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30조원 안팎의 ‘일자리 추경’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 가운데 당초 한국교총이 주장한 ‘교육뉴딜’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12일 ‘미래를 위한 투자, 대한민국 교육선진화’를 주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교육뉴딜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 분야에서 약 5조5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뉴딜, 즉 ‘SUPPORT-Up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교수가 제안한 ‘SUPPORT-Up 프로젝트’는 S(School Up-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U (U-learning Up-유러닝 환경조성), P(Program Up-방과후 교수․학습 프로그램 지원), P(Practice Up-실험‧실습‧체험활동 지원), O(Opportunity Up-청년 일자리 창출), R (Resources Up-지역 교수‧학습지원센터 설립), T(Teaching Up-교과교실제 도입) 등이다.

이 같은 백 교수의 주장은 경제난국 극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과교실제 운영을 비롯한 학교시설의 현대화와 학습보조 인턴제 실시 등을 골자로 지난 1월 교총이 요구한 교육뉴딜을 적극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백 교수는 “교육뉴딜을 통한 추가적 재정지원이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공교육 살리기로 이어지려면 교육제도 개혁과 강력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시‧군‧구교육청을 지역학습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등 고비용․저효율의 교육행정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경제위기도 결국 교육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는 세미나가 됐다”고 이날 행사의 의미를 부여한 뒤 “다만 SUPPORT-Up 프로젝트가 단기‧임시적 일자리 형태보다는 교육경력에 방과후 강사나 인턴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안정적 직업생활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교육뉴딜 정책의 목표를 교수‧학습의 질 향상 및 공교육 활성화에 두어야한다”며 “실천전략으로 관련기관과 언론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현실성 높은 사업을 지속 개발하고 범사회적 캠페인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선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과 교육의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교원정원 관리도 행안부가 아닌 교과부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도 “교육뉴딜을 제대로 하려면 SUPPORT-Up 프로젝트에 4조5000억원, 과학 분야에 1조5000억원 등 6조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교원 법정정원도 못 맞추면서 인턴 몇몇 채용하는 것으로 교육뉴딜을 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정부 교육정책의 목표는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라며 “학교와 지자체에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넘겨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6일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첨단 시설을 갖춘 전원학교와 친환경 학교인 녹색학교를 농산어촌에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과교실제 확대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며 교육뉴딜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