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미루고 수정안 검토 “아예 개정 철회·폐기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에게 사실상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에 교총 등 교육계가 반발하자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결국 보류 결정을 내리고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현재 교사 임용시험의 공정성,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안 공포를 보류하고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규칙 개정 보류는 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우려와 문제 지적을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교총의 강력 대응으로 일방적인 규칙 개정안 공포를 저지를 막아냈다. 교육감의 인사권 장악 기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6월 교육부가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때부터 ‘행정소송 불사’ 입장을 밝히고 총력 대응해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 임용시험규칙에 명시된 2차 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무시·삭제하고 교육감에게 시험방법과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백지위임’ 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위임한계의 일탈, 교원지위법정주의 훼손, 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
2020-11-02 16:5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일 돌봄파업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해 “돌봄파업이 코앞인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언제까지 무대책으로 방치할 것이냐”며 “파업강행 시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학부모에게 미리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당장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돌봄전담사노조가 일찌감치 이달 6일 파업을 선언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1개월 여 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사 대체 투입’의 경우 ‘대체근로금지’를 명시한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된다. 합법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돌봄파업 시 교사를 대체 투입하라는 지침을 관행처럼 안내해왔다. 하지만 교총이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에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교사 대체’ 지침을 더 이상 내려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서로 책임 떠넘
2020-11-02 16:0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각급 학교 교감공모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자 현장 교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과 친한 교사노조 출신, 그리고 측근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는 무자격교장 공모제가 교감까지 확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 교원들은 무자격교장 공모제(내부형B)는 이제 수명을 다한 인사정책으로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교감공모제로 무자격교감을 임용하겠다니 학교 현장이 술렁일 수밖에 없다. 교감공모제가 도입되면 진보교육감들의 소위 ‘내 사람 심기’ 전횡이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들은 무자격교장 공모제 출신 교장들이 원직 복귀를 하지 않는 행태가 ‘무자격 교감’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북 모 초등교사는 “무자격교장 공모제가 특정노조 출신, 그리고 교육감 측근의 하이패스 승진 도구로 전락했는데 교감까지 공모한다면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있는 교사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임기 후 원직 복귀 대신 교육청 장학관이나 다른 학교의 교장으로 가는 등 승진을 유지하는 방
2020-11-02 08:58교총 “교육계 줄기찬 요구 반영” “국회 통과에 총력 활동 전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幼稚)’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조어법을 따른 한자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고 밝혔다. 이에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유아교육계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의 출발점”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2002년 처음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정부에 요구한 이래 2009년(18대 국회)과 2014년(19대 국회) 입법발의를 실현하고 2004년부터 2019년까지 4회에 걸쳐 교육부와 교섭·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 2018년과 2019년에는 국회 청원 서명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교총은 21일에도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입법 촉구 건의서를 전달하고 14일부터 돌입한 ‘교육현안
2020-10-29 17:03
강민정·권칠승 의원 토론회 개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6일 예고한 파업으로 ‘돌봄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8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돌봄, 국가적 과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토론회에는 돌봄전담사 노조 단체 3곳,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3곳이 참석했으며 이해관계 탓에 발언 순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은 “전체 돌봄서비스 중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가 과중한 탓에 돌봄교실 운영은 교사들의 기피업무가 됐다”면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어 자괴감을 느끼는 교사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돌봄을 명확히 보육·복지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로 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돌봄교실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임 부회장은 “학교에 학생들을 하루종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2020-10-29 17:0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아 해직됐던 특정노조 교사들을 ‘교육 민주화 기여’라는 이유로 맞춤형 특별 채용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8년간 명문대 등의 수시전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자녀’라는 이유로 100여 명이 입학한 특혜 논란이 불거진 것과 맞물려 교사도 ‘민주화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들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들이어서 ‘특혜 중 특혜’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특정노조 출신 해직자 4명이 특채로 교직에 복귀시켰다. 