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사가 방과후학교 교사로 참여할 때, 외부강사에 비해 소득세를 불리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사들이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수당은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돼 연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26%를 적용받고 있다. 강사 수당이 연 480만원(월 평균 40만원)이라면 외부강사들은 연 19만 2000원(월 1만 6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연봉 4600만원 이하 교사들은 연 81만 6000원(월 6만 8000원),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들은 연 124만 8000원(월 10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비슷한 수업을 하고도 세금을 6~10배 가량 더 내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남형 서울 잠실고 교감은 “예전에 보충수업 수당식으로 방과후학교 수당을 지급하다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의 방과후학교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제 적용에
2009-03-12 13:15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질 위기에 처해있다. 1930년대 초 대공황 하의 미국 루즈벨트 정부에서 경기회복과 사회적 재분배를 목표로 뉴딜을 추진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역시 시대적 변화에 맞는 ‘교육뉴딜(Education New Deal)’을 추진,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12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뉴딜 정책’ 세미나에서 백순근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교육뉴딜 ‘SUPPORT-Up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수업보조 인턴 3만2000명, 행정보조 매년 7000명 배치 전문상담 ‘Wee 클래스’에 진로 및 상담보조 인턴 확대 ▶ S (School Up):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노후학교 건물 신‧개축=노후학교 건물 및 교육시설 신·개축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건설 및 여타 산업의 고용 및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문 교육환경을 진일보시키는 로드맵을 완성시킬 수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0년 이상 된 1076동 건물 신·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4조236억 원 소요가 예상되며, 2009년에는
2009-03-12 12:16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자녀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모든 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비싼 사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고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습관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지인 경남 칠북초 이령분교 이지인(초6)양은 경남 사이버가정학습인 ‘새미학습’ 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다. 담임교사가 이 사이트에 개설한 학급 게시판 ‘이령 탐구반’에 올라온 학습자료와 동영상 강의, 상․중․하 수준별 평가 문제로 매일 예․복습과 시험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 특히 학습 질문 Q&A에 질문을 올리면 얼굴도 모르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신속하게 답변을 올리고 심지어 전화로까지 설명을 해줘 궁금증이 금새 해소됐다.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이령탐구반’에 찾아와 공부를 하는 등 ‘새미학습’에서는 학교 간의 벽이 사라지고 교육 자료는 풍성해졌다. 전북대 사대부설고 차사리(고2)양은 중학교 1학년때부터 ‘전북 e-스쿨’에서 60여개 과정을 이수하며 실력을 다졌다. 학교 교
2009-03-12 11:55정부여당이 30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당초 한국교총이 주장한 ‘교육뉴딜’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2일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를 주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 분야에서 약 5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뉴딜, 즉 ‘SUPPORT-Up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교수가 제안한 ‘SUPPORT-Up 프로젝트’는 S(School Up-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U (U-learning Up-유러닝 환경조성), P(Program Up-방과후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 P(Practice Up-실험‧실습‧체험활동 지원), O(Opportunity Up-청년 일자리 창출), R (Resources Up-지역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T(Teaching Up-교과교실제 도입)
2009-03-12 11:50서울시내 유치원이 저출산과 영어교육 등의 영향으로 근 10년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의 5~6세 아동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이 1999년 1천237곳에서 지난해 883곳으로 9년새 29%(354곳) 감소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중랑구가 이 기간 82곳에서 38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동대문구도 63곳에서 34곳으로 유치원 29곳이 문을 닫았다. 유일하게 관악구만이 36곳에서 38곳으로 2곳 늘었다. 초중고교는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를 없애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으로 원생이 없으면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유치원이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저출산과 경제적 요인, 영어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유치원생 수는 1999년 9만2천여명에서 2000년 2만4천명으로 늘었다가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 8만2천여명으로 1만명 넘게 감소했다. 유치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중랑구는 유치원생 수도 크게 감소해 10년새 2천명 넘게 줄었다. 강남구도 같은 기간 4천600여명에서 2천700여명으로 41%(1천870명) 줄었는데 이 지역은 경제적 요인과…
