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에서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교육청 정문 앞에서 팬클럽 회원 9명과 `병역의무 면탈방법 교과목에 개설해라'라는 피켓을 든 채 "서울교육 다 망친다, 곽노현은 사퇴하라" "뇌물로도 모자라냐, 병역비리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강 의원은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곽 교육감 아들이 로스쿨 3학년생이다. 로스쿨은 모든 필기가 노트북 타이핑인데 멀쩡히 (타이핑을)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손가락 인대가 파열됐으면 3분의 1밖에 안 구부러져야 하는데 4급 판정에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교육감 아들이 추첨에 의해서 어머니가 근무하는 병원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곽노현 교육감 아들의 병역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내일쯤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2-06 12:52이명박 대통령은 6일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일 경우는 선도해야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ㆍ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제83차 라디오연설에서 "이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올해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두 4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를 모두 만났으며,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늘 발표될 정부 종합대책 방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학생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으로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모든 정부가 사교육비 줄이는 데만 힘을 쏟으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현실을 너무나 몰랐다"면서 "또한 한편 문제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감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 학교폭
2012-02-06 12:50서울지역 초등학생의 평일 여가가 고등학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2학기 서울지역 초중고생 1천745명을 조사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실태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평일 평균 여가는 195.6분으로 고등학교 평균(195.2분)과 사실상 같았다. 초등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정규수업 시간이 적지만 그만큼 학원, 방과후학습 등 과외 활동이 많아 대학입시 준비생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중학생의 평일 평균 여가는 241.2분으로 초등학생보다 오히려 45분가량 많아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자유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 평균 여가는 중학생이 487.3분, 초등학생 442.5분, 고등학생 405.1분 순이었다. 여가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학생의 평일 평균 여가는 평균 229.2분으로 일반 가정의 학생보다 약 15분가량 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주말에는 반대로 일반학생의 여가(451.5분)가 저소득층 학생(445.9분)보다 더 길었다. 대부분의 여가는 학급을 불문하고 운동이나 취미활동이 아닌 공부를 위해 재투자되고…
2012-02-06 12:05광주와 전남지역 2012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광주는 여교사가, 전남은 남교사 합격자가 월등히 많아 대조를 보였다. 5일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광주는 합격자 250명 가운데 여성이 183명으로 73.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여교사 합격률은 75% 전후로 여초(女超) 현상이 뚜렷하다. 현재 재직중인 여교사 비율은 78.8%로 10명 중 8명이 여교사다. 중·고교인 중등 교사 합격자도 지난해 77%에 달하는 등 여성 합격자가 크게 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인 전남은 올해 합격자 449명 가운데 남성이 60%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초등 남성교사 비율은 현재 40.4%로 상대적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비해 높다. 이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힘든 농어촌 지역을 기피한 점 등으로 풀이된다.
2012-02-06 12:02한국교총은 학교성과급 지급비율을 30%로 확대하려는 교과부의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일 교과부에서 열린 ‘2012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서위원회’에 참석한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학교성과급 지급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은 협력과 선의의 경쟁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평가지표가 교육수준과 교육여건을 고려치 않아 타당성과 신뢰성이 미흡하다”며 “학교성과급 지급비율 확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 국장은 “학교성과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터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게 우선이지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회의에서 올해 학교성과급 차등비율을 30%(개인성과급 70%)나 20%(개인성과급 80%)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참석자 대부분은 “학교성과급 차등비율 확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과부는 제도개선위원 회회의 내용과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급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9월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올해 교섭․협의 과제에 차등비율 등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해 ‘현행…
2012-02-05 16:19
한국교총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지식 나눔 운동에 적극 나선다. 교총은 2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교육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기로 했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교육연구 기관과 업무협약을 채결, 현장연구논문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체적으로도 교수-학습 자료를 탑재한 온라인 '현장수업정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외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과 지식 기부 활성화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과부, 유네스코, 국제협력단, 아세안교원협의회 등 국내외 기관·단체와 연구·교류 사업을 추진, 저개발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더불어 '교육한류' 붐을 조성해 우리 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앞서 한국교총은 이날 오전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교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크레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등 5개 단체와 공동으로 '대학이 함께하는 지식 나눔 세상 만들기 선포식 및 대토론회'를 열고 지식 나눔 선언문을 발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강국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50만 교육
2012-02-04 15:08물은 굽이굽이 흘러서 바다로 간다. 바다로 흘러가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 비로 내려온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이유는 바다가 다 받아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다가 이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 줄 수 있는 원동력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감은 올라감이다.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아래로 두려움 없이 내려가는 용기도 필요하다. 폭포는 자신이 아래로 떨어질 시점에서 고민하거나 멈칫거리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을 던진다. 아래로 떨어진 물은 다시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물을 받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계적으로 물을 퍼 올리는 서양의 분수 밖에 없다. 폭포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지만 분수는 기계적 힘에 의해 강제로 올라갔다가 추락한다. 학생들의 아픔을 감지하려면 학생들에게 내려가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위에서 ‘관망’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내려가서 ‘관찰’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감동적인 수업을 하려면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학생들의 마음을 읽으려면
2012-02-04 14:58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3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학생인권조례 취지에 맞게 생활지도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30일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인권조례가 공포·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개정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생활지도를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송병춘 감사관은 “예를 들어 학칙에서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해도 인권조례가 상위법이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학교장이 휴대폰 소지를 계속 금지한다면 해당 학교장은 시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규칙 제ㆍ개정은 학교규칙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학운위는 3∼4월에 새로 구성돼야 하는 등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결정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2012-02-03 17:27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 누리과정과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신청·접수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 0~2세 아동도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유치원을 다니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 0~2세 아동의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또는 아이사랑교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 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폰을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누리과정을 익히거나 유아학비&
2012-02-02 20:28
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학생 익사사고를 교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제주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H교사의 학생안전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짓고 5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건은 200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학년 담임인 H교사가 반 학생 38명을 인솔해 수영장 현장체험학습을 하던 중 L학생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검찰은 H교사를 보호감독의무 소홀, 사후조치 미흡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H교사는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이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유수풀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교사가 통제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학생이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며 “H교사가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인솔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비추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교사가 이번 판결을 받은 데는 교총의 역할도 컸다. 교총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 방
2012-02-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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