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교육 카르텔’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의혹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래교육자유포럼, 한국청년정책학회 등이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주제로 교육현안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발제를 맡은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 고위 공직자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관료의사교육업체활동 등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양 교수는 ▲고위 정책입안자들의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퇴직 고위 정부관료의 사교육업체 취업 ▲국가대표 격의 유명인 사교육업체 광고모델 진출 ▲교육부 장관, 대학 교수들의 사교육업체 사외 이사 활동 ▲학원-교원 교재 출제 ▲학원-대학 배치표 담합 ▲사기업이 대입 원서접수 담당에 학생 정보까지 독점하는 상황 ▲사교육 업자들의 정계, 학계, 기업계, 시민단체 진출 등을 문제 삼았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사업무시스템인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한 업체, 그리고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을 광고모델로 내세운 학원플랫폼 ‘공부선배’의 투자회사가 같다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넘나드는 업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024-01-12 09:35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일원화(유보통합)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등을 통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함께‘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토론회’를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확보방안에 대해 발제한 엄문영 서울대 교수는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유아교육에 11조 원, 보육분야에 8조2000억 원 등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이 19조2000억 원 규모”라며 “유보통합이 이뤄질 경우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연장 ▲인력 양성·채용·재교육 ▲현 유아·보육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가 재정 확보방안과 관련해 엄 교수는 증액교부금 활용과 유아교육·보육 특별회계 설치, 내국세 교부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증액교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현 교부금에 추가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을 뜻하며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 항목을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2024-01-01 16:40‘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법률 규정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법률 규정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은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9월 1일 제정 및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는 물론 누가 담당하고 어디에 분리하느냐 등의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인력·공간 등 자원을 추가 지원하지 못하면서 이를 누가 담당해야 할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리 지도에 관한 학교별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 현장에서 분리를 위한 추가 인력과 공간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리된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 집중을…
2023-12-29 10:28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퓨처 브리프(Futures Brief)’ 제23-21호(표제 :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를 2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2020년에 추진됐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의 대상은 유사하나 정치 환경은 큰 차이가 있다. 여야의 정책선호가 큰 방향에서 수렴하고 의사단체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선호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국회 내에서 줄었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입법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입법화된 공정경제 3법의 사례와 유사하다”며 “중요한 민생 의제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2-27 09:3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1일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국회 보고 의무화 및 향후 과제’ 제목의 보고서(‘이슈와 논점’ 제2164호)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국회 보고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시책사업 수요의 경우 이전 보고에서 사업(프로그램)별 예산제도에 따른 정책-단위-세부사업 구분이 미흡했던 점을 정비해야 한다”며 “단순히 교부·집행액뿐만 아니라 사업(프로그램)별 산출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교육현안 수요의 경우 사업명과 교부액을 열거하는 형식이 아니라 선정 과정 정보(시·도가 신청한 사업내역, 각 사업의 타당성·시급성·형평성 등의 판단 결과, 대응투자 비율, 3년 이내 교부 여부 등)를 함께 보고하도록 정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돼지여물통 정치(Pork-barrel politics)’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설된 법률 규정은 사후 통제에 국한되고 있으므로 국회 차원의 특별교부금 사전 규제 장치로 당해 회계연도의 특별교부금 운영계획 보고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것, 국가시책사업심의회 등 사전 심의 기구에…
2023-12-21 10:45강류교 보건교사회장(서울성수초)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학생 건강검진은 국민건강검진으로 이관해 생애주기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 회장은 “이는 보건교사, 의사,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 누구도 이의가 없고 한 목소리다. 모두가 찬성하는데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조속히 법이 통과돼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원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연령대에 필요한 검진 항목이 국가차원에서 추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학생 개별로 의심 질환에 대한 검진 항목 추가 등이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생활습관병(비만)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가족 단위의 건강검진 및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어린 나이부터 비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비만 문제는 초등 저학년, 유치원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3-12-21 10:17교육부는 첨단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2024학년도에 첨단분야 대학원 석·박사 정원 582명을 증원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원 첨단분야 증원 인원은 석사 485명, 박사 97명이다. 세부 분야별로는 인공지능(96명), 생명건강(바이오헬스, 84명), 차세대반도체(70명), 에너지신산업(60명), 사이버보안(55명) 등 디지털 분야에서 집중 증원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국가전략 차원의 인재양성이 시급한 첨단분야의 경우,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등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또는 교원확보율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 등의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심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2024학년도 첨단분야 입학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15개 대학으로부터 50개 학과(전공) 신설·증설을 위한 1108명 증원 신청이 접수됐다.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조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11개 대학 32개 학과(전공) 석·박사 정원 총 582명 증원(신청 대비 52.5%)을 승인했다.…
2023-12-19 13:46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19일 발표하고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전성·효율성·책무성 분야별 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지만, 이·불용액 비율 등 일부 지표는 전년 대비 부진했다”고 밝혔다.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결산액은 109.9조 원, 세출결산액은 102.2조 원이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거나 올해로 넘긴 전국 교육청의 지방 교육재정 규모가 7조 원이 넘었다. 2021회계연도 당시 그 규모는 약 4조3000억 원이었다. 2022회계연도의 경우 2021회계연도에 비해 세입결산액은 24.7%, 세출 결산액은 22.0% 각각 증가했다.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방교육재정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3.41%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전액 상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잔액은 민간투자사업(BTL) 원리금 잔액만 남은 상황으로 관리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2.25%p 감소했다. 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목적사업비…
2023-12-19 12:40지역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인턴 정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체 인턴 정원의 3분의 2가 수도권 몫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 수 대비 모집하는 인턴 정원 비율의 지역 간 차이가 컸다.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 비율이 낮을수록 타 권역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은 총 3만1516명, 인턴 정원은 3만2557명으로 졸업생 수와 인턴 정원이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매우 컸다. 수도권의 의대 졸업생 수 대비 인턴 정원 비율은 156.3%에 달했다.수도권에서 모집하는 인턴 정원은 2만1239명으로 수도권 의대 졸업생 1만3592명을 웃돌았다. 이 기간 전국 인턴 정원 3만2557명 중 수도권 비중이 65.2%에 달해 무려 3분의 2를 차지했다. 지역에서는 영남권 77.0%, 호남권 51.8%, 충청권 51.7%, 제주권 42.2% 등 순으로 드러났다. 가장 낮은 강원권은 10년간 의대 졸업생 수가 2760명이었으나 인턴 정원은 졸업생
2023-12-14 10:02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알지오매스키즈(AlgeoMath Kids)’를 15일 처음공개하고 내년 3월 13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식 운영은 ‘세계 수학의 날’(매년 3월 14일)에 맞춰 시작할 예정이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지난 2017년 중·고교생용으로 개발된 ‘알지오매스’의 초등학생용 버전이다. 알지오매스 공개 이후 초등 교육과정까지 확대해달라는 학교 현장의견을 수렴한 교육부와 창의재단은 ‘알지오매스키즈’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알지오매스는 대수(Algebra), 기하(Geometry), 수학(Mathematics)의 앞 글자를 따온 것이다. 이름대로대수 및 기하 등 수학 학습용 디지털 공학 도구로 활용되면서중·고교생생의 학습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93만 명이 사용했다. 알지오매스키즈는 초등 교육과정을 고려한 작도 기능, 수학 교구의 실제 조작 방식을 직관적으로 구현했다. 3차원 평면에서 쌓기나무를 쌓고 이를 움직이면서 관찰할 수 있는 점, 정다면체 전개도를 펼치거나 접으면서 탐구해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양한 교구와 공학 도구 등을 활용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거나…
2023-12-13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