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육감들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교육디폴트’를 선언했다. 교육디폴트란 교육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행위로 누리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교육감들, ‘교육디폴트’ 선언 누리사업은 취학 전 아이들을 국가의 지원에 의해 가르치는 교육 사업으로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하던 사업이 2012년부터 교육부로 이관해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2012년은 만 5세, 2013년은 만 4∼5세, 2014년은 만 3∼5세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누리사업비를 교육청이 부담해왔다. 누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증가되는 재원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누리사업을 확대하면서 매년 2~3조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내 경기의 악화로 세수가 줄어 2015년에는 교육청 예산이 1조4000억원 감액됐다. 재원이 증액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재정이 줄어들면서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부족한 재원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액되는 누리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감들은…
2014-11-04 10:01정부는 2012년부터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본연봉에 당해 연도의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추가해 급여 총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이 중에서 성과급은 교육, 연구, 봉사 등의 실적을 상대평가해 정한 네 등급(S·A·B·C)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교수사회 파괴 ‘독소적 요소’ 내포 여기까지만 보면, 성과급적 연봉제가 어느 직종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급여체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학과 교수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독소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교수사회 내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두 가지 장치로서 ‘상호약탈식’과 ‘누적식’이다. ‘상호약탈식’은 낮은 등급(B·C) 교수에게 돌아가던 급여의 일부를 떼서 높은 등급(S·A) 교수에게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호봉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누적 방식’은 한 해의 성과급의 일부(2014년의 경우, 17.55%)를 성과가산액의 형태로 다음 해의 기본연
2014-10-27 10:42최근 영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이유로 수능영어 절대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 20년간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6년 전부터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과목을 변경해 지도하고 있다 보니 이 제도 추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는데 여러 면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눈에 띈다. 평가 변경만으론 교육정상화 한계 고교 교육과정은 대학입시가 결정짓는다. 평가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수능영어의 문제유형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 등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방법이 중요한데, 이런 변화 없이 평가방법 변경만으로는 영어교육 정상화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본다. 또 수능문제 유형을 익히려면 EBS 수능연계교재로 대비를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정규수업 시간에는 교과서로만 수업하고 EBS 수능교재는 방과후수업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수능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사교육 절감 효과도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수능영어 변별력 문제로, 이에 따른 연쇄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응시생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9등급제로 나눠 평가하는 상대평가에서…
2014-10-27 10:29보건교사로 학교 현장의 첫 발을 내딛었던 12년 전 일이다. 쉬는 시간에 몰려든 아이들이 워낙 소란스러워 정신없는 가운데, 내 머릿속에 정적을 가져오는 한 마디가 들렸다. 학생 사고·죽음 겪으며 트라우마 “선생님, 너무 힘드시죠?” 어찌 보면 흔한 말 한마디 같지만, 학생들이 자신보다 힘 있고 권위 있는 어른을 헤아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작지 않은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고3이었던 그 아이는 그 후 얼마 마주치지 못했는데, 그로부터 1년 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한 선생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졸업생의 장례식에 간다고 하는데, 그 졸업생이 바로 그 아이였던 것이다. 그렇게 상냥하고 남을 돌아볼 줄 알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은 꽤 컸기에, ‘대체 왜’라는 분노 섞인 의문만을 남겨줬다. 이후 “선생님 힘드시죠?”라고 말하는 학생만 봐도 화들짝 놀라고, 그 말 뒤에 실린 모습을 살피려는 강박증까지 생겼다. 사실 많은 교사들이 제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주요사망원인에서 알 수 있듯 그 죽음의 형태는 자살, 사고사가 주를 이룬다. 이는 사별의 충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작년과 올해 연이어 학교현
2014-10-21 10:23교육부가 지난달 ‘2015 개정 교육과정(총론)’의 주요사항을 발표한 이후 교육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따르고 있는데, 무엇보다 예술교과에 대한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 소수 교육학자 중심에 의해 개정된 교육과정 시안으로 고교 예술교과군(음악/미술)에 ‘연극’이 기습 개설된 것이 그렇다. 충분한 논의, 합의도 거치지 않아 이 같은 일방적 개설은 연구자의 오만을 넘어 권력의 남용이다.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몰이해로 출발한 잘못된 처방으로 관련 교과의 연구나 논의의 정상적 절차를 벗어난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의 월권인 것이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현행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결과분석 및 연구에서 출발해 관련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철저히 무시됐다. 이전에 전혀 논의된 바 없이 이뤄졌다는 건 누군가 계획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학교 예술교육은 학습자의 취향이나 흥미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필수 기초소양교육으로 초등교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교과별
