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의 출발은 2007년 노무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였다. 당시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지키면서 전문 경영인, 대학교수, 일반인에게 교장 자격을 줘 특성화학교 및 혁신학교 등에 시범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논의 됐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해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학교 정치장화, 코드인사 논란 심각 그간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선발과정의 불공정과 파행, 코드논란을 빚어왔다. 그로 인해 교단 활성화는커녕 교장의 권위와 리더십이 상실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 지자체 의원이나 단체장까지 동원되며 학교의 정치화를 불러왔고, 학연·지연이 없거나 특정 교직단체 성향의 교육감과 친화감이 없는 경우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치부돼 왔다. 더욱이 교원과 학부모들이 파벌 갈등을 겪으며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현재 교사가 교장에 오르려면 근무성적, 연수·연구 실적, 도서벽지 근무, 담임·보직 등 기피 업무, 교감으로서의 경험 등 최소 25년 이
2018-01-19 15:24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대학 전공과 일치하는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한 비율이 4년제 대학 졸업자 19.3%, 전문대 졸업자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무려 8명은 전공과 무관하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 학생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였던 1980∼1990년대에는 학력과 학벌이 개인의 성공과 출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명문대를 나오면 공기업과 대기업에 쉽게 입사할 수 있었다. 지금도 출신 고교와 대학교는 사회적 계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작동한다. 과도한 학벌주의가 교육 왜곡 이런 과도한 학벌주의는 대학서열화를 부채질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직도 일부 고교에서는 학생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일류대에 진학시키기 위한 무한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요즘 대학생들은 졸업을 유예하면서까지 자격증·어학연수·봉사활동·공모전·인턴경험 등 전공과 무관한 스펙 쌓기에 진을 빼고 있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준비를 위해 학원, 자격증, 성형 등에 투자하는 금액이 연평균 511만원이라는 작년도 통계청 자료는 이런 사실을 반증한다. 그 근저
2018-01-19 15:24그간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교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허용과 상·벌점제 폐지 등을 추진해 생활지도 붕괴를 호소하는 현장 교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나 현장의 정서와 달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휴대폰 사용과 상·벌점제 시행 여부 등을 학칙에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11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교총은 전국 교원인식조사를 실시해 학칙 조항 삭제, 휴대폰 사용, 상·벌점 폐지에 대다수 반대하는 응답결과를 내놓으며 재고를 촉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 자유화에 대해서는 96.9%,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는 71.8%가 반대했다. 학칙에 이런 생활지도 관련 내용을 담도록 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는 93.2%가 반대했다. 학칙조항 삭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교육목적상의 일부 제한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생활지도 체계 붕괴’를 꼽았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감들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로 들어야 한다. 또한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2018-01-12 15:21지난 1999년, 학교현장에는 ‘얼레리 꼴레리 이서방’이란 시(詩)가 널리 회자됐다. 당시는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교원정년 단축 등 교원을 개혁 대상화해 전국 교원의 애환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이 때 인천의 한 초등교사가 이런 현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주인에게 노란 완장 얻어 차고/세상이 온통 제 것 같아/천방지축 날뛰는 이서방/얼레리 꼴레리’로 시작되는 시를 공개한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교사 개인이 이름을 걸고 교육수장인 교육부장관을 해학과 풍자가 담긴 시로 비판한 것은 교육사에 유래가 없다. 결국 이 장관은 교총이 추진한 퇴진 서명운동에 22만 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한 후 교체됐다. 19년 전 일을 떠올리는 것은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교육개혁, 잘해보시오"라는 비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서다.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이 "학교 현장과 함께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교육개혁을 해 달라"고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과후 영어 금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등의 정책 추진을 강행해 반발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교육회의는…
2018-01-12 15:20
혁신 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을 때 일이다. 강사는 혁신학교에서 운영하는 생태 텃밭을 사례로 들었다. 그 순간 그 텃밭에는 ‘혁신의 스탬프’가 찍혔다. 이어 다른 학교 예를 들었다.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를 방문했는데 교장이 텃밭 자랑을 하며 ‘우리 학교도 이미 혁신학교’라고 하더란다. 강사는 ‘학부모들만 고생했겠지요’라며 설명했다. 아쉽게 그 학교의 텃밭은 ‘혁신의 스탬프’를 받지 못했다.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의 생태 텃밭은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 분양 받아 직접 심고 즐겁게 가꾸지 않을 것이라 예단한 것이다. 혁신학교 따라 하기가 혁신인가 ‘계절 학교’ 운영을 학교 혁신의 자랑으로 내세우는 학교들도 있다. ‘계절 학교’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주로 동아리활동 시간을 모아 집중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혁신의 스탬프’가 찍힌 대표적 활동이다. ‘계절 학교’에서는 요리와 목공 등 만들기 활동과 등반, 탁구 등 운동 활동을 몇 일간 몰아서 한다. 3일간 계속 등반이나 요리를 하는 식이다. 반면 일반 학교에서는 같은 활동을 매주 한 두 시간씩 나눠 운영한다. 여기서 무엇이 혁신인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초기본학습을 위해 받아쓰기도 하고 학습지