이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특정노조 출신이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모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전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교단에서도 퇴출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특채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사학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애쓴 사람을 채용 대상으로 내
2020-10-29 08:5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올해 시행되는 2021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사실상 논술과 면접으로만 뽑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를 양성기관과 협의 없이 교육청이 단독으로 제도를 바꿔 시험의 객관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현직교사 94%, 예비교사 98%가 반대하고 나선 ‘교육감 교사 선발권’이 사실상 더 확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2021학년도 강원 초등임용시험은 제1차시험에서 교육과정이 면제되고 교직논술만 시행된다. 제2차시험에는 교직적성 심층면접 점수가 50점에서 70점으로 늘고 수업실연 배점은 3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영어면접과 영어수업실연은 10점씩으로 그대로다. 1차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정한 뒤 최종합격자는 1·2차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양성기관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청이 임의로 논술과 면접으로만 뽑게 돼 시험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논술과 면접은 주관적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 기존 60점에서 80점으로 늘어난 면접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동점자 처리순서에서도…
2020-10-26 09:1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교장양성 아카데미가 미래교육리더십아카데미(이하 리더십 아카데미)로 변경됐을 때 분명 무자격교장 통로로 활용될 것이라고 의심은 했지만, 직접 현실로 나타나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중교통이 잘 닿지 않는 외딴 지역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고 나선 동료들을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올해 9월 경기 교원인사에서 ‘리더십 아카데미’ 출신이 무자격교장으로 임용된 것에 대해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이렇게 털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무자격교장 공모 자소서’에 따르면 경기 A초에서 리더십 아카데미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표기한 후보자가 임용됐다. 경기 교사들은 “앞으로 리더십 아카데미 출신들이 계속 등용되는 일이 나올 수 있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3년 전 교장 아카데미 시행 계획이 밝혀졌을 당시 경기교육청은 400시간 교육 이수 시 공모교장 자격을 주기로 했다가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자격 수여는 없던 일로 돌렸다. 그러나 공모교장 자격을 주거나 말거나, 그 자격 수여여부가 교장자격과 별개인 ‘무자격’이나 다름없었기에 ‘계획 철회’에 대해 큰 의미를
2020-10-26 09:11
나 전 의원 아들 “논문에 고교생이 서울대 소속으로 기재” 조 전 장관 “직위해제 상태서 강의 않고 4400만 원 받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는 지난해 최대 이슈였던 조국·나경원 자녀 특혜 공방이 재현됐다. 여당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특혜 의혹을, 야당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맞서면서 또다시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 아들의 연구 발표에 국비가 사용된 것 아니냐”며 “얼마 전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만약 이 노동자가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그동안 연구실 사용은 교수가 전적으로 판단해왔지만, 사고와 보험문제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부인 사용에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며 “나 전 의원 아들 문제의 경우,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 아들이 이름을 올린 2건의 포스터에 소속을 서울대 대학
2020-10-22 17:4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 18억 원을 투입해 직접 구매·보급한 ‘열화상 카메라’ 총 279대 중 과반인 157대가 체온 측정에 부적합한 ‘산업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희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42억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도내 학교 및 기관에 예산을 지원한 4차와 5차를 제외한 1차, 2차, 3차 지원은 도교육청이 직접 물품을 구매해 지원했다. 문제는 1인 수의계약을 맺은 1차 구매에서 발생했다. 전북교육청이 1차 지원 당시 10억 원 규모로 구매 계약한 제품은 ‘산업용’으로 구분되는 기기로 설명서에는 ‘건물, 전기계통, 기계설비 등의 고장 진단용’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제품 사양 및 측정 자료에 따르면 해당 모델의 ‘정확도’ 즉, 오차범위는 ‘±2℃ 또는 ±2%’라는 것이다. 또 1차 지원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주식회사 열화상 시스템’은 3월 사업자등록을 마친 회사로 종업원 2인에,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있는 업체다. 해당 업체는 3월 12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처음으로 판매제품을 등록했고, 전
2020-10-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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