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에서 각계각층에서 기념식을 열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3·1독립 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아홉 분이 교육자인 점을 기념하여 ‘3·1운동 100주년 교원민족대표 애국애족 현창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3·1 독립 선언에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중 세 분의 교육자 후손들에게 현창패를 전달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현재 아홉 분 중에서 후손과 연락이 닿는 분은 김병조, 오화영, 이필주 선생뿐이다. 김병조 선생은 상해에 인성학교와 신일소학교 등 신식학교를 설립하여 근대교육에 앞장섰다. 문맹률이 70%에 육박하던 시절에 선생은 오직 교육만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교육에 매진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고인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선열들의 숭고한 뜻 이어가야 오화영 선생은 1925년 이상재, 윤치호, 유성준, 장두현, 구자옥, 유억겸, 이갑성, 박동원 등과 함께 해외 독립운동 단체인 흥업구락부와 신간회 등을 조직해 항일운동에 힘을 보탰다. 또한 지금 건국대학교 전신인 조선정치대학을 설립하
2019-03-12 09:32
업무에 필요한 서체나 사진, 그림 등을 매번 구입해서 쓰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료자료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위반행위 노리는 교묘한 술수 그런데 인터넷 상의 무료 자료에도 라이선스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무료인데 왜 라이선스라고 표현하는가 싶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돈을 내야 하는 별도의 유료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무료 라이선스라 한다. 라이선스의 가격은 기업과 가정, 기업의 규모, 사용 목적과 범위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싶기도 하지만, 저작권자와 구매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런 라이선스 제도는 악용되기도 한다. 일부 업자들은 무료라면서 서체와 이미지, 프로그램을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다운로드를 받는데 저작권자들은 이를 상당기간 모른 체한다. 친구들도, 지인들도 모두 쓰니 무료 라이선스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다.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배포한 무료 저작물이
2019-03-12 09:32
“ㅇㅈ? ㅇㅇㅈ.” 당신이 방금 읽은 이 글자들이 생생한 목소리로 들린다면, 그리고 그 소리에서 혐오스럽고 거북한 감정이 솟구쳐 오른다면 당신은 틀림없는 대한민국의 선생님이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꼴불견인 말을 위에서부터 단 하나만 꼽자면 단연코 No.1을 차지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이 아닐까? “ㅇㅈ? ㅇㅇㅈ.(인정? 어 인정.)” 사소한 말과 습관이 주는 의미 말이 하나의 세계라는 국어교육론 어딘가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의 사소한 말과 습관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의 생각이 말과 습관을 통해 표출되는 지점을 마치 새벽의 번뜩임처럼 민감하게 포착할 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따금 ‘우리 반 학생들이 인정이라는 두 글자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리고 그만큼 내가 마음속으로는 학생들을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기도 한다.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내가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유별난 학생을 ‘적응하지 못한 이상한 애’로 볼 것이 아니라 적응하도록…
2019-03-12 09:31각 시·도 교육청이 올해 유·초·중등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선발 인원은 초등 3468명, 중등 6432명으로 총 9900명이다. 경쟁률은 초등 1.94 대 1, 중등 8.87 대 1이다. 그런데 경기도를 포함한 특·광역시의 경우 초등은 2.35 대 1, 중등은 9.64 대 1이었던 반면 도 지역은 초등 1.16 대 1, 중등 8.69 대 1이다. 지원자들이 대도시에 편중되고 도서, 벽지 등 오지를 기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성적이 높은 신규 여교사들은 대도시를 선호하고, 남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농산어촌 오지 지역 발령 비율이 높은 현실이다. 도서벽지의 미달이 주는 교훈 올해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약 73%로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여교원 비율은 초등 74%, 중학교 66%, 고교 52%이다. 교직 여성화 가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초등의 경우 도서 벽지가 많은 도 지역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달된 지역은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이다. 특히 강원의 경우 253명 모집에 88명(34.8%)이나 미달됐다.
