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청원운동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 같은 교총의 움직임은 작금의 교육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고 또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드러난 실례를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말 그대로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다. 전북에서는 수업 중인 교실에 학부모가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 제주에서는 학교의 정당한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 여 동안 100건이 넘는 민원과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학교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한 508건에 달했다. 이 수치대로라면 지금도 일주일에 10여 건의 교권침해가 전국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제 정도(程度)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같은 교권 유린과 실종에도 사회는 무관심하고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나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 교총이 나섰다. 답답한 학교 현실을 바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교권 3법의 조속한
2018-12-03 10:09“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 완화,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고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 했다.” 수능 출제위원장이 밝힌 출제 경향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괴물문제(국어 31번 문항 )’로 대표되는 역대급 ‘불수능’이라며 눈물 짖고 있다. 이들 입장에서는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수능’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다. 문제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도 평가원이 “수험생 기대와 달라 유감”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한 이유도 수험생의 상실감 때문이다. 해마다 난이도가 널뛰기에 가까운 수능을 어떻게야 할까. 쉽게 출제되면 ‘물수능’이 문제다. 변별력 상실로 인해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바뀌고, ‘논술 뒤집기’에 대한 생각으로 사교육에 매달리게 된다. 동점자 양산으로 정시에서의 눈치작전도 불가피하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주장이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기도 하다. 반면 불수능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좌절감을 주고 성적지상주의를 부추기며, 역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이유가 된다. ‘수능 난이도 조절은 신(神)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다. 일부는 수능 난이도 문제를 제기하며 무용론을 들기도 하지만, 학종 및 내신의 불신 또한 매우 큰 것도…
2018-12-03 10:09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58년 동안 한국교총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맥을 이어 왔으며, 교장선생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막중한 소임을 다해왔다.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고, 그 교육을 실천해 낸 학교의 중심에는 항상 교장선생님들이 우뚝 서 있었다. 교장은 학교 교육의 중심 우리의 역량은 곧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의 미래 핵심 역량이라는 생각으로 긍지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교육의 시대다. 이 위대한 교육의 대업을 위해 함께 나아갈 리더십을 떠올릴 때다. 교장은 학교교육의 중심이다. 학교 경영을 책임지는 그 중심축이 튼튼해야 함은 당연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신장이다. 최근 교직 현실에서 교권추락 등 불만족 요인은 많다. 그렇다고 후퇴하거나 머무를 수는 없다. 우리는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고,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리더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머뭇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국가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2018-12-03 10:09
지난 4월 2일, 춘천교대 학군단 동문 커뮤니티에 ‘학군단 폐지 결정’을 담은 대학 평의회 결과가 공지됐다. 학군단 폐지 안건이 갑작스럽게 대두된 연초부터 동문들은 학교 측의 폐지근거에 대한 반론을 세세하게 작성해 전달했지만 학교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 500만원 예산 지원이 어렵다? 평의회 회의록에서 확인한 첫 번째 폐지근거는 예산확충의 어려움이었다. 올해 춘천교대 예산 총액은 200억 원에 달하는데 학군단에 배정된 예산은 500여만 원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 정도가 부담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두 번째 근거로는 여후보생의 입단으로 인한 시설확충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를 들었다. 여후보생이 입단함에 따라 내무실·샤워실·휴게실 등을 새로 확충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자신들의 입단이 폐지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여후보생들이 걱정된다. 세 번째 근거로는 군사학 시간으로 인한 교육과정편성의 어려움을 들었다. 학군후보생은 동·하계입영훈련에서 숙달해야 하는 과제의 이론 및 군인·장교화 과정에 필요한 각종 교과목을 학습한다. 총 6학점으로 이는 심화전공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
2018-12-03 10:08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분권 공화국’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 제출,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등 지방분권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분야도 지난 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구성,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발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 및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마련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지방분권을 위한 교육 법령정비 방안 모색 포럼도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을 수립·반영하는 교육 분권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교육 분권에 교육현장의 우려 또한 존재한다. 무엇보다 ‘어떻게 추진되는지, 무엇이 바뀌고 좋아지는지?’에 대해 상당수 국민과 학교현장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미국처럼 큰 면적의 연방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에 더해 교육 분권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도 존재한다. 유·초·중등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 교육의 국가적 통일성 결여,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이나 지역의 재정자립에 따라 학력과 교육과정의 편차도 더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된다. 가뜩이나 막강한 교육감 권한만 더 커지고 학
