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원이 방학 중 번역 업무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합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신청자와 임용권자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속 시도교육청의 복무담당자와의 확인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Q. 학생의 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교원에게 신고의 의무가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로 2008년 11월경 위와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2011-07-19 10:14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정미라 경원대 교수)는 13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만5세 공통과정’ 추진에 따른 사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만5세 공통과정’ 추진에 따른 유아교육지원 확대 협조 요청 ▲‘만5세 공통과정’ 대비 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전문직 증원 요청 ▲‘유치원’ → ‘유아학교’ 명칭 변경 추진 ▲장기적 관점에서 만3~4세에 대한 공교육화 추진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유아교육은 기초교육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 ‘유아학교’로의 명칭변경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겠다”며 “현재 교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감시단에 유아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단체는 이날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유아교육을 강화하는데 협력하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는 9일 경희대에서 제25회 직무연수를 갖고 공립유치원 위기를 극복하고 유아교육이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혼합연령 학급 만 5세 어린이 학습권 보장 ▲3학급 병설유치원 및 통합형 단설유치원…
2011-07-19 10:11
대학교원과 달리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은 제한돼 있다. 이는 1962년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문구가 포함되는 개헌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원의 정책 참여는 교원단체를 통해 다양하게 표출해 왔다. 선거 공약을 개발․요구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교육정책을 분석해서 홍보하고, 출마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 등의 활동을 했다. 1967년 3월 27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은 ‘선거공약과 교육계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 기사를 통해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분석․게재하고 교육계 후보들의 명단을 소개했다. 같은 해 5월 1일자 신문에는 ‘교련 20년사의 증언’을 통해 “국회의원은 교육계 인사와 교육계 출신자, 그리고 교육을 이해하는 인사만을 엄선하여 교련(교총 전신)공천으로 출마시켰으며, 이를 위해 ‘임시특별회보’를 발간, 일선 회원에 배부하여 선거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2000년 1월 31일자엔 “교원들은 졸속 개혁시책으로 교육경시풍조와 학교붕괴 현상을 초래한 장본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의원이 낙선되고 교육발전을 지원할 선량들이 대거 선출될 수 있도
2011-07-19 10:08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서성옥·이하 삼락회)는 12일 임시 임원회를 개최하고 ‘교사의 교육권이 시급히 회복돼야 한다’는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 삼락회는 “최근 일부 시도에서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생이 무슨 행동을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학교현장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사의 교육권이 실종되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삼락회는 ▲교육적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허용할 것 ▲학교별로 상벌규정을 제정·시행할 것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것 ▲학교장이 문제학생을 자유방임하는 교사 및 문제학생지도에 직접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삼락회 관계자는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며 자긍심을 갖고 있는 원로교육자의 입장에서 오늘의 교육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07-19 10:06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금지 등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1998년 법을 통해 학생체벌을 전면금지한 이른바 ‘노터치 정책’ 포기를 선언해 주목을 끈다. 11일 영국 언론들은 영국 교과부가 긴급 상황에서 교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9월부터 모든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 노터치 정책은 어떤 경우라도 교사가 학생에서 손댈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영국에서는 법 제정 후 학생 간 싸움이 벌어져도 교사가 끼어들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또한 학생 동의 없이 술이나 마약, 훔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없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한국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노 터치’를 폐기한 영국 교육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영국은 노터치 정책으로 인해 교권추락과 학생 피해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결국 학교 교육기능이 마비되며 선량한 절대다수의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또 “우리 교
2011-07-18 18:43
