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판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높게 나왔다. 전체 학년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폭 총 심의건수 1137건 가운데 ‘학폭이 아니다’로 최종 결론난 건수는 281건으로 전체의 24.7%에 달했다. 이는 전체 학년 평균 12.9%에 비하면 2배 정도 높다. 2022학년도 전체 학폭 심의건수 2만3603 건 중 ‘학폭 아님’은 3037건이었다. 학년별로 구분하면 초1이 26.0%, 초2는 23.6%이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폭 아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저학년 학폭에 대한 일률적 처벌과 교육적 화해 간의 사회적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초 저학년의 학폭은 그 양상이 상대적으로 조정과 화해가 가능수 있다”며 “아이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학폭으로 신고되기도 하는 초 저학년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한 사…
2023-10-17 07:57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사교육업체가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벌이는 거짓·과대광고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가 2028 대입개편 시안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대입개편 시안의 의미를 왜곡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 학생·학부모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는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학습량이 증가하고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에서만 출제되며,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광고를 점검 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필요시 현장점검에 나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2023-10-16 15:05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자와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규모는 총 75건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75건 중 6건은 카르텔, 69건은 부조리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을 파악한 후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일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3-10-16 15:02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역대 최대 인원의 반도체 분야 교원을 채용한다. 폴리텍대는 ‘2024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분야 교원 25명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06년 폴리텍대 출범 이래 반도체 분야 최대 규모 채용으로, 전체 16개 계열에서 87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폴리텍대는 최근 3년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반도체 교원 24명을 임용한 바 있다. 폴리텍대는 올해 35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10개 학과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20개 학과에서 전년 대비 435명 늘어난 1500명을 양성한다. 2027년까지 매년 10개씩 반도체 학과를 증설하고, 지역별 반도체 거점 캠퍼스를 통해 공정별, 수준별로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폴리텍대는 이러한 반도체 인력 양성 확대 계획에 따라 이번 교수 초빙에서 전장 설계, 품질 측정, 장비 제어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 확보에 나선다. 이번 교수 초빙에는 ‘고등교육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2023-10-16 11:11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학생·학부모 의한 교사 괴롭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등 교권 하락의 한 원인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도록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반영 등을 취지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근거인 교육공무원법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평가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규정을 폐지할 것과 교권회복 법안 마련 시까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10-16 09:40서울과 경기 초등학교 10곳 중 3~4곳은 여전히 ‘교실 배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의 교실 배식은 각각 36.75%, 29.45%이었다. 7.87%인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교실 배식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13.96%다. 다음은 부산(13.24%), 대구(10.88%) 순이었다. 그 뒤를 이은 강원‧경북‧전북‧충북‧경남 지역은 1% 미만이었다. 전남‧울산‧세종‧충북‧제주는 단 한 곳도 없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교실 배식은 식당 급식에 비해 위생이나 학생 만족도 면에서 질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실제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교실 배식에서 검출된 세균이 식당 배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만족도 등 모든 항목에서 식당 배식이 더 좋았다. 서 의원은 “급식환경 개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 등 식당 부지의 확보가 쉽지 않은 시·도는 증·개축, 기존 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 등 대안을 모색해서 학생들에게…
2023-10-16 09:12지난달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이후 중단됐던 교사들의 토요집회가 다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의 교사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촉구 10차 집회’를 갖고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복지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대에 오른 전남의 한 초등교사는 “매일 반복되는 일부 문제 학생들과 악성 민원으로 인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법을 11월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북의 한 초등교사도 “교권보호 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해석이 달라 학생과 학부모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교사는 여러 기관에서 수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관련 소송 전문인 전수민 변호사도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 교사직군에 특혜라는 주장이 있지만 교육활동에 한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은 특
2023-10-14 17:50윤석열 대통령이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부와 경찰에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SPO와 함께 만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부총리-현장교원 대화’(사진)를 가졌다. 지난달 교육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교원들과 매주 소통하기로 발표한 후 3차 대화다. 이번 자리에서는 ‘교원의 학폭 업무경감 및 SPO 확대 방안’을 주제로 소통했다. 지난 1차 때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 2차에서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 등을 주제로 삼았다. 이날 3차 대화는 학폭 업무, SPO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인 만큼 현장교원 7명(초등 4명, 중등 3명) 외에도 경찰청에서 아동청소년과 반장과 현직 SPO 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SPO 운영을 포함한 학폭 실태 및 제도 현황을 공유한 뒤,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안처리 체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원들은 학폭 해결에 대한 교사와 경찰의 역할 구분, SPO 역할 확대, 학폭 정식 신고 전 학교가 교육적으로…
2023-10-13 08:13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금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내년 만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유보통합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 단장은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금을 약 5만원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에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 단가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에는 원아 1인당 월 국공립에는 월 20만원, 사립에는 월 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양질의 급식 지원 등이 가능해져 제도적인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2023-10-12 17:41한국교총이 주최한 제60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총 4편이 1등급을 받았다.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1등급을 받은 작품을 소개한다. ▨ 이재익 교사의 ‘꿈생공 전략’ 학교‧학교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은 ‘경계선에 선 위태로운 아동의 교실 적응을 위한 꿈생공 전략’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연구 결과물이다. 이재익 서울신구로초 교사는 “후배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 선배 교사로서 아픔을, 무너진 교육 현실에 대한 슬픔을 느낀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고, 교사도 전략적인 학급경영으로 민원을 예방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학급에서 한두 명 있는, 경계선을 넘나드는 아동을 학급경영에 있어 제일 약한 고리로 봤다. ‘경계선을 넘는 아동’을 선생님의 지도 역량과 한계를 넘는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아동으로, ‘경계선에 선 아동’을 선생님의 지도 역량과 한계를 넘나들며 인내심을 시험하는 아동으로 정의한다. 이 교사는 경계선에 선 아동이 교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를 실…
2023-10-12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