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에 요구한 교총 -교육부간 교섭이 2018년 7월 중순을 넘긴 현 시점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본교섭 개회식을 통해서 교섭대표들이 교섭 시작을 대외에 공표하고, 교섭을 통해서 교육현장의 산재돼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것이다. 현재 교총이 제안한 교섭 과제는 최초 제안 50개 조항의 과제와 추가교섭 1개 조항 등 총51개조로 이뤄져 있다. 이 과제들은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의견조사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각계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교총 이사회와 회장단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된 교섭과제들이다. 사실상 산적한 교육계 문제를 망라한 것으로 현장 교원들의 염원이 함축되어 있고,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에 거는 현장 교원들의 기대도 큰 상태다. 이번 교섭 주요과제로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권보호’,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현장에서 원성을 싸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 및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방안 마련’, ‘교원의 업무 경
2018-07-17 09:17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수학이론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신기술 개발의 핵심이 되면서 수학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논리력을 포함한 수학적 사고력, 창의·융합적 사고력,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는 능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 자신감 등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중요 이처럼 미래 인재 역량 증진을 위해 수학과목이 일부 기여할 수 있다. 수학 교육의 목표는 지식습득을 통해 그 활용성과 유용성을 극대화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구축하고 분석력, 상상력,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창조력을 발현하는 등 사고체계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있다. 그러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개념과 원리 이해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 실수를 분석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내심도 배운다. 과정이 중요한 학문, 암기과목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사유의 역량을 키우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대입정
2018-07-17 09:17
1인 1스마트폰 시대에 일선 학교 교사들이 업무 시간 이외의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도구로 쓰이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겪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시도때도 없이 보내오는 전화, 문자,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손 놓고 방관하는 실정이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변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도 없는 형편이다. 사생활 침해하는 스마트폰 공해 얼마전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 대한 응답으로 학부모가 39%로 1위, 학생이 24%로 2위, 교장·교감이 17%로 3위, 교육청·교육부 등 행정기관이 8%로 4위를 차지했다. 특히 교사들은 스마트폰이 교권 침해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한다. 스마트폰과 SNS의 확산으로 정도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무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간단한 상담이나 전달 용도로 사용되며, 통화나 대면 상담보다 편리하고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의 지나친 사용으로 교사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소통이 용이하다는…
2018-07-17 09:17
브론펜브레너는 아동이 교실에서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생태적 환경에서 배운다고 했다. 이는 루소가 에밀에서 말한 ‘아동은 자연만물로부터 배운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브론펜브레너가 말한 생태는 자연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속한 사회적 배경과 거시적 문화체계 전반을 이른다. 즉, 아동을 키우고 기르는 것은 교사와 부모뿐이 아니라 그 맥락이 되는 문명 전체다. 도시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학습 환경 속에 있다는 마산초의 아이들도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뒀다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창 유튜브에 빠져 있다. 스쿨버스가 없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은 현관 앞 기둥에 기대어 앉거나 나무그늘 아래에 웅크려 유튜브 선생님의 인터넷 방송으로 방과 후를 보낸다.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하든 통하지 않든, 어른들이 만든 부조리한 질서와 폭력을 접하고 수용한다. 인터넷 방송은 가장 자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폭력적 사고방식과 사회적 위계에 근거한 차별, 왜곡된 성 문화 등을 전한다.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짜 사회를 배우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일종의 게이트키퍼 기능을 한다고 생각
2018-07-17 09:00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도 아동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금지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고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실제로 한 초등교사는 학예회 연습 때 줄을 잘 못 맞추는 학생을 잡아끌며 꾸짖었다가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학교를 떠났다. 특히 지도과정 상의 사소한 분쟁도 정서적 학대행위로 고소·고발해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헌법소원 과정에 다각적인 지원을 했다. 결국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 위헌 판결에 그대로 수용됐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2018-07-09 10:33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학운위에 정당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선출된 학운위원 임기(2년)가 종료되는 2020년부터는 정당인도 학운위원이 될 수 있다.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한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두고 학운위원 진입 장벽을 거둬냈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정당인도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굳이 교육부장관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 중립’보다 ‘정당인의 권리 보장’을 우선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해 아쉽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법에 근거해야만 한다면 즉시 관련법률 개정하기를 요구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과거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졸업시즌이 되면 학교에는 지역 국
