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2학기에 관내 공립단설유치원 13곳의 급식을 인근 유치원 영양사에게 맡기는 ‘공동영양사’를 진행하려다(본지 8월 17일자 보도) 1학기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선회했다. 20일 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 고미영 사무관은 “18일 인력관리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오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솔가람유치원 본원·분원을 한 명이, 서울 북부 관내 네 곳을 두 명이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악의 경우는 피했지만 여전히 공동영양사 관리가 남은 것은 문제다. 해당 유치원 관계자, 학부모들은 자칫 식중독 사건이라도 터지면 어떨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희 서울회장은 “당초 1학기 때 공동영양사를 뒀던 곳까지 모두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 원아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영양사 관련 문제는 지난 6월말 경기 안산유치원 식중독 사고 때 관리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분으로, 이를 적용받고 있는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들은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솔가람유치원 권미애 원장은 “현재 담당 영양사
2020-08-24 02:00학폭 피해자 보호체계 보완 연구 부정행위 범위 명확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 등 13인|8.13)=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의 제기도 없이 소청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청심사결정의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고,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해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
2020-08-20 18:31
비수도권 학교도 다음달 11일까지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이 영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지역은 15ㄷ일 교육부와 가진 긴급 영상 회의 결과 18일부터 개학 이후 9월 11일까지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1/3로 유지하고 고교는 2/3로 유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회의 결과 전면 개학을 준비하던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학교 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 예방을 위해 학교 밀집도를 9월 11일까지 2/3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와 질병본부의 권고사항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 따르기로 합의한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주 단축 수업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고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밀집도 3분의 2 유지에 동참한다. 밀집도는 낮추더라도 그동안 우려가 제기된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안전망의 점검·보완에 대한 공동 노력은 계속된다. 우선 개학 3일 전
2020-08-19 18:3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9월 개교하는 세종 해밀초가 문을 열기도 전에 시끄럽다. 교장공모제 문제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최근 9월 교원 인사에서 해밀초에 A공모교장을 임명했다. 시교육청은 개교 전 해밀초를 교장공모제가 가능한 혁신학교(자율학교)로 지정했다. 이에 임명된 A씨는 경력 15년의 평교사로 최교진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자료 작성’ 등 역할을 하며 당선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경력 ‘15년 차’가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측근 인사 밀어주기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교육공무원법은 교장공모 자격을 ‘교원 전임근무 15년 이상’으로 정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 조건일 뿐 교장에 임명될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더 큰 문제는 유 씨보다 두 배나 넘는 경력에 능력까지 인정받은 현직 교장을 제쳤다는 것이다. 해밀초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유 씨 외에 33년 경력의 보유자면서 지역의 전통 있는 명문학교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는 평을 듣고 있는 교장도 공모했다. 이 교장이 실력이나 경력 면에서 월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현직 교장이 떨어지고 딱 15년
2020-08-19 15:4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강사, 사범대생, 퇴직교원 등을 동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초등·중학생 원격학습관리, 문해력·난독증 지원 역할을 맡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본청 대강당에서 이 같은 방안을 2학기 때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원격수업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학력 격차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교육청 자체 예산(추경 93억 원 편성), 학교 예산, 지자체 협력사업 등을 통해 인력이 지원된다. 초·중등·다문화, 원격학습관리, 문해력 부족 등 각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과후강사, 사범대생, 퇴직교원들이 이르면 9월초부터 투입될 전망이다. 초·중학생에게는 원격학습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각각 ‘초등 기초학력 두리샘’과 ‘중등 일대일 학습서포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원격수업일 출석 체크 ▲스마트기기 및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 활용 지원 ▲원격수업 이수 현황 확인 및 독려 등 역할을 담당한다. 올해 2학기에는 682명의 ‘초등 두리샘’이 6028명의 초등학
2020-08-19 13:24
시험장 2400개·감독 14만명 등 재확산 대비한 철저 방역 요구 전형 수립·관리체계 단순화해야 교총 “감독교사 지원대책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다가오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장 확대와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험장의 경우 교실당 수험생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지난해 1185개보다 2배 이상 많은 2400개의 시험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험감독 인원은 전년도 7만 명보다 두 배 많은 최소 14만 명으로 예상됐지만 발열 체크와 시험 관리 지원 인력도 고려해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 학생들을 위한 시험장과 수능 시험장으로 예정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 시험장의 확보를 고려하면 최소 2400개 이상의 시험장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매년 중·고교 교사 7만 명이 수능 감독에 투입되지만 장시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 수능 감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최소 14
2020-08-18 16:11중등 공립 교과교사 임용시험의 2021학년도 사전예고 총 인원은 지난해보다 139명 늘어난 3529명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2일 2020학년도 공립 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 인원을 발표했다. 임용 규모는 총 3529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보다 139명 늘었다. 교육부는 교과교사 확정 공고 인원은 2018년 발표한 수급계획상의 채용 규모인 4290~444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341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인 627명의 절반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세종도 45명으로 지난해 70명보다 대폭(35.7%) 줄었다. 경남과 대전도 각각 194명, 46명으로 지난해 220명, 61명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경기는 지난해보다 268명(38%) 늘어난 970명, 충북은 83명(83%) 늘어난 183명을 예고했다. 그 외 지역은 다소 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150명 △대구 63명 △인천 165명 △광주 45명 △울산 100명 △강원 200명 △충남 280명 △전북 239명 △전남 202명 △경북 208명 △제주 98명이다. 과목별로는 인원이 많은 순으로 △체육 362명 △국어 332명…
2020-08-14 10:10
교육부가 친정부 성향의 교사조직에 짜 맞춘 교원단체 설립 시행령 제정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상정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까지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말 열릴 교자협에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을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이 그간 요구해온 10개 시·도조직과 전체 교원 10% 이상이라는 조건에서 과반의 시·도조직과 최소 교원 비율 요건은 협의하기로 했는데도 교육부는 6개 시·도조직과 교원 비율 조건은 삭제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이하 새학교넷),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실천교사), 좋은교사운동(이하 좋은교사)으로 구성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6개 시·도조직 요건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들을 교원단체로 만들어주기로 결론 내리고 조건을 맞추려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들 중 새학교넷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총괄하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설립 당시 이사로 참여한 단체다. 해당 인사는 공대위 설립 당시에도 단체 이사를 맡고 있었다. 본인이 이사일 때 요구한 입법을 자리를 옮겨 추진하는 ‘셀프 입법’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2020-08-13 19:05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부여 교총 “학교 정치장화 가속 우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당원 가입 등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다. 지난해 만18세 선거법으로 이미 논란이 컸는데 16세로 하향되면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및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청소년 사다리 4법’으로 이름 붙인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권자 연령 만 16세 하향 조정(지방교육자치법) ▲당원 가입 기준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정당법)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지방자치법) ▲고등학교 독립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 추가(초·중등교육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 선거권에 대해 장 의원은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2020-08-13 14:2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된 학교 이전을 두고 도교육청과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 이전을 서두르는 반면,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반발하며 학교 이전 공론화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회는 11일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공론화 의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청구인과 동의자들의 도민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해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제주외고 학운위 측은 “공론화 의제 청원자와 청원에 동의한 자 510여명에 대한 제주도민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고, 이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도교육청이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단은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일반고 전환을 전제로 한 학교 이전’과 관련된 청원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지난해 12월 24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 게시판에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지
2020-08-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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