2009-03-12 08:58부산지역 일선 학교들이 급식계약을 하면서 대부분 견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부산시의회 전일수 의원은 올 신학기 219개 학교의 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식업체에서 산정한 시장가격인 견적가의 90% 이상에서 낙찰된 경우는 44개 학교로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계약금액별로는 2천만 원 이하 계약에서는 54.6%가 견적가의 90%에 못미치고 있으며,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 계약에서는 78.2%가, 5천만 원 이상 계약에서는 92.8%가 견적가의 90% 미만으로 납품계약을 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 입찰규정에는 낙찰 하한선을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저가로,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은 교육청 기준가격의 87.754%로, 2천만원 이하에서는 기준가의 90%로 잡고 있다. 전 의원은 "급식 공동구매를 하거나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급식 계약금액이 5천만 원을 넘게 된다"며 "부산지역 219개 학교 가운데 97곳이 급식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서 대부분 덤핑 수준의 저가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급식…
2009-03-12 08:57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이 올해부터 대입전형에서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실기고사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의 이 같은 방침은 미대 실기고사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닌 입시용으로 변질되면서 미술 사교육이 입시를 좌우하고 '예술인'이 아닌 '훈련을 통한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입 자율화 추세에 맞춰 최근 각 대학이 획기적인 입시안을 내놓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대학인 홍익대 미대가 선언한 '실기고사 폐지' 계획은 국내 대학의 예체능계 입시와 미술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홍익대 권명광 총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미대 입시에서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미대 자율전공에서부터 실기고사를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익대 미대 자율전공은 미대의 여러 모집단위(학과) 가운데 전공을 따로 정하지 않고 뽑는 모집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치러진 2009학년도 자율전공 입시에서 시범적으로 실기고사 비중을 대폭 줄인 바 있다. 홍익대는 올해 입
2009-03-11 21:41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신입생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의 20% 가량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밝혀 당초 기대대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이날 2010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정원 3천772명의 23.5%에 해당하는 886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180명)의 5배에 가까운 숫자로 고려대는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을 현재 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한국외대도 올해 입시에서 수시 2학기 모집 모든 특별전형(5개 전형) 425명 전원과 정시 모집 정원외 특별전형 253명 등 678명을 입학사정관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체 입학정원 3천651명의 18.6%로 전년도(76명)에 비해 9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한양대는 입학정원 5천201명의 19.8%인 1천31명을, 동국대는 올해 모집인원 2천993명 중 509명(17%)을, 성균관대는 수시 1차
2009-03-11 17:57제주도 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에서 ‘제주난타 문화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초중고생이나 학생단체 등 200명 이상의 공연 요청에 맞춰 공연시간을 신설해 준다. 그러다보니 제주도 수학여행 중 하나의 코스로도 활용되고 있다. ‘난타’는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려낸 퍼포먼스다. 학생 1인당 1만2000원으로 사랑티켓을 이용하면 7000원에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064-723-8878
2009-03-11 14:43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은 절망적이지도, 그렇다고 희망적이지도 않은 판결이다.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일단 ‘당선무효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 비해 형량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직후 항소의사를 밝힌 공 교육감은 앞으로 길게는 6개월간 법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부터 3심까지 1년 이내에 끝내야 하며, 1심 선고공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 9월까지 재판이 이어지겠지만 내년 교육감 선거와 대행규정 등을 고려,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공 교육감의 확정판결이 6월 30일 이전에 나올 경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다시 한 번 치러야 하며 그 이후라면 부교육감의 대행체제로 내년까지 가야 한다.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고, 한 때 제기됐던 교육감 자진사퇴도 6월 30일이 재선거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사퇴시기가 3월 30일 이전이면 4월 29일에, 그 이후
2009-03-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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