2014-10-21 10:19최근 다양한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거의 모든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인성교육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윤리·철학적 교육만으로는 한계 도덕적 지식이나 사고만을 강조하는 교육에만 머무르며 적용과 실천에 이르지 못해, 실질적으로 인성교육의 핵심역량을 기르기 힘들다.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다양한 병리현상들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인성교육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학교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 덕목 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부족해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학력 중심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인성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생·교사·학부모 등 전 국민의 노력이 부족하다. 넷째, 특정 교과, 특정 덕목 등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이나 사고 위주의 단편적인 인성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 자극을 통한 마음의 변화나 지속적인 반복 습관 및 실천 행위까지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성교육을 윤리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과는
2014-10-13 10:05‘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현장에서의 안전이 강조되면서 노후화된 학교건물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낡은 건물을 개보수하지 못하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학부모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 한 구석이 씁쓸해진다. 학생 수 줄어도 교육재정 여유 없어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없이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만 3~5세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는 반면 학생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수나 학급 수가 그에 비례하지 않는다. 학생이 줄어드는 기간 동안 학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교육비는 학생 수 못지않게 학교 수나 학급 수에 영향을 받는데, 교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인건비가 학교·학급 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것이야말로 ‘교육재정 비효율’의 단적인 증거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유·초·중등교육이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후진적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간과한 것
2014-10-13 10:02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사회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불안한 미래로 인해 공무원사회에 심각한 동요가 일고 있다는 반증으로, 그동안 국가가 애써 키워온 중견 일꾼들을 한꺼번에 잃게 생겼다. 나라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더 큰 국가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낙하산 인사'의 부실한 기금운영 교직사회도 그렇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하는데, 일시에 많은 교원을 내보내고 훈련되지 않은 교원을 급히 충원한다면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는 공무원 사기는 올려주지는 못해도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현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공무원연금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나라 빚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라 빚이 왜 생겼는지를 따지면 그 원인이 공무원연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 빚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때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다. 보고서는 2013년 나라 빚이 1117조원으로 1년 전보다 215조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돌렸다. 즉 늘어난 나라 빚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 금충당 부채가 159조원이
2014-10-02 10:56지금 시대에 교사로 살려면 자존감 따위는 사치에 불과할지 모른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 상할 일이 많다는 말이다. 수업 중 떠들거나 잠자는 아이를 깨우면, 이런 말도 거드럭대는 듯 뱉는 아이들이 있다. “선생님, 가만 놔두세요. 선생님은 수업이나 잘 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참을 인(忍)’을 마음에 새기며 수도자의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다. 즉흥적이면서도 순간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은 대게 무례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르칠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교사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학생의 말투에 상처를 받아 명예퇴직을 하는 교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참담한 것이었다. 수업 중 떠들거나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면, 격양된 목소리로 절제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뱉는다. 상대방이 교사이든 학생이든 제 감정에 거슬린다 싶으면 막무가내 쌍욕을 해대며 안하무인격인 학생들도 가끔 있다. 혈기 왕성한 아이들끼리 다투어 심각한 주먹질이 오가는 경우, 가까이 말리려 하면 다칠까 두려울 정도의 액션에 역부족을 느끼는 경우도 더러 목격한다. 이런 경우, 교사가 지켜보는 데에서도 주먹질을 해대거나 욕지거리를 뱉는 등 눈 뜨고 보기 힘든 경우를 자주 본다.
2014-10-02 10:54새로운 교육감들이 집무를 시작한 지도 몇 달 지났다. 그래서인지 부쩍 새롭게 생산된 공문들이 날아들고 각종 정책들을 홍보하기 위한 연수와 교육들이 하달되고 있다. 때를 맞추어 교육에 관심이 없던 국회의원들도 학교에 ‘긴급’이라는 머리말로 온갖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다. 도대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지 빛 좋은 개살구를 만들고자하는 정치적 실험의 장인인지 분간이 어렵다. 업무경감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한쪽에서는 터무니없는 공문들을 내려 보내고, 예전의 혁신학교다, 교과 교실제다, 무상급식이다 하여 예산만 허비하더니 올해도 포장을 달리한 교육상품들을 재포장하고 있다. 말로는 ‘사람이 중요한 교육’, ‘참여와 소통의 문화’, ‘학교평가’, ‘혁신’ 그리고 ‘단 하나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구호 아래 ‘배움중심’이다, ‘교과 클러스터’, ‘선행학습금지’, ‘자유학기제’, ‘다양한 교육과정’ 등 현란한 상품들을 선보이는데 마음은 헛헛하다. 오랫동안 교육청에서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과교실제 또는 혁신학교, 연구학교 등에 많은 예산을 특별 지원했다. 그러한 사업을 신청한 학교는 시설 개선을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며 예산을 풍족히 사용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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