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에 이어 올해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3년 연속 국가청렴위원회의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시내 중ㆍ고교 교장들이 학교 급식업체 사장과 해외 골프여행을 다닌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는 등 학교급식,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한 비위는 매년 끊이지 않았다. 교육계 안팎의 질타가 쏟아지자 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직원의 금품ㆍ향응 수수와 관련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는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내놓았었다. 시교육청은 ▲제도개선 ▲처벌강화 ▲신고평가 ▲청렴문화 등 4대 분야에서 11개의 과제를 제시했고 특히 금품ㆍ향응 수수 교사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육전문직과 초빙교원에서 배제하고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을 못하도록 하고 행정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 보직 기회를 박탈키로 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시교육청
2008-09-16 12:492008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10명 중 2명 이상이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목고 출신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제출한 '2008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예고가 87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원외고 71명, 서울과학고 68명, 명덕외고 34명 등의 순이었다. 또 자립형 사립고인 전북 상산고 32명, 한성과학고 32명, 선화예술고 31명, 국악고 26명, 한국과학영재학교 24명, 경기과학고 23명 등 상위 10개 학교가 모두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였다. 일반고 중에서는 서울 중동고(22명), 안산 동산고(18명), 서울고(16명), 휘문고(16명) 등의 순으로 합격자가 많았다. 서울대 합격자 3천289명 중 58%에 해당하는 1천909명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고교 출신, 이중 1천273명은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ㆍ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대에 1명 이상 합격자를 낸 전국의 고교는 총 886곳으로 지난해(883개교)와 2006학년도(846개교)보다 늘었으며 이는 지방 고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역균형선발전형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08-09-16 09:45서울시내 각급학교의 부패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교직원은 금품ㆍ향응수수에 준해 처벌을 받는 등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2008년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구모 감사청구제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와 비슷하다. 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을 위해 조만간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부모 감사청구제와 관련해 '남발되는 감사로 학습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과 '교육 수요자의 당연한 권리로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기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교직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불법찬조금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앞으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해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금품ㆍ향응수수 비위행위자와 동일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금품ㆍ향응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학
2008-09-16 08:23부산 부산진구청은 내년부터 등교시간에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교하는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긴급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스쿨 존 진입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부산에서는 연제구청이 지난 5월 일부 초등학교 주변에 대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부산진구청은 이를 위해 지역의 32개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여건에 대한 확인작업에 착수했다. 연말까지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를 끝낸 뒤 내년부터 우회도로가 확보되는 학교부터 '차 없는 거리'를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차량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돼 있는 스쿨 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등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 없는 거리'를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2008-09-15 09:18충북도내 중.고교의 학교급식 직영화가 내년에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충북도교육청과 학교급식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질이 좋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위탁하던 점심 등의 급식을 학교에서 직접 하도록 추진, 내년 말까지 도내 모든 중.고교의 직영화를 끝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도내 210개 중.고교 중 학교급식을 위탁관리하던 53개교 중 25개교를 지난해까지 직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봉명중, 중앙중, 충북 인터넷고 등 7개교, 하반기에 복대중 등 5개교에서 학교급식 직영제를 도입도록 했다. 또 내년 상반기에 남성중 등 4개교, 하반기에 12개교 급식을 직영하기로 하는 등 도내 모든 중.고교 학교급식의 직영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을 위탁운영하면 업체가 이익을 내는 데 중점을 두지만 직영을 하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해 직영화를 추진해왔다"며 "학생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고 철저히 급식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9-14 20:09서울 소재 10여개 대학들이 2009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 원서접수를 마감한 12일 대부분 대학이 평균 10~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전형 등에서 1천967명을 선발하는 고려대는 이날 오후 5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5만38명이 지원해 평균 25.44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학과별 경쟁률은 22명 모집에 1천625명이 지원한 의예과가 73.86대 1로 최고경쟁률을 기록했고, 심리학과가 62.22대 1, 영어영문학과 54.22대 1, 올해 처음 모집하는 자유전공 43.63대 1, 생명과학부 29.74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연세대는 서울캠퍼스와 원주캠퍼스에서 총 3천165명 모집에 6만2천494명이 지원, 19.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공별로는 의예과가 83.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경영계열 54.69대 1, 자유전공 55.2대 1 등으로 나타났다. 한양대는 200명을 모집하는 학업우수자 전형에서 28.51대 1, 712명을 모집하는 일반우수자 전형에서 49.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의예과로 12명 모집에 1천902명이 몰려 15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응용화공생명공학부 경쟁률도 66
2008-09-13 14:382009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에서 각 대학에 내년에 신설되는 자유전공학부의 인기가 뜨겁다. 13일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전날 오후 2009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32명을 모집하는 고려대 자유전공학부에 모두 1천396명이 지원, 43.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주요 대학들의 자유전공학부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연세대도 내년에 신설되는 자유전공학부에 2천760명이 지원해 55.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성균관대도 일반(논술형) 전형의 자유전공학부 경쟁률이 51.2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대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특기자 전형의 자유전공학부 인문계열은 65명 모집에 772명이 지원해 11.90대 1을, 자연계열은 45명 모집에 344명이 지원해 7.64대 1을 각각 기록하는 등 평균 경쟁률을 상회했다. 자유전공학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생긴 학부 인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든 학부로 학생들은 2, 3학년때 같은 계열 내의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전공학부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데에는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2008-09-13 14:35서울시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시교위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9일 시교위에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17일부터 진행되는 시교위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시교위는 최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우선 국제중 설립에 관한 시교육청의 설명을 청취한 뒤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은 시교위의 의결사항이 아니여서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교위위에 별도의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11조는 특성화 학교 지정의 경우 시교육감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신설ㆍ폐지의 경우에만 시교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중요업무 추진시 관례적으로 시교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국제중 설립에 시교육위가 '기분나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교위는 국제중은 학교 '지정'이 아니라 새 학교의 '신설'로 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심의 사항
2008-09-12 14:36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학교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된 학원 34곳에 대해 영업정지 및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61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가 적발된 2개 학원의 경우에는 각각 1주일, 2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32개 학원은 경고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1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양천구의 한 교습학원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했을 뿐 아니라 학원생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동시에 듣도록 권유했고 시설변경 미통보, 명칭표기 위반, 강사해임 미통보 등의 위반 행위가 함께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34개 학원 가운데 3개 학원에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수강료를 과다 징수한 2개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세무조사 대상 학원은 노원에 위치한 곳으로 관할 북부교육청은 수강료 과다 징수시 무조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학원들의 주요 위반 행위는 과대ㆍ거짓 광고(1건), 수강료 초과징수 및 표시제 위반(14건), 교습시간 위반(7건), 장부 미비치ㆍ환경 불량 등 기타 규정…
2008-09-12 05:13경기도교육청이 11일 수원시에 공문을 보내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을 승인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학교와 같이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했다. 수원시는 광교신도시의 주택건설사업자 중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 신청을 낸 울트라건설에 오는 20일께 분양계획을 승인해 줄 예정이다. 수원시가 이 업체에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 '입주자 모집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이 확정된 후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단 만큼 학교설립 계획 일정이 서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의 승인은 위법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의 취지다. 도교육청이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경기도가 내놓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9천66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도교육청 홍만기 사무관은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놓지 않아 학교 건축으로 인한 빚이 8천억원을 넘어섰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더 이상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김포시가 한강신도시의 주택건설업체 우남건설에 분양계획을 승인하자 취소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내겠다고…
2008-09-1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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