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설립·운영·교섭근거 법률로 규정 “교육 불평등 해결에 앞장설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원단체 설립·운영 및 교섭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9일 김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법안에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까지 하게 된 계기는.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원이 상호협동해 교육 진흥에 노력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교원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교실 창가에서] 교총, 유튜브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사태는 z 세대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까지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소통에 적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영상 속의 담임선생님이 익숙해졌고, 선생님들은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익숙해졌다. 교사, 학생 모두 영상 속 상황이 실재감(presence) 있게 다가와서 헷갈림을 호소하기도 한다. 교육계는 바야흐로 영상 시대를 맞이했다. 시대에 발맞춰 한국교총이 유튜브 채널을 개국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한국교육의 아이콘인 한국교총의 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현재 교육부 유튜브 공식 채널(교육부 tv)이 지난 주말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고, 각 지역교육청도 몇 달 사이 다양한 채널을 개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다. 채널 이름은 ‘샘tv’다. 처음엔 이름이 어색했지만 몇 번 채널을 접하다 보니 자연스레 친근한 느낌이 든다. 꽤 괜찮은 이름 같다. 유튜브의 성공에서 배울 점 이제 방송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었다. 최근 7년 동안 지상파 광고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줄어든 만큼의 광고 매출은 유튜브로 흘러들었다. 2018년부터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1위는 카카오톡이 아닌…

[현장 칼럼] 학교폭력,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전담기구만 남고, 나머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이제 소송의 주체는 학교의 장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적 하자로 각종 민원과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가 돼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 교사의 교육본질인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 이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내의 학부모 위원도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게 됐으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의 운영방법,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해자 구분 말고 당사자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접수가 되며, 관련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48시간 이내(전담기구 회의 개최 14일 이내)에 간략한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교사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단정 짓는 일이다. 이는 앞으로 사안 조사 및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나 보호자, 목격자 등의 사안 확인서 작성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 대표발의

등록금 환급기준 명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 재난으로 수업 어려운 경우 환급 근거 마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 등록금 환급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8일,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도 등록금을 면제·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의 감액·면제는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면제 및 환급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박영순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

전북교총-노블레스웨딩홀 업무협약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노블레스웨딩홀(대표강귀동)과 지난달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총 회원가족의 복지 향상과 상호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총 회원 및 가족은 노블레스웨딩홀 이용 시 예식 식대와 상품(웨딩숍, 허니문, 폐백, 청첩장, 한복 등) 할인, 돌잔치와 각종 행사 시 식대 할인, 현수막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된다. 노블레스웨딩홀은 전주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웨딩드레스, 웨딩스튜디오, 여행사, 웨딩컨설팅 까지 모두 갖춰 양질의 웨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블레스웨딩홀 강귀동 대표는 “가슴 떨리는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예약공간으로 꿈에 그리던 하우스예식, 채플예식, 나이트예식, 호텔예식 등 다양한 스타일의 예식이 가능한 곳이며 행복을 드리기 위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이기종 회장은 “교육가족의 복지 향상 및 웨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교총 회원들이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교총-대구시교육청 간담회 가져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6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강은희 교육감, 주진욱 정책지원국장, 안영자 기획조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현안인 방역지침 개선, 현실적 지원 방안 모색, 초등 돌봄 체계 구축 및 등교 유형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으며, 최우선은 학생,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 환경임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구교총 측 참석자로는 이용락 회장, 남기재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3년 간 가슴에 대못이 수도 없이 박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3년 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수도 없이 박혔습니다.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인사혁신처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이제 한 숨 돌립니다. 모든 것이 전국에서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대표 강하정 여사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강 여사는 15년 간 ‘상세불명 근골격계 류마티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희귀병 환자다. 송 교사 생전부터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때문에 집안일도 송 교사가 거의 도맡았다. 그런 강 여사는 남편의 누명을 벗게 한다는 일념 하에 성치 않은 몸을 끌고 수년 간 전국을 다녔다. 애끊는 슬픔을 안은 채. 병은 더욱 악화됐다. 그나마 인사혁신처의 항소 포기로 한 숨을 돌리게 돼 다행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나는 몸이 아픈 환자다.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느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전북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버텨왔다. 다행히도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제 뜻을 알아주고 도움을 주고 버티는데 힘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

[샘TV] 야! 너두 초등임용 고득점 할 수 있어!(1/2)

한적한 곳에서 힐링하세요!

한국교총은 코로나19로 지친 교총 가족들을 위해 힐링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족과 연인과 교총과 함께! 회원 가족 힐링 캠핑’과 ‘템플 스테이 체험’을 준비했다. ‘가족과 연인과 교총과 함께! 회원 가족 힐링 캠핑’은 오는 9월 5일부터 1박 2일간 진안국제캠핑장에서 진행된다. 교총 회원 50가족을 모집한다. 참가 비용은 가족당 3만 원. 참가방법은 코로나19로 지친 동료 교원과 학생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기면 된다. 당첨자는 8월 14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첨자들은 캠핑장에 도착해 발열 체크 후 입장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손 소독제도 증정한다. 모든 캠핑장비는 개별로 준비해야 한다. 텐트는 가족 당 1개만 설치 가능하며 1가족 당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템플 스테이 체험’은 오는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린다. 예산 수덕사와 오대산 월정사, 경주 불국사에서 진행된다. 1인당 체험비는 4만 원으로 휴식형과 체험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참가 대상자를 선발한다. 한국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http://www.kftaplus.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