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딜레마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올해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 중 일부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 국회가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제15조를 개정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한 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한 살 더 낮추어 만 18세까지 한 살 낮추었기 때문이다.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의 전체 유권자는 약 53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중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약 1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경남일보, 2020.1.12.).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한국교총 보도자료, 2020.1.3.). 그런데 문제는 현행 법령상 선거권만 단지 확대했을 뿐, 이로 인하여 새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학생들을 위한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학교가 법제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표방해왔는데, 이것이「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일거에 혼란을 겪을 상황에 처했다.「교육기본법」제6조는 ‘교육의 중립성’ 제목하에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020-02-05 10:3001 소년기의 체험 중에 뒤에까지 영향을 끼치며, 나의 전인(全人)을 발달시켜 준 것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8㎞ 떨어진 구미 장에 염소를 팔러 갔다.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그 무렵은 나라도 몹시 가난하여 선생님 봉급을 곡식으로 주었다. 집에서 새끼로 낳아 기르던 염소가 자라자, 돈을 마련하려고 염소 두 마리를 팔러 갔다. 한 마리는 아버지가, 다른 한 마리는 내가 끌고서, 이십리 들판을 걸어서 갔다. 사람에게 이끌려 가는 염소 중에 고분고분한 염소는 없다. 얼마나 뻗쳐대며 머리를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는지, 한 걸음도 순하게 따라오지 않는다. 나는 염소의 본성을 온몸으로 배웠다. 첫째, 둘째, 셋째… 하며, 책에 정리된 지식으로 학습한 것이 아니었다. 몸으로 배운 것이다. 염소 본성이 무엇이더냐? 누가 물으면 정리된 언어로 말하기는 어려워도, 나는 안다. 내 몸이 이미 염소의 성질을 알아버렸다. 그날 4학년짜리 나는 충격을 받았다. 염소 팔러 장에 간 아버지께서 시장바닥 장사꾼들의 농간에 속수무책 어리숙한 모습으로 당하신 것이었다. 학교에서 인자함과 위엄을 보이시고, 특히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
2020-02-05 10:30
성과급은 매혹적이다. 성취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유능한 교사를 유인하고 교사의 사기가 올라가며 높은 동기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건전한 평가체제가 교사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유인 체제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성과급제도는 공정한 평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기란 그리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도 평가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원이 해야 할 일을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그 일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사실도 난점이다. 학교나 교원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상이하고 다양하다는 점도 그렇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사회·문화 풍토가 존재하고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성과급이 교단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그로부터 19년이 흘렀다. 교육현장은 끊임없이 평가의 부당성과 역기능을 지적해왔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과급은 강행될 전망이다. 돈으로 교사의 노고를 차등 보상한다는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反성과급 분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20년 신학기를 앞두고 교원성과급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점증되고 있
2020-02-05 10:30
시장경제에는 유독 ‘하지 마라’는 게 많습니다.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합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성분을 어떻게 표시할지, 수도권 지역에는 공장을 새로 짓지 못하게 하거나, 또 과표 5억 이상의 소득은 42%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그러니 이대호 선수 연봉 25억 중 절반가량은 소득세다). 미국은 60여 년 동안 항공노선은 물론 항공권 가격도 정부가 결정해 줬습니다. 심지어 아예 술을 금지한 적도 있으니까요(1919년 금주법 시행). 물론 공정한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스크림 성분 표기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을 위해서고, 수도권 지역은 공장이 너무 과밀해 가급적 지방에 공장을 짓기 위해 ‘수도권 신규 공장 증설’이 금지됐습니다. 금주법도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고요. 이 모든 조치가 올바른 걸까요?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이런 규제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늘어납니다. 규제가 난무하다 보면 황당한(?) 규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을 이유로) ‘상업적인 문신은 의료법에 의사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상업적으로 문신을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업적 문신 행위는 불법이고, 그래서 문신을 하고 싶
2020-02-05 10:30