2018-01-12 15:20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많은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자신이 자만해 있는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겨뤄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이는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나날의 삶이 곧 행복이라고 믿은 플라톤의 행복철학이다. 기술혁신, 편리함이 가져온 그림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온통 북새통을 떨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의 목적이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게으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생각도 든다. 과학기술 덕분에 편리해진 시간과 공간이 인간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온 것만은 아니다. 잉여시간 만큼 늘어난 잉여인간들은 이제 자동화된 기계에 밀려 일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으니 이것 또한 아이러니가 아닌가. 해가 다르게 새로운 기종을 선보이는 휴대폰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있을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휴대폰에 머리를 숙이고 손가락 운동에 열심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책을 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검색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얄팍한 지식만으로도 세상을 다 알
2018-01-12 15:20한국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4일 교육부 앞에서 전면 투쟁 집회를 개최하고 매일 릴레이 집회를 전개함과 동시에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다고 전격 선언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갖는 교육적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에 이 제도가 전면 확대되면 그 폐해는 결국 학생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 교원과 국민 모두의 동참을 호소하는 교총의 국민청원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부는 사실상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운영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직까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러 제일 낮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결코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준엄한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현장의 혼란과 교육적 폐해가 예상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특정노조의 교장만들기 하이패스’로 확인된 제도를 먼저 손질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2018-01-05 15:21교육계에 때 아닌 ‘유시민 신드롬’이 일고 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올린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청원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련 부처의 조속한 협의를 지시해서다. 하지만 이는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유휴교실을 교과교육실, 상담실, 토의토론실, 방과후 교실 등 특별실로 사용하고 있다. 유휴교실을 공실(空室)로 두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취학 전 돌봄은 학부모 거주지와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학생 감소로 인한 유휴교실은 그나마 농어촌, 중소도시에 분포하고, 정작 어린이집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는 많지 않다. 특히 초등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교실, 관리실, 자료실, 화장실 등 적어도 3~4개 교실이 필요한데 대도시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27곳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설 및 운동장 사용, 안전 관리, 급·간식, 차량 증가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집은 만 0~5세아가 취원한다. 즉 어린이집은 0~2세 영유아반을 더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 지원 중심인 어린이집은 초등 하교·퇴근 시각 이후까지 운
2018-01-05 15:21
진보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오래전에 휴지통에 버렸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기막히게도 현 정부가 이를 확대 추진하려해 우려스럽다. 교육부는 최근 무자격 공모제 학교 비율을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 공립고 중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정노조 출신 인사 등용문일 뿐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충족하면 누구나 공모에 응할 수 있어 이미 그 의도에 대한 불신을 자초해 왔다. 그간 임용된 무자격 교장들 중에는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 부족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고, 진영논리로 교사 간 갈등을 증폭시킨 경우도 있었으며, 여론 몰이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 해 학교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특정 노조 출신의 교장들이 대거 임용됐고, 특히 서울·인천·광주·전남 등의 지역은 제도 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만 교장이 됐다. 특정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에 명함조차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노조의 도움 없이는 무자격교장
2018-01-05 15:21신정 연휴에 일본에 다녀왔다. 역사박물관에 가기 전 버스 안에서 들은 가이드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원래 일본은 백제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발전시킨 나라인데 신라가 일본에 문물을 전파해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했다. 그런 일본이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을 통해 문명을 전파해준 스승의 나라를 침략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일본의 ‘두견새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 전국시대의 세 영웅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자리에 모여 울지 않는 두견새에 대해 담론을 나눴다고 한다. 먼저 도요토미는 훈련을 시켜 울게 만든다고 했고, 오다는 목에 칼을 대고 울라고 명령하고 그래도 울지 않으면 베어버린다고 했다. 도쿠가와는 인내심을 갖고 울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다. 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도요토미는 공부하도록 훈련을 시킬 것이고, 오다는 때려서라도 강제로 시킬 것이고, 도쿠가와는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역사에서는 도쿠가와가 천하를 통일해 결국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게 정답이 됐다. 요즘 학생 체
2018-01-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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