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하고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일방적 밀실 논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단법인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교원단체 설립 관련 시행령 제정에 관한 안건을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미비한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간 교총이 시행령 제정을 제안할 때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가 2018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연대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3일 이들로부터 시행령 제정안을 받고 4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교총 외’ 교원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바 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은 작은 규모에도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학
2020-07-25 15:4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공연예고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 특목고 지정 취소 처분 대신 ‘2년 후 재평가’로 선회했다. 23일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청문 결과를 놓고 22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청문에서 서울공연예고는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으로 제기된 학생들의 외부행사 동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감사 미이행 사항 등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외부행사 동원은 대외행사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적 목적과 적합성 여부 검토 후 시행하도록 하기로 했고, 감사 미이행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면서 일부 법인 이사와 학교 사무직원의 사임 등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 약 9억 원 투입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화 통한 생1인당 교육비 및 장학금 등 학생교육 지원 예산 증대 ▲학급당 학생 수의 연차적인 감축 등 신뢰 회복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전달했다.…
2020-07-23 11:5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학교 측은 “교육당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 취소를 결정지은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일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른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두 학교는 내년에 일반중으로 전환되지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졸업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대원 영훈국제중의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원·영훈국제중은 “정치 논리로 특성화중 재지정을 취소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과 학부모·학생들은 “이번 결정은 재지정 취소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진
2020-07-20 14:5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은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교육부는 사회 갈등 예방과 통합을 위해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시민교육을 핵심과목으로 마련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
2020-07-20 10:0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교사가 설치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학교 화장실 불법카메라 전수 점검에 나선 상태다. 현재 각급 학교들은 순번을 정해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비 부족으로 대부분 관할 학교들이 기기대여와 점검일정에 순번을 정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불시에, 전문적 검사를 하려면 학교와 교사에 맡길 게 아니라 반드시 교육청이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교원은 몰카탐지전문가가 아니며, 학교와 교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학교 순번 점검이 결과적으로 ‘예고 점검’이 돼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이 학교마다 기기를 보급하더라도 학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고 점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날로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설치 수법을 감안할 때, 학교 자체 점검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교원에게 업무와 책임 부담을 가중시키고, 점검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이
2020-07-20 08:53서울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산업별 유망 업체를 찾아 학생들과 연결해주는 ‘매칭데이 인(in) 서울’ 사업을 한다. 상반기에는 △금융 분야(1곳) △식음료 분야(2곳) △정보·기술(IT) 분야(2곳) △공연산업 분야(1곳) △웹툰 분야(2곳) 기업(기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식음료 분야에서는 ‘탐앤탐스’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달 16일 온라인 직무특강을 시작으로 4차(8월, 9월, 10월, 11월)에 걸친 면접을 통해 총 40명(차수별 10명)의 정규직원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1개월의 현장실습을 한 뒤 평가를 통해 채용 전환된다. 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가진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티맥스소프트와 ㈜티맥스데이터가 컨설팅·기술지원·상담 등 3가지 직무에 10명 안팎을 선발하고, 3개월의 현장실습을 거쳐 2021년 1월에 채용 전환한다. 공연 분야에서는 ‘인터파크 창동씨어터’가, 웹툰 분야에서는 ‘크림미디어’가 참여해 교육생(현장실습생)을 뽑을 계획이다.
2020-07-19 22:26교육부는 직업계고의 재구조화 신청을 검토해 101개 직업계고의 153개 학과를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이 출현하고 유망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했다. 선정 결과 전기·전자 분야(29개)로 학과 개편을 신청한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팩토리, AI 등을 교육하는 과로 바뀐 경우가 전기·전자 분야 개편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정보보호, 스마트건설, 스마트금융 등 신산업 분야와 소방안전, 펫 뷰티(반려동물 미용) 등 유망산업 분야로 개편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선정된 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과 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과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와 연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 분야의 기초 기술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7-19 22:2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원이 교감 공모제 관련 연구를 위해 시행한 설문조사가 특정 집단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현장의 반발을 샀다. 경기교총은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3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임용제도 다양화 및 법 개정 추진 방안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현행 교감승진 제도 변화의 필요성 △미래학교에 필요한 교감의 역량별 중요도 △교감임용제도 다양화 방안 △교감 역량 평가 심사 요소별 적절성 △평가항목의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문제는 설문 참여 인원이 초·중·고 각각 1000명을 넘으면 설문을 조기 종료하도록 설정해 12만 명 정도의 대상 교원 중 2.5%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설문조사를 시작한 다음 날인 14일부터 초등교원 대상 사이트는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이마저도 누구라도 설문에 응할 수 있어 교원이 아닌 일반인의 의견이 교원의 의견인 양 왜곡될 수 있다. 중복제출도 가능해 특정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결과를 원하는 대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문제점까지 드러…
2020-07-16 16:24
교원인사위 설치·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 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사학비리에 대한 혁신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혁신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4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간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교육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 기회 확대와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지만 매년 발생하는 각종 채용비리와 설립자·이사장의 비위행위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과 원천적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는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5개 분야, 26개 추진과제로 구성하고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대부분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의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
2020-07-16 09:11학운위에 이미 있어 ‘옥상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간 다툼과 충돌로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총은 15일 강 의원실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학부모·학생회는 학교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장과 학운위는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또 학운위에 이들 조직 대표를 포함시키고 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발의 취지는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이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이미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자치기구인 학운위 또한 설치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구성원마다 별도의 조직을 법제화할 경우 권리 다툼과 이견에 대한 갈등, 충돌로 학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 내 조직을 일괄적으로 강제하는 입법 방향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민주화
2020-07-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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