볼링·등산·다도 등 프로그램 진행 5일만에 스트레스 지수 뚝 떨어져 수업 중 핸드폰 사용, 교내 흡연 등을 지도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로 교육계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 금지 등으로 일부에서는 인성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지도 방법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경북 구미중(교장 정덕관)에서는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가정 및 기타 환경 요인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위 문제 학생으로 여겨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5일 동안 ‘리더십·적응력 향상 방과후 교실’을 열어 큰 효과를 거둔 것이다. 구미중은 지난 63년간 2만1000여명의 학생을 배출한 명문교지만 전체 학생 중 20% 이상이 집중지원학생인 교육복지우선학교로 지정됐다.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문제학생도 많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단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교육벌의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 정 교장이 생각해낸 프로그램은 지난…
2011-07-18 18:42
정년·명예퇴직 회원 위로금 지급 등 ○…광주교총(회장 송길화)은 8월말 정년·명예퇴직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정년퇴직회원에게는 작년 말에 위로금지급관련 서류를 이미 제출받았으며 명예퇴직이 확정된 회원은 8월 16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로금 신청을 하면 된다. 위로금은 8월말 제출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교총 홈페이지(www.kjfta.or.kr) 공지사항을 참조. 또 11일에는 ‘제25회 교육자료 전시회’ 입상자를 발표했다. 영예의 1등급에는 박인아 숭의중 교사의 ‘교육설계를 통한 창의적 국어 학습자료’가 선정됐다. 독서 관련 활동 행사 공모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유치원 및 초·중등 학생·교원·학부모·기관을 대상으로 ‘책읽는 경남교육가족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부문은 가족 독서감상문 공모, 학급 독서 문집 콘테스트, 독서지도 실천사례 공모 등 8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 희망 교원은 11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상식은 11월 30일 개최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 참조. 객실 및 승선요금 할인 MOU 체결 ○…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13일 호텔네이버후드
2011-07-18 17:51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주5일제 수업을 앞두고 ‘190일 이상’으로 줄어든 수업 일수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은 13일 서울 정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정책 포럼’을 열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 조정 방안들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의 총책임을 맡은 박순경 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포럼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해 학교 교육과정의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업 실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됐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초·중·고별 교육과정 편성을 190일안과 195일안으로 구성해 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발표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연구를 맡은 백경선 부연구위원은 “190일 편성안의 방학일수가 86일인 데 반해 195일안은 외려 방학일수가 79일로 줄어들었다”고 밝히고 “190일로 운영할 경우에는 195일 운영시보다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발표한 이승미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요일별 시간표에 새로운 일차별 시간표를 도입했다. 이 위원은 “195일안은 수업일수 19
2011-07-18 17:47
오는 2012년부터 한국에서도 주5일제 수업이 시작된다. 주5일제 수업의 가장 큰 난관은 토요일에 아이들을 돌봐야할 부모의 주5일제 근무가 완전히 정착됐느냐 여부에 있다. 이미 주5일제 수업이 완벽하게 정착한 독일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일찍이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독일은 일부 자영업자나 서비스업 종사자를 제외하면 학교와 직장의 주5일제 수업 및 근무가 완벽하게 정착돼 있는 나라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경제는 미국의 마셜플랜에 의한 지원과 탄탄한 기술력, 철저한 경제 정책, 국민의 근면성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유가 생겨나면서 여가 활동에 대한 독일인의 기대 수준도 높아져 주5일제 수업 시행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독일의 주5일제 수업은 전체적으로 1970년 중반에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주나 학교별로 시기와 방법은 모두 다르다. 도입 당시에는 주에 따라 무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것이 이후 차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베를린에서는 1981년 처음으로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됐다. 그러나 전면 실시가 이뤄진 것은 1990년 5월에 이르러서
2011-07-18 17:45지난 8일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도시인 마이애미에 있는 동물원에서 조촐한 졸업식이 열렸다. 마이애미 동물원 호랑이 우리 앞에서 거행된 이날 졸업식의 공식 명칭은 ‘사우스 플로리다 홈스쿨링 졸업식’.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28명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그들만의 졸업식을 거행한 것이다. 최근 미국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해마다 집에서 직접 자녀들을 교육하는 홈스쿨링에 참여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교육통계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99년 85만 명에 머물렀던 홈스쿨링 참여 학생 수가 매년 증가를 거듭해 올해에는 홈스쿨링 학생수가 20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전체 초·중·고교 학생 수의 약 3.8%를 차지하는 숫자로 이제 홈스쿨링이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종별로는 백인(77%)이 가장 많았고 히스패닉이 9%, 흑인이 5%, 그리고 기타 인종이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과정별로는 홈스쿨링을 통해 초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전체 홈스쿨링의 44%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과정이 29%, 그리고 중학
2011-07-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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