2018-07-09 10:33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예비 결과가 지난 6월 20일 발표됐다. 대학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최종 결과는 8월 말에 확정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살생부’라고 불리고 있다. 이번에 64%만 살아남았다. 대학 구성원들의 불안은 크게 가중되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서는 총장 및 책임 보직자 사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닫아야 할 대학 명단 공개 결과가 나오자 일부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 이번엔 머뭇거리지 말라’는 제하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학 개혁을 추진’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수술이 필요하면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이 ‘재앙의 암덩이’라는 말은 과하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연구와 미래 인재 육성을 뒤로 한 채, 치열한 생존을 위해 오로지 정부평가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대학 전 구성원이 불철주야 매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 대학의 구조개혁 정책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명약관화한 현실 문제에 있다. 장기간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대입 역전 현상이 내년이면 현실화된다. 2020년에는 고교 졸업자
2018-07-09 10:33
한국에서 세 시간 반 날아온 목적지에서 ‘CHINGGIS KHAAN’ 이라는 불빛이 반긴다. 공항의 커다란 그림 속에, 그리고 술과 화폐에도 새겨져 있다. 몽골은 모든 곳에 칭기즈칸이 살아 숨 쉬고 있다. 이국에서 실감한 교육한류 위력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한몽 리더십 프로그램인 ‘인천과 함께하는 몽골교육의 새 방향’에 참여하게 됐다. 우리 일행이 찾아간 곳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한 시간 가량 떨어진 터브아이막 존 모드시다. 인구는 1만 5000명 정도로 그 곳의 모습은 1960년대 우리나라를 추억하게 했다. 시청과 교육청의 방문을 시작으로 학교들을 둘러볼 수 있었다. 학교마다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시설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그들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교육의 발전에서 왔다고 믿고 한국과의 교사 교류 및 교육방법을 훈련받고 싶어 했다. 교육한류의 위력을 이국에서 실감하게 돼 뭉클한 심정이다. 국가경쟁력은 교육이 최우선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몽골 교육관계자들은 한국 교육 전반에 대해 배울 의지가 강했다. 그러다 보니 방문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프로그램들도 많아 일정이 지연되자 마지막 학교 방문을 취소하자는…
2018-07-09 10:33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육 분야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30%대에 머물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80%를 기록하고, 대북·외교·복지 등이 50%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과 함께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인 참여와 소신을 마다하지 않는 국민성을 감안할 때 제대로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잦은 교육정책의 혼선이 대표적이다. 현재도 첨예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수능개편 유예를 필두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유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초등한자 병기 폐지 등이 그 예다.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모두가 전문가일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사안이 복잡해 합의를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현실과 여건, 여론을 수렴해 때로는 사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며, 정치와 이념에 눈치 보지 않고 강단 있게 갈등을 조정·해결할 수 있어야 중앙정부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각종 위원회와 정책숙려제, 시민(정책)참
2018-07-05 14:27숙려(熟慮)는 ‘곰곰히 생각하거나 궁리함’을, 공론화(公論化)는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숙려’는 정책의 필요성,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 국민에 미치는 영향, 효과성 등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민하고 생각해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일방의 정책추진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에도 부합하다. 그럼에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부개선, 대입제도 개편을 정책숙려제나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민감하고 갈등이 첨예한 중요정책을 정부가 결정 못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전문가인 국민을 무작위로 뽑아 짧은 기간 공부시켜 결정된 결과를 누가 신뢰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부 개선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단체들을 둘 또는 네 그룹으로 나눠 스스로 자료와 발표를 통해 각각 100명과 4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을 설득하는 구조다. 정부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결과를 존중해 정책화한다. 과정의 공정성은 모르겠으나 결
2018-07-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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