2018-11-27 11:08지난 14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공표됐다. 말이 많았던 ‘지각·조퇴·외출 사유에 대한 상급자 승인’ 관련 문구는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요구로 삭제됐다. 또 교총, 교원노조의 대의원회 모두 연 1회 공가 처리가 허용됐다. 가장 의미 있는 조항은 제8조 제1항이다.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5일간의 특별휴가 부여’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동안 교권침해를 받은 피해교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피해교원 보호에 어려움이 컸다. 2013년부터 2016년 1학기 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종결된 교권침해 사건이 83.7%에 달했고,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를 가는 경우가 전체 조치 내용의 77.1%에 달했다는 교육부 자료가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추행 등 교권침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폭행, 상해 등 육체적 상흔이 없어 병가처리를 하기 어렵고, 연가도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이어서 피해교사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결국 해당 교사는 제자에게 당한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 다음 날 가해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다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당함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물론
2018-11-27 11:07
학교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일반 사회공동체처럼 사법행정제도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교육을 본질로 하는 학교의 기능은 상실된다.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은 학생에 대한 폭행 등을 방지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법의 목적이나 법령의 규정이 일반사회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한 처벌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특성 고려 못한 학폭법 교육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은 엄격한 법령적용으로 명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현장의 교사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생의 태도와 품성까지도 교육하면서,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의지 때문에 법령과 교육현장 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학폭법은 형법에 규정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형법의 범죄 유형을 적용해 가해학생의 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이며 형법의 원칙 중 보충성의 원칙은 형법 이외의 다른 사회적 법적 통제수단에 의해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 현장에서 교육적 수단에 의한 법익 보호를…
2018-11-27 11:07
요즘 일반고는 인재난에 허덕인다. 갈수록 교실 안의 풍경은 기본 의사소통조차 답답함의 연속이다. 학생 중에 일부는 교사의 평범한 말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문자의 뜻을 몰라서 공지된 과제를 해오지 못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무한반복을 해야 한다. 최후의 한 명까지 완전학습을 지향하듯이 말이다. 공지된 내용도 수시로 반복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내 교사에게 교실은 무한 인내의 시험장이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긴 시간이 지나면 이 학생들도 눈에 띄게 성장한다. 심한 자폐증으로 특수학급에 배정된 학생이 있다. 할 수 있는 말은 분절음으로 “다나다, 치키치, 예이예…” 도저히 알 수 없는 말로 기분을 표현한다. 교실 안에서는 어떤 학생조차 상대하지 않아 아무도 그에게 관심도 없고 대꾸하지 않는다. 그러니 쉬는 시간만 되면 교무실로 담임교사를 찾아온다. 인사말도 못해서 ‘안녕하세요’ 말부터 가르쳐주고 즉석에서 반복하도록 기다려준다. “○○아, 무슨 할 말이 있어?”하고 물으면, 말이 없거나 부정확한 억양과 반말로 ‘없~어’라고 응대한다. 또 다시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법을 지도한다. 그리곤 교무실에서 망아지 뛰듯
2018-11-27 11:0717일 한국교총은 대의원회를 열어 교원지위법, 학폭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의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 50만 교육자에게 교권 3법 입법청원에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최근 잇따른 악성민원과 수업 중 학부모에 의한 초등 여교사 폭행 사건을 보면서 교권침해를 법·제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2311건이나 발생했다.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든 현실이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현실에 대한 개탄만 하고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구호만 외치는 관습에서 벗어나 이를 타파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17일부터 시작된 교총의 교권 3법 입법청원 운동에 전국 50만 교원이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14일 교육부는 교총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교원휴가예규’를 개정해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5일 내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처럼 진정성 있는 교권보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노후 학교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처우 개선 및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
2018-11-19 09:48교총의 ‘2019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됐다. 교총은 지난 5월에 최초 처우개선 요구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10월에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동일한 요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사이 수차례 정부 당국 및 국회 등에 ‘교원 처우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고무적인 것은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2019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이다. 마침 국가 재정 상황도 호조세다. 2016년부터 세수 확대로 국가 재정이 좋아지고 있다. 2018년 9월까지 국세수입 규모가 2017년보다 26조6000억 원이 늘었고, 올해 국세 증가 규모는 30조를 넘어 최대 증가액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당국의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그간의 발언이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문제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다. 15년째 동결돼 최소한의 보상에 미치지 못하는 보직교사 수당 때문에 학교는 애를 먹는다. 보직교사를 구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산 부처 공무원들이 공감하
2018-11-19 09:4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3일 17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