2019-03-04 16:53
자전거는 돈 내고 구입했든 무료로 받았든 간에 권리를 확보하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내 것인데 지지고 볶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는 표현은 이런 소유권의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서체 파일이나 그림, 이미지, 음반, 영화 파일 등도 소유권만 확보하면 자전거 소유권자처럼 마음대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돈 주고 구입한 서체는, 집에서 사용하든 내 가게의 간판용 글씨로 활용하든 판매자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소유권과 저작권 구분 필수 답은 그렇지 않다. 우선 소유권과 저작권을 구분해야 한다. 소유권의 대상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유형적 존재를 갖는 유체물과 전기·열·빛·원자력·풍력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와 달리 저작권의 대상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소설가의 소설이 적혀 있는 원고지는 유체물로 소유권의 대상이지만, 소설 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다. 따라서 원고지 자체는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내용은 소유권과 다른 법리 즉, 저작권법이 적용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쓰려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자체를
2019-03-04 16:53
매년 2월을 보내면서 학교는 신학년도 준비로 분주하다. 업무분장과 담임교사 배정으로 교사는 온갖 생각이 많아진다. 그 많은 생각 중에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교사별로 차이가 없다. 학폭 못지않게 절도사건 빈발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이는 얼마나 중요시하면서 생활교육의 목표로 삼아 지도하느냐에 따라 (담임)교사별로 차이가 크다. 그 결과 적지 않은 학생이 피해자가 되어 마음에 상처와 주름을 안고 친구들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기도 한다. 바로 학생 절도예방교육이다. 절도사건은 학교에 따라 발생 빈도로 보아도 학교폭력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만 이에 대한 예방교육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과학계열의 특목고 지원에 실패한 김○○는 일반고 배정을 받아 입학했다. 복도에서 주운 만원을 바로 교무실에 가져와 신고할 정도로 심성이 착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급에서 자기 지갑에 있던 4만1000원과 미화 20달러를 도난당했다. 집에서 이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학교로 찾아와 신고했다. 그달의 용돈과 해외여행 후 아끼던 애장품을 잃은 후 얼마나 놀라고
2019-03-04 16:53교원단체 설립의 주된 목적은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이다. 이와 함께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중요한 설립목적 중의 하나이다. 교원단체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교원단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소속감, 조직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적극적인 홍보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또한 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원단체의 원활한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다. 다양한 정책개발은 물론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위한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생적으로 탄생한 단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그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하건 그 방법이 위법, 불법이 아니라면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맡겨야 옳다. 국가가 나서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 교원단체 발전의 걸림돌 제거 10여 년 전에 갑작스럽게 매월 지급받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할 수 없게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19조 2항 제정됐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2019-02-25 18:32
2017년 정권이 교체되고부터 자사고와 외고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상됐던 일이지만 교육의 정치화가 날로 심화되는 우리의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화(politicking; politicalizing 보다는 부정적 의미)란 교육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이나 정책들을 정치적 이념을 토대로 좌와 우, 혹은 진보와 보수로 진영화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혼란 물론 대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도 교육은 종종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도가 지나치다. 얼마 전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블라시오가 자신의 전임시장 시절 대폭 확대된 차터 스쿨(charter school·대안학교 성격의 공립학교)을 억제하는 정책을 편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 정부에서 추진되던 교육정책을 죄악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특정 형태의 학교들을 폐교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가히 정치 폭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교육의 정치화가 기여하는 바도 있다고 주장한다. 정권의 교체에 따라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
2019-02-25 18:32
어린이 교통사고는 겨울철에 잠시 줄다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한다. 201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무려 1만211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로 52명이 사망했고, 1만4894명이 부상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비율은 무려 40%로 전체 교통사고의 보행자 사고비율 22.5%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46%가 보행 중에 발생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학기에 증가하는 교통사고 어린이들은 주변의 상황과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고,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이를 회피하는 상황대처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시야가 매우 좁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길을 건너면 차가 멈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무단횡단을 하는 어른들을 따라하는 모방심리도 있다. 하지만 부모 혹은 어른들은 이러한 어린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 위주의 생각으로 운전함으로써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매년 무려 500명 이상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다. 어려서
2019-02-25 18:32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학폭 개선안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 종결제, 1~3호 조치에 대한 기재 유보,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 등을 담고 있다. 그간 법률 개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극히 제한적인 대책만 내놓았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교총은 학폭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다. 정책 개선의 걸림돌이 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 법안 발의를 주도했으며 관련 국회의원 면담과 정책 토론회 참석 등을 진행했다. 국회 앞에서 학폭법을 포함한 교권3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선언을 했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50만 교원 청원 운동도 전개했다. 또 교육부와의 정책 교섭에 핵심 내용으로 추진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교섭 결과로 확정한 바 있다. 일선현장 대체로 긍정적 반응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학교 안에서 폭력을 줄여나가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학폭 업무의 부담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지 오래다.이러한 구
2019-02-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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