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은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이하 중점학교)’ 40개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중점학교에는 신규로 30개교를, 기존 중점학교였던 학교를 중심으로 선도 모델 유형 1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중점학교에 특수학교(대전해든학교) 1개교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총 지원 예산은 12억 원으로 신규 선정의 학교의 경우 학교당 3500만 원,기존 학교에 대한 지원 금액은 1500만 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중점학교 시설·환경 구축비용 등 초기 투입비용을 고려해 차등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세대의 기후·환경위기 대응 실천이 학교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목표로 지난 2021년부터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선정해 매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5개교,지난해 20개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중점학교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공간 조성 등 사업비 지원(교육부) ▲기후·환경교육 소통창구(헬프데스크),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환경교구 및 환경도서 지원(환경부) ▲해양환경 이동교실, 국립해양환경 온라인교육 지원(해수부) ▲농어촌인성학교 연계·체험 지원(농…
2023-03-13 16:38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폐지하기 위해 ‘원칙 수립’과 ‘방안제시’ 등의 병행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강남에서 ‘2022년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를 통한 수업의 회복’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원의 본질적 활동 이외의 행정행위는 교사의 손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행정업무 폐지의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의 본질적 활동은 ▲수업방법과 교재연구 ▲학생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별 지도방법 ▲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 상담 등 6가지다. 장 국장은 “학교업무 중 교사가 해야 하는 본질적 업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제외한 업무는 교사가 맡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학교업무의 재구조화 및 이관 등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수업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5가지 개별적 대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결전담교사제 도입 및 정원외 배치 ▲학교 내 처리가 필수적인 업무 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2023-03-03 14:11경기도 내 인구 유입 증가로 인해 교육행정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화성·오산, 안양·과천,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등 6개 지역은 한 개의 교육지원청이 두 개의 시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지역을 연고로 한 권칠승, 김성원, 소병훈, 윤호중, 이소영, 이원욱, 이학영, 정성호, 최종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 토론회를 갖고 경기도 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령인구 역시 타 시·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학교의 설립과 교직원, 교육행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왔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2개 시에서 공통으로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의 업무 폭주가 교육행정 수요자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송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구현, 단위 학교와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교육행정 조직역량 강화, 4차 산
2023-03-02 16:25“교사는 모두에게 맞춤 학습환경을 디자인하는 학습 디자이너로 변화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 교육 비전 선포식과 학술회의(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디지털 교육 대전환에 대한 비전과 핵심정책에 대해 공개했다. 디지털 교육 대전환은 교육개혁 핵심과제로, 2023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2025년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장관은 모든 교사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교사)과 기술(에듀테크)이 모두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는 개념 중심의 지식에 더해 창의성, 인성, 비판적 사고력 등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교사는 모두에게 맞춤 학습환경을 디자인하는 학습 디자이너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때 AI 등 첨단기술이 교사가 맞춤 학습환경을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교육에 활용되는 기술(에듀테크)을 발전시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2023-02-22 14:43남북한 통일을 바라보는 학생과 교사들의 인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 관계가 평화롭지 않다는 관측이 크게 늘었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전국 초·중·고 734개교 학생 6만5966명과 교사 및 관리자 4903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남북분단 상황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과 남북관계가 ‘평화롭지 않다’는 인식이 증가했다. ‘분단이 삶에 영향이 있다’는 학생은 32.9%로 2021년(27.4%)보다 늘었고, ‘남북관계가 평화롭지 않다’고 답변한 학생도 55.7%에 달했다. 이는 2021년(30.2%)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교사 역시 남북관계가 평화롭지 않다는 응답이 72.5%에 달해 2021년(36.8%)의 2배 가까이 됐다. ‘북한은 경계 대상’이란 응답은 학생의 경우 2021년 27.1%에서 지난해 38.1%로 늘었고, 교사 역시 지난해 9.3%에서 11.8%로 증가했다. 반면 ‘북한은 협력 대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021년에는 52.6%였으나 이번엔 38.7%로 줄었다. 같은 응답을 한 교사도 2021년…
