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4일 故 고숙이 교감에 대한 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인은 2022년 10월 경기 ㅇㅇ초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으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교육 사랑과 헌신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마땅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인사혁신처를 향해서도 “행정적 판단으로 한사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순직으로 인정한 사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즉시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 학생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2023년과 2024년에 순직 급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사망 무렵까지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대동맥 박리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술·담배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해 왔던
2025-06-09 14:57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n수생'이 고3 수험생보다 우수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일 공개한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에서 졸업생의 국어·영어·수학 표준점수 평균이 고3 재학생보다 모두 높았다. 졸업생의 강세 현상은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계속되고 있다. 국어 표준점수 평균은 108.9점으로 고3 재학생(95.8점)보다 13.1점 이상, 수학 표준점수 평균도 졸업생(108.4점)이 고3(96.2점)보다 12.2점 높았다. 검정고시 수험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99.2점, 수학 95.7점이다.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졸업생이 9.6%로, 고3(4.7%)의 2배에 달했다. 검정고시 수험생의 1등급 비율은 5.1%이다. 학교 소재지별로 보면 대도시 학교의 국어·수학 표준점수 평균(98.6점·98.8점)이 중소도시(95.5점·95.8점), 읍면지역(92.9점·93.6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 소재 학교의 국어·수학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높다. 서울의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와 수학 모두 101.7점으로 전국에서 유일…
2025-06-09 09:45
지난 2022년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故 고숙이 교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인의 죽음에 깃든 교육 현장의 고충과 교원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비로소 공정하게 바라본 결과”라며 “교원의 생명권을 존중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이 교직원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2023년 5월)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2024년 2월)는 고인에 대한 순직 심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고인이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호 회장은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희생되는 교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6-05 14:22
한국교총은 6·3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에게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교권 강화를 1순위 교육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4일 이 대통령 당선 관련 논평을 내고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과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정파·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교총이 지난달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당시 교원들은 대통령의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소통과 화합’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1순위로 각각 응답했다. 특히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제2의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무력화 상황이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된다는 것이 교원들의 바람이다. 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교권 강화인 만큼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다른 공약인 교원의 과도한 행정업…
2025-06-04 10:37
교육부와 EBS는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성을 홍보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결과 474편의 작품을 접수해 1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 대상에 학부모(에세이)·교원(포스터)·학생(네 컷 만화)이 각각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태블릿 컴퓨터,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에세이 분야 우수작에는 조기 유아 사교육 과정에서 불안을 겪은 자녀를 위해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배움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틀에 갇힌 사교육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회복해 간 사례, 학원 대신 도서관과 공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간 사례 등이 선정됐다. 포스터·네 컷 만화 분야 우수작들에서도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 나왔다. 공모전 분야별 수상작은 누리잡지(웹진)인 ‘행복한 교육(교육부)’ 및 ‘학부모 온(On)누리’와 '함께학교'에 탑재된다. 또한 대국민 대상 사교육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 및 EBS 홍보물로 제작될 예정이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이번 공모…
2025-06-02 14:22
“학교 내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언급한 내용이다. 이날 이 대행의 입장은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 3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는 5·31 교육개혁 30주년을 기념해 당시 개혁 방안 마련에 참여한 교육계 원로들과 함께 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명현·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이영탁 전 차관 등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참여 인사다. 개혁의 성과보다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애도의 뜻을 먼저 표해야 했던 이날 이 대행의 모두말언은 5·31 교육개혁 30주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지켜본 이들의 씁쓸한 입맛을 다시게 했다. 5·31 교육개혁의 부작용 중 하나가 교권 추락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은 중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가족의 지나친 민원 제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5·31 교육개혁 방안은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2025-06-02 01:45
지난달 29일 오후 2시20분경 인천온라인학교(인천 부평구) 3층 강의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백령도 소재 백령고 3학년 학생 10여 명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박세진 교사의 ‘일본어2’ 수업을 받기 위해 약 200㎞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입장한 것이다. 학생들은 박 교사의 지도에 따라 ‘원피스’, ‘최애의 아이’, ‘명탐정 코난’ 등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역할을 맡아 각자의 대사를 말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얼굴은 표정 하나하나 잘 살필 수 있었고 발음 역시 또렷하게 들렸다. 먼 거리에서도 주고받는 내용이라고 여기기 어려울 만큼 원활히 진행됐다. 2년 전 개교 당시에는 간혹 네트워크상 문제가 생겼으나 꾸준한 성능 개선으로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다. “○○야 억양을 좀 더 넣는 것이 좋겠어.” “○○야 학기 초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졌다." 올 3월부터 백령고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다는 박 교사는 학생들과 꽤 친한 듯했다.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피드백을 주는 모습은 한 교실 내 수업을 방불케 했다. 온라인 수업이라 일방적 강의로 이뤄질 것이라는 선입견은 날아갔다. 온라인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역할은 ‘…
2025-06-02 01:3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은 ‘2027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을 28일 발표하고 전체 모집인원, 전공분야별 모집 비율 등을 공개했다. 전문대학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4월 30일까지)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총 16만6474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는 전년보다 3466명(2.0%) 감소한 수치다. 정원 내 모집인원은 총 13만1031명(전체 78.7%)으로 전년 대비 3087명(2.3%) 감소, 정원 외 모집인원은 총 3만5443명(전체 21.3%)으로 전년 대비 379명(1.1%) 감소다. 시기별 모집인원의 경우 수시는 전문대학 1개교를 제외한 127개교에서 총 15만2245명(전체 91.5%)을 선발하고, 정시는 전체 128개교에서 1만4229명(전체 8.5%) 선발 계획이다. 일반전형(정원 내)은 전년 대비 3609명(6.4%)이 감소한 5만2755명을 선발하는 반면, 특별전형은 전년 대비 143명(0.1%) 증가한 11만3719명을 뽑는다. 특히 특별전형에서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8…
2025-05-29 08:17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0만3572명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6월 모평 지원자대비 2만9439명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지원자로 파악됐다. 지원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3 수험생이 2007년 ‘황금돼지해’ 출생자인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황금돼지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길하다는 속설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생률이 늘어난 바 있다. 재학생은 41만3685명(82.2%)으로 작년보다 2만8250명 늘었고,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은 8만9887명(17.8%)으로 작년보다 1189명 증가했다. 작년 대비 비율은 재학생이 0.9%포인트로 늘었다. 6월 모평은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9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1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시험은 1교시 국어(오전 8시 40분∼오전 10시), 2교시 수학(오전 10시 30분∼낮 12시 10분), 3교시 영어(오후 1시 10분∼2시 20분),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오후 2시 50분∼4시 37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오후 5시 5분∼…
2025-05-28 08:09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부터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된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1157억 원 증액·반영됐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원거…
2025-05-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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