 관련 교과에서 실생활 맥락의 실천 중심 안전교육이 가능한 내용이 구성됐고, 저학년부터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교과서(안전한 생활)와 교수·학습 자료(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및 콘텐츠가 개발 보급됐다. 그리고 학교안전 7대 영역이 확정되고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51시간) 및 교사의 안전교육 연수 이수(3년마
2018-10-01 09:54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1항은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선고를 한 직후 국회가 서둘러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자로서의 직위 박탈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교사의 사소한 과실이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5만원 형이라도 확정될 경우 무조건 해임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학생지도 차원의 훈육조차 학대로 몰려 고소가 진행되는 일이 증가했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학생이 넘어진 것이 아동학대로 인정돼 교단을 떠난 교사도 있다. 교총은 그동안 이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법소원 청구 과정을 지원하고 아
2018-09-17 10:35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광주, 전북의 학교자치조례가 재추진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학교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 심의권을 부여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 보장과 필요 예산을 편성·배분토록 하는 것이다. 또 교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구성원들의 참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자치조례에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첫째, 위법성 논란이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설치토록 해 학교 자율성과 학교장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교무회의 심의사항 중 학교규칙 제·개정권, 교원인사권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권한이며, 학교규칙개정권,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예산에 관한 사항은 학운위 심의사항이다. 둘째, 학교 내에 중복적인 기구설치를 조례로 제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저해시킬 것이다. 법상기구인 학운위가 있는데 자치기구간 권리다툼의 문제 발생 시 이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셋째, 학교장에는 책임만을, 자치 기구에는 권한만 부여해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례대로라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결정을 그대로 수
2018-09-17 10:35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3년 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이다. 이제 1차 기본계획을 마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제2차 기본계획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다. 제2차 기본계획 하에서는 그 이전 시기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2차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래에서 위로' 개선수용해야 첫째, 향후 기본계획은 법에 근거해서 수립하고, 실행하며, 평가해야 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안전법’(개정, 2015) 기본 계획으로 제시된 6개 항들(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학교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교안전교육, 학교시설 안전 점검·관리, 학교 안전문화의 확산, 피해보상과 피해회복)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의 법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학교 현장에 대한 구체적 실태 조사
2018-09-17 10:34
이제는 일반적인 용어가 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용어 ‘워라밸’. 그 일환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근무혁신 10대 제안’ 항목에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가 명시돼 있다. 이는 전화 및 모바일메신저를 필두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우리들 학교현장은 어떠한가. 퇴근 후 늦은 시간, 또는 주말의 사적인 시간에 학부모의 갑작스런 전화나 메시지를 받아 본 경험은 교사라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방학에도 학부모 연락이 낯설지 않다. 학생의 하루 일과나 학업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소식과 같이 소소한 이야기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가 하면, 때론 고성과 욕설도 들어야 한다. 교사들의 삶 만족도는 평균이하 우리나라에서는 새 학년이 되면 담임교사의 전화번호를 자연스레 알게 된다. 비상연락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담임의 번호는 일상적 소통의 수단이다. 번호를 공유 하다 보니 자연스레 SNS도 공개된다. 수업 중, 퇴근 후,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날아드는 연락에 빠른 수신과 응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근하기도 한다. 긴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 연락은 사생활을 파고들어 교사들의…
2018-09-17 10:3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초등교 저학년의 휴식, 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같이 오후 3시에 하교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과 수업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학교 재량에 따라 저학년에게 놀이시간, 산책, 음암 감상 등을 여유있게 허용하는 등 돌봄기능을 학교에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돌봄 목적의 사교육을 억제하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늦춤으로써 맞벌이 부부에게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그저 학교 현실은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우선 이번 정책 방안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학교는 발단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보육적 역할의 지나친 책임 부여는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또 현재 학교 환경이 과연 이같은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하는 점이다. 일례로 정책 추진 방안인 어린이집 저녁 돌봄 수준의 놀이활동은 다수의 학생이 교과 활동을 하는 학교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체육수업, 점심시간, 휴식 및 청소시간 등 아이
2018-09-10 10:20현장체험학습 시즌이 도래하면서 교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생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담당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체험학습 폐지 청원까지 몰아치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기 때문이다. 교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의 과실 때문에 교직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목도하면서 ‘체험학습 공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개성이 다양한 많은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교사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임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교원으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해진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가 의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또는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여전히 교원들의 청렴 문제에 중점을 둔 회계, 계약 절차나 기본적인 응급처치방법 등 행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빈약하다보
2018-09-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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