2023-02-20 11:01“한국교총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출발점이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도출을 위해 연구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은 1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이사회(사진)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이사장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자체 연구과제 수행과 더불어 교육부 등 정부 기관의 수탁 연구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정부 수탁 연구 활성화는 학교에 안착할 정책을 교원이 직접 참여해 개발하자는 ‘아래에서 위로의 개혁’ 차원이다. 그 역할은 오직 교총만이, 특히 그 안에서도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 이사장은 “교총 회원들이 지난해 지방의 초등 평교사를 사상 최초로 회장에 당선시킨 것은 교총 변화를 위한 선택이었다”며 “올해는 더욱 깜짝 놀랄만한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구소 사무국은 ▲좋은 교육 좋은 학교를 위한 쟁점 모음 ▲대학 강의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질 교육, 개별화 교육의 방향 및 학교의 역할 연구 ▲우리나라 주요 대학의 상…
2023-02-16 13:32토론식으로 수업하고 논술형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IB(국제 바칼로레아)가 공교육에서 확대되고 나아가 대입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사진)를 갖고 4차 산업시대의 사고력과 창의력 높은 인재 육성을 위한 IB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은 “IB는 교육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과정 대강화 ▲교과서 자유발행제 ▲수능 객관식 폐지 및 절대평가화 ▲교사별 평가 ▲비판적 창의적 교육 등의 이슈가 모두 포함된 시스템”이라며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교사가 직접 만들고, 교사에게 교과서 집필 기회를 주고, 창의적으로 교육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교권 선진화’요소까지 포함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IB 교육 방식이 수능과 괴리 된 측면이 제도 확대를 어렵게 한다고 이 소장은 지적했다. 참석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입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조현영 인하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2023-02-10 14:21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가 17일 서강대에서 ‘제3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현행 수능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비롯해 문‧이과가 구분된 대입과 고교 교육과정 간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강경진 서강대 입학사정관은 “과목 선택에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는 2024학년도부터 정시 전 계열에 지정 영역 설정을 폐지함으로써 과목 규제를 풀었다. 현재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실제 입시에서는 여전히 구분이 존재한다. 때문에 대부분 대학이 이과의 경우 미적분과 기하, 과학탐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는 “몇몇 대학들에서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수학 잘하는 학생이 꼭 미적분과 기하가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학의 노력이 학생들의 학교지원 양태를 변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차지원’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교에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음에도 입시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구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미적분과 과탐 성적…
2023-01-19 15:17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사교육 기관을 제외한 교육기관 대부분이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고 복사, 배포,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위한 공중 송신까지 가능하다. 공익성이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한 배려다. 그러나 이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아무리 수업이 목적이라도 공개되지 않은 개인, 기관, 기업 등이 제작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물 분량 역시 ‘일부분’으로 제한된다. 단서 조항으로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일부만 사용하기 어려운 짧은 시나 사진, 그림에 한정된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기사, 에세이, 짧은 영상이나 음원, 악보와 같이 전부 이용이 불가피한 저작물이 많다. 그런데도 저작권법과 가이드라인에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인 교사가 이용 범위를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수업도 ‘일부’ 원칙 적용돼 교과서 복사, 탑재하면 법 위반 그렇다면 수업목적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사 또는 학생들이 구입, 또는 빌려서 이용할 것을 상정해 시장에 제공되는 것을 대체할 목적으로 참고서나 문
2023-01-12 14:38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및 현황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저작권 분쟁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아졌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교사의 45%가 원격수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저작권’을 꼽았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원격수업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국가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법과 제도는 교사들에게 많은 제약과 부담을 주고 있다. 수업 목적이라 해도 이용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인터넷에서 이중 삼중의 과도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인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현상 때문이다. 이에 기획 ‘수업 속 저작권, 이대로 괜찮나’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학교 현장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개선점을 살펴본다. 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방안 고찰’ 이슈리포트에서 다룬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주 ‘일부분’만 사용이 원칙이지만 명확한 판단이나 가이드 없어 학생 외 동료 공유 허용 안돼 교사는 학교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
2023-01-05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