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서 편향교육 심판하겠다”

재선에 성공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면담과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청했다. 내년 총선에서 불통·편향교육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 회장은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이 표류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진단으로 회견을 시작했다. 이런 난국의 원인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의한 교육의 정치장화를 지목했다. “정권과 정치권이 교체될 때마다 헌법상 교육 가치는 훼손되고 교육이 정치·이념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감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이 급변했고 혼란과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이 감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와 교육부는 충분한 합의 없이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며 교육의 국가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법정주의 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를 근 하 회장은 “교육의 다양…

당선 기자회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하윤수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 회장은 "현 정부의 일방적 교육 지방 이양 및 시.도 교육청의 불공정한 자사고 취소 등 교육에 대한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통해 현장 불통교육, 편향교육을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건물, 제1종 시설물로 다뤄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종류는 건물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 제1, 2, 3종 시설물로 나뉜다. 대부분의 학교는 면적이 작아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해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 정도만을 관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21일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건의 경우 전체 시설물 중 약 44%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었지만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육안 점검으로 불리는 정기안전점검만 이뤄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경우 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규모 면적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학교에 해당하면 제1종 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제1종 시설물이 되면 기존 3종 시설물로 받았던 정기안전점검 외에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적 접근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5%, 세계 1위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개인 미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삶의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KTX와 비행기 표를 실시간으로 예매하고 모르는 길을 검색합니다. 클립 영상을 보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편리함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이나 인터넷 중독, 가짜 뉴스 등 부적절한 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만에서는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학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입법과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교육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간단히 말해 미디어 해독 능력입니다. 여러 형태의 정보나 메시지에 접근하고 분석, 해석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보를 활용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지금의 상황을 고

[경제 웹툰] 외국 회사를 앞세운 가상화폐 투자회사 사기

새로운 청년맞춤형 전월세 대출상품 출시

지난해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4세 이하 청년가구는 총 274만5000 가구로 이중 전월세 가구는 약 76%인 208만3000 가구에 달한다. 이중 월세가구는 68%인 186만7000 가구로 많은 청년들이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가구의 주거 관련 비용은 전세는 보증금 6014만 원 월세는 보증금 565만 원에 월세 30만 원(2017년 금융위원회 청년·대학생 실태조사)으로 청년가구의 80.8%가 주거 관련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45.1%가 전월세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기존 전월세자금 지원 현황 물론 청년가구를 위한 전월세자금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세자금의 경우 2018년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대출을 통해 4만8000명에게 3조3000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대출을 통해 6만7000명에게 3조6000억 원이 지원됐다. 월세자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취약·저소득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2.5% 이하의 저금리로 월세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원대상이 부모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거나 본인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제한돼…

KEDI,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강화 국제컨퍼런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25~28일4일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발도상국 교육통계 공무원 12명과 유니세프 동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UNICEF EAPRO) 관계자,국내 유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중점협력국가인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등3개국을 초청해협력국가들의 교육통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은 한국이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개발을 지원해, 개도국 자체적으로 교육통계와 지표를 생산함으로써 자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두 번의 발표와세 번의 국가별 분임토의로 진행된다. 첫날 발표에서는 임후남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교육통계에 대해 소개하고 김창환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4년 간 이뤄진 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난 3개년 간 이어진 개도국 교육통계 역량 강화 협력과 관련해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컨설팅 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몽골은 오요섭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교육통계팀장, 베트남은 이기준 한국교육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