1. 2020년도「공무원보수규정」개정(2020.1.7) 1) 공무원 보수 인상 2.8%(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근속가봉 인상(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10회 초과 불가) ▲ 유 · 초 · 중 · 고 교원 68,600원 → 71,000원( 2,200원 인상) ▲ 국립대 교원 70,600원 → 72,700원 (2,100원 인상, 단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적용 제외) 2. 2020년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0.1.7) 1) 영양교사 · 원로교사 수당 지급요건 개선 :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2) 원로교사수당 및 특수교사 수당 지급 대상 명확화 ▲ ~55세 이상인 교사 →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기준 금액 상향 조정(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월 봉급액 80% → 월 봉급액 100%로 상향 ▲ 기준금액 상한액 월 150만 원 → 월 200만 원으로 인상 4) 정액급식비 13만 원 → 14만 원 인상(1
2020-02-05 10:30
교육은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목적과 방향을 수정해 나간다. 물론 교육에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도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변하지 않는 뼈대를 구축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대정신에 따른 수업방법과 수업내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교육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요즘 사회 전반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단어는 ‘융합·4차 산업혁명·창의성·혁신’ 등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초인지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의미한다. 초연결은 전혀 연결성이 없다고 생각되던 것들을 융합하는 과정이며, 초인지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AI를 의미한다. 즉, 교육의 시대정신은 ‘학생들에게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인지의 영역을 확장해나가도록 해줘야 하며’, ‘질적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며, 이런 시대정신에 따라 학교에서는 STEAM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STEA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 힘들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STEAM 프로그램 구하기 STAEM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교
2020-02-05 10:30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유수민 지음, 유수민 그림, 담푸스 펴냄, 36쪽, 1만3000원)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화로 풀어냈다. 이 책은 학교폭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일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0-02-05 10:30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은 수업은 무엇인가요? 4학년 사회시간, 1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학생들은 먼 1학기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서울의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손꼽았다. 서울의 문화유산 프로젝트는 한 달 넘게 오래 진행한 사회과 프로젝트였다. 서울의 문화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주제별로 희망에 따라 팀을 모으고, 컴퓨터·태블릿·사회과 보조교과서(서울의 생활) 등으로 발표내용을 모둠에서 조사했다. 또 발표방법도 모둠회의를 통해 정했다. 어떤 팀은 역할극으로 직접 이성계와 신하들이 등장하여 궁궐 성곽 대문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또 어떤 팀은 무형문화재 소개를 위해 난타 공연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직접 가서 자료를 가져오기도 했으며, 일본 순사역할을 위해 검을 가져오기도 했다. 어떤 학생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 왔었다. ‘우리가 꿈꾸는교실’ 예산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실시한 서울의 문화재 만들기에도 집중도가 돋보였었다. 교사로서 내가 한 일은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필요한 재료를 제공해주었으며, 학생들을 두루 살펴보고 엄지손가락 들어 올려 격려를 해주는 것이었다. 간혹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기도 하고, 모둠
2020-02-05 10:30
권위 지키되 권위주의는 NO. 시무식서 빛난 서번트 리더쉽 경자년(庚子年) 새해,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책상엔 인공지능 관련 서적과 지난 연말 열린 AI 콘퍼런스 자료가 펼쳐있었다. 집무실 한편에 큼지막한 망원경이 창가를 향해 있고, 소파 옆 탁자엔 현미경이 놓여있다. 임 총장은 새교육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교육은 멀리 보면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망원경과 현미경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이제는 AI를 활용해 교과내용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AI 시대를 맞아 아이들이 AI를 활용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AI 전문교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총장은 서울대 생물교육과를 나와 부산교대에 이어 서울교대에서 줄곧 과학교육을 가르쳤다. 천생 자연과학도인 그는 지난해 11월 제 17대 서울교대 총장에 오른다.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 서울교대가 교육을 바꾼다’라는 신념으로 훌륭한 초등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싶다.”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공감·내실·미래를 3대 키워드로 삼아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2020-02-05 10:30
구미인덕초등학교(교장 한미경) 4학년 조민규 학생(감독 김현아구미옥계초등학교 교사)은 지난 2월 3일(월)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개최된 제7회 경상북도교육감배 및 제25회 경상북도협회장배 스키대회에서 남자 초등부 3∼4학년부 대회전 경기(알파인)에서 종합 2위에 입상하였다. 평소 동계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조민규 학생은 수영과 축구, 스키 등으로 꾸준히 체력을 단련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평창 휘닉스파크 스키장에서 매년 동계 시즌에 꾸준히 연습을 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코스를 완주하며 종합 2위를 차지하였다. 한미경 교장은 “동계 스포츠 종목에서 열악한 구미에서 출전하여 종합 2위에 입상하여 더욱더 기쁘고, 앞으로 꾸준히 연습하여 학교를 빛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2020-02-05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