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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국감]中 역사 왜곡 늘어나는데,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은 감소

‘전략적 국제화 예산’ 단 5억
권은희 “학술교류 강화해야”

 

중국의 역사 왜곡 빈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동북아역사재단 관련 예산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역사연구원의 연구 사업비’와 ‘中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비교하며,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실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역사연구원의 연구 사업비는 2019년 602억 원 대비 2022년 1140억 원으로 약 1.9배가 증가했다. 중국역사연구원은 시진핑 집권 2기 이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중국 중심 인류문명 공동체’ 등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을 강화해 주변국의 역사를 중국의 시각으로 재편하는 역사 왜곡 핵심 기관이다.
 

반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은 2014년 32억1300만 원에서 2022년 6억9100만 원으로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예산은 단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은희 의원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선 유수의 세계 학자들과의 국제 학술교류 활동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란이 된 하버드 대학의 역사 왜곡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전략적 국제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 인식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이번 역사과 교과과정 개편에 있어 동북아역사재단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우리 역사의 뿌리인 고조선 역사까지 넘보고 있다”며 “이제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개천절 행사에 참석하는 등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을 비롯한 동북아 역사재단의 개천절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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