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교실에서의 ‘레드카드’ 운영에 대해 아동학대로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교실 레드카드 운영 등을 두고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6일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A교사는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사건은 그해 4월 B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을 비틀어 큰 소리를 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제지했지만, B학생이 멈추지 않아 결국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였다. A씨는 B학생에게 방과 후 교실 청소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방과 후 빗자루를 든 B학생을 목격하고서는 하교를 지시했다. B학생은 다음날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6개월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야경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B학생의 어머니는 A교사를 고소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
2023-10-31 10:42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주제로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해 현장 교사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상향식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로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바람, 궁금한 내용 등에 대해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참석 교사들은 주로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현직 교사의 통합 자격 취득 방법 ▲유보통합 이후 교육과정 통합의 형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방안과 특수교사 자격취득 방안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유치원 간 재정지원 차이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자격·양성 체제는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높아진 자격체계에 따라 교사 처우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을 중심으로 올해 발표할 유보통합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 2024년 말 방안을…
2023-10-29 18:10서울 A초에서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B교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교권회복 4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B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쯤 서울 광진구 A초 4학년 담임교사 B씨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B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증거·법리 검토 끝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
2023-10-27 08:37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사제동행)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운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를 받았다. 사제동행은 24일 KERIS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우수한 강의와 편리한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 원격교육연수원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2021년 이후 2년간 운영실적을 심사한 이번 평가는 자체평가결과 보고서(6월), 1차 서면평가(7월), 2차 현장실사(8월) 등으로 진행됐다. 기관운영, 운영준비도, 운영기획, 조직 및 인력, 연수 운영, 학습관리시스템, 연수 지원, 정보관리 및 접근성, 사용자 평가 등 원격교육연수에 관한 기본요건과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 이번 평가에서 사제동행은 각 영역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수업 지원 플랫폼 활용 서비스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문화된 자격 과정 운영 확대, 현장 중심의 상향식 콘텐츠 제작, 교원단체 연수원으로서의 정책, 공익적 연수 실행 등에서 특성화된 전략이 차별화를 보인 것이 높게 반영됐다고 사제동행은 설명했다. 또 학습관리시스템(LMS) 측면에서도 관리/운영, 교수자/튜터 및…
2023-10-26 18:15“링크를 다섯 글자로 ‘교사의 손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사의 손끝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 구성원들이 하나로 모인다고 생각해요.” 미래 교육 축제 ‘2023 Future Edu Festa LINK(이하 링크)’에 참여한 김덕훈 경기 동두천신천초 교사(교사연구회 ‘반올림스쿨’ 소속)는 링크를 이렇게 표현했다. 링크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우리나라 교육 콘텐츠와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유일무이한 미래 교육박람회다. 여느 교육박람회와 달리 현직 교사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그동안 개발한 교육 콘텐츠도 소개한다. 초등컴퓨팅교사협회(ATC)가 주최하고 행사의 취지에 공감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운대학교가 주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넥슨코리아(넥슨재단)가 후원에 나섰다. 올해로 3회 차를 맞는 링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열렸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교육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소식에, 1000여 명이 넘는 참가자가 행사장을 찾았다. 사전 신청 인원만 300명을 넘어섰다. 교사 230여 명이 운영 스태프로 참여해 ▲로봇과 함께하는 SW 페스티벌…
2023-10-26 17:52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학교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사안 처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부당한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교총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서 ‘교권 침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청이 여전히 교원 보호보다는 학부모 민원 해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사건은 지난 4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구름사다리에서 놀던 학생이 떨어져 팔을 다치면서 시작됐다. 학교는 즉각 병원 이송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에 사고 3일 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이를 학폭으로 신고했고, 지역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학폭 사건으로 처리됐다. 이후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 분리, 정보공개 청구, 도를 넘는 학습지원 요구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교권보호위는 이를 ‘교권 침해’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즉시 학폭 인지·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대형 회장은 “
2023-10-26 15:29지난달 25일부터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된 가운데 1개월간 30건 이상이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통화녹음 전화기(기능) 설치 ▲민원 면담실 설치 ▲교원 마음건강 지원 ▲교권 보호 예산 및 인력 편성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교육감 의견서는 14건 제출됐고, 추가로 18건 제출이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 준비 건의 경우 기준일을 조사 마지막 날인 18일로 가정해도 7일 내 제출 원칙이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초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간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신고사항 공유 후 7일 내)’를 제출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을 지난달 22일 안내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2023-10-26 10:26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사의 권리 보호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대책과 함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특히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업무 부담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공적 소통 채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 현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공적 소통 채널로 ‘e알리미’가 주목받고 있다. 2013년 첫선을 보인 스마트 가정통신문 e알리미는 유료 서비스로, 현재 전국 4000여 개 학교·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초·중·고교의 약 70%가 e알리미를 도입했고 도입 학교가 꾸준히 늘고 있다. e알리미가 학교 현장의 선택을 받는 이유는 학교 업무에 최적화한 기능 덕분이다. 특히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할 때만, 정확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 관리자가 승인한 회원만 가입할 수 있고, 학부모의 댓글, 회신 등도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 및 수강 신청 ▲학교 홈페이지 연동 ▲학년·학급별 게…
2023-10-23 17:06방학 중 교사 자율연수 준비를 위해 출근하다 흉악 범죄로 인해 사망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처리를 청구했다. 23일 한국교총은 피해 교사 유족대리인 정해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 서울교총(회장 김성일)과 함께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고인은 담임교사이며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실시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하고, 공무에 해당하는 연수 준비와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고 장소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인가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당일 시설과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 연수 시작 2~3시간 전 여유를 두고 출근했음이 인정된다”며 “고인이 평소 해당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한 사실은 인근 주민,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만큼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는 그 지역의 특성, 거리, 소요시간 등 제반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으며, 최단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인 대체성이 인정되는 복수의 경로도 인정된다는 것이 정
2023-10-23 16:50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의정부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1년 숨진 채 발견된 이 교사는 당초 학교에서 단순 추락사로 보고됐지만 이 교사의 유족 측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수업 중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친 일로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경로로 시달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 교사는 또 다른 두 명의 학부모에게도 악성 민원을 받아온 것으로 교육청 조사에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심각한 교권 침해가 사망의 원인임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비록 늦었지만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2023-10-20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