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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권침해 여전한데… 존중 회복은 ‘제자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교육활동 침해 심각 수준 54.6%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가 원인
유보통합·공정대입 최우선 과제

국민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다시 1순위로 꼽혔다. 대입에서는 수능 선호가 3년 만에 1위로 복귀했고, 교사 자격증이 없는 현장 전문가의 교사 임용에 찬성하는 여론도 과반을 넘겼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권, 대입, 교원정책, 학교폭력, 고등교육 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6%에 달했다. 5점 척도 기준 평균 점수는 3.53점으로, 전년(3.60점)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9.7%로 1위를 차지했다. 학부모 집단에서도 동일한 문항에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의 경우 5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부정적 응답이 42.3%로, 긍정적 응답을 웃돌았다. 학부모 집단에서는 긍정적 응답(33.1%)과 부정적 응답(36.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는 3.11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들은 초등교사에게는 ‘생활지도’ 역량(36.3%)을, 중등교사에게는 ‘진로·진학 지도’ 역량(40.2%)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학교폭력 심각성 지수는 3.62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3.72점)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학부모 집단에서 느끼는 심각성 점수가 3.39점으로 전년 대비 0.17점 상승했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는 성인 남녀(37.7%)와 학부모(36.6%) 모두 ‘가정교육의 부재’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25.4%), ‘폭력적 대중매체’(16.3%) 순이었다.

 

교원정책 분야에서는 인식 변화가 두드러졌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현장 전문가를 교사로 초빙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52.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29.0%)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학교급별 찬성률은 초등학교 50.8%, 중학교 49.0%, 고등학교 48.0%로 모든 급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대입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확인됐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요소’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5.8%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선택해 1위를 기록했다. 수능이 해당 문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3년 만이다. 이어 인성·봉사활동(24.8%), 특기·적성(23.8%), 고교 내신 성적(18.8%) 순이었다. 고교 내신 성적을 선택한 비율은 전년 20.2%에서 18.8%로 감소했다.

 

현행 고등교육 정책 중 향후에도 지속돼야 할 1순위 정책으로는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체제(유보통합) 안정화’도 15.0%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이 41.0%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강화해야 할 교육방법으로는 ‘학생들의 협력적 소통 역량 함양’이 45.3%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교육관 조사에서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았다. ‘약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년 11.1%에서 10.3%로 줄었고,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34.4%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공정 대입에 대한 요구, 현장 전문가 교사 초빙에 대한 찬성 여론 등을 2026년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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