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고 했던 선행학습 금지에 대한 입법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어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연내 제정을 보고한 가운데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이 법의 제정을 위해 3일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선행학습 금지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4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두 법은 선행학습을 규제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줄여 행복한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데 목적이 있지만 선행학습을 하는 사교육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민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공개한 ‘선행학습금지법’ 시안에 따르면 법 제정을 통해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을 벗어난 속진형 교육과정운영을 규제하고, 개별 대학에서 입학 전형 시 정규 교육과정을 넘는 수준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한편 교육과정심의원회를 설치해 학교가 교육과정을 넘지 않도록 학교와 학원을 지도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하는 규정까지 포함했다. 선행학습이 어느 한 교육 주체
2013-04-06 15:59
서울 강남 지역 중·고교 생활지도부장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2일 서울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합동워크숍’에는 생활지도부장 72명과 학교전담경찰관 23명이 참석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생활지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수민 서울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가 학폭법 해설과 사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전 변호사는 △학폭법과 형법과의 상관관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 종결의 판단 기준 등 학교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 직무유기죄 성립 등 교사가 알아야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사항도 짚어줬다. 학폭법에 의한 학교폭력 처리가 당면 현안인 만큼 생활지도 부장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재심 절차가 복잡해 일원화 필요, 변경된 학교폭력예방교육 월1회 개최의 어려움, 징계에 대한 가‧피해 학생의 이의 대책, 업무과중, 생활부장 교원평가 만족도 최하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생활지도부장과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분임토론 결과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들도…
2013-04-04 23:09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전에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 ‘(소년사건)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 이동환 소년과 과장은 4일 “장관이 확대 실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는 서울서부지검이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서부·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가 학생사건 처분 전에 가정환경·성격·학교생활·교우관계 등에 대해 교사의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실시 결과 교사 의견을 반영해 89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학교 모두 호응이 높아 제도를 보완해 올해 별도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돼 전국 확대 실시의 기반이 됐다. 장물보관죄로 입건된 고교생 A군은 교사의 의견으로 선처됐다. 평소 의협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을 가진 A군은 친하게 지내며 많이 챙겨주던 B군이 훔친 자전거를 잠시만 맡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사건에 연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사의 의견을 반영, 검찰은 학교·가정의 지도로 A군의 행동이 개선될 수 있다고…
2013-04-04 22:24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이 시․도별로 제정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정부가 모두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1일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교육의 기반을 무너트리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며 “일부 선동 단체에 의해 일반 국민들은 ‘학생 인권’이라는 타이틀에 속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교총은 정부 입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생활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명문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충북교총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지도를 가로막고 있는 교원능력개발능력 평가의 폐지를 비롯 ▲집중이수제 개선 ▲유초중등 교원 성과급 폐지 또는 급간 지급액 축소 ▲대학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교원 학생지도권 강화 등을 강조했다.
2013-04-04 21:21
충남도의회 ‘학교와 지역사회 통일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1일 충남 천안 통일교육위원회 충남협의회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해 다차원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은 서형달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학교 통일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일관된 통일 교육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통일교육 전문가 워크숍 및 안보현장 방문, 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2013-04-04 20:59초등 비교적 긍정적 vs 중등 합의 어려워 “수차례 추진, 무산된 경험 거울삼아야” 교육부는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힌 4월 현재 구체적인 연구가 나오지도 않았고 방향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현장의 의견도 따라 팽팽하게 갈라져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험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철 여주중 교사는 “영어교사 1명이 진로상담교사로 전환하면서 교사 1명을 더 받을 여건이 안 돼 수업을 26시간 하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 교과에 따른 교원수급 상황이 천차만별인 중등에서는 기준을 잡는 게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크다. 중학교의 경우 2011년도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중소도시는 평균 20.6시간의 수업을 하지만, 도서벽지 평균은 14.8시간이다. 물론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수업이 적은 대신 행정업무와 각종 국가시책 사업을 소수의 교사가 모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건이 너무 달라 국가 표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는 교원 수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시·도에서 여건에 맞게…
2013-04-04 20:43학생부․논술․수능 위주 간소화 방안 8월 발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내용 중 하나는 ‘대학입시 간소화’다. 지나치게 복잡한 입학전형요소를 학생부, 논술,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고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교육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입 간소화 방안을 정리해 8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간소화된 방안은 2015학년도 대학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폐지논란이 있었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서 장관은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남용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서 “장점을 살리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정책 수요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폐지는 하지 않지만 다소간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유학기제․평가체제 전환․ 직무능력표준 등 교육정책 연계 안 돼…학생 부담 경감 의문 문제는 이런 대입 간소화의 방향이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평가체제 전환,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등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다른
2013-04-04 20:42교총과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이사장 문진국·한국노총 위원장)이 공동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고교생 자녀 15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총은 전국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장학생을 선발하며, 재단은 선정된 학생 1인당 1년간 1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생 선발 대상은 월평균 급여가 250만 원이하인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로 소속 학교나 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학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고교생이다. 학교 당 2명 이내로 장학생추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생통장사본, 보호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서류를 30일까지 한국교총 대외협력실로 보내 추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570-5572~3
2013-04-04 20:25
교총-서울교총 ‘특별수업주간’ 운영 편지쓰기·플래시몹 등으로 지식 넓혀 “일본의 친구들아 안녕? 너희가 아는 ‘다케시마’는 사실 우리 한국의 땅, 독도란다. 옛날 신라의 이사부 장군께서 독도를 정복한 후부터 계속 우리의 땅이었단다. 너희들도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렴. -독도를 사랑하는 장형운 으로부터.” 3일 서울장월초 4학년 2반 교실에서 열린 ‘독도는 우리 땅’ 특별수업. 학생들은 왜곡된 교과서로 공부하는 일본 친구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편지를 썼다. “너희 부모님에게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말해줬으면 좋겠어”, “더 이상 독도를 너희 땅이라 우기지 말아줘” 등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편지를 써내려갔다. 한국교총은 서울교총과 공동으로 12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독도교육 특별수업주간’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일본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한국의 강제점거’ 내용이 수록되고, 일 외교청도 독도 영유권 주장에 나서는 등 역사 왜곡이 날로 심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수업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춘 플래시몹 율동으로 시작됐다. 제법 긴 가사인데도 모두 외워 따라 부르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한껏 신이 담겼다.…
2013-04-04 19:51
국화(國花)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무궁화를 기르게 함으로써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싶다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의 요청에 강원도 홍천군(군수 허필홍)이 선뜻 묘목 7000그루를 기증했다. 무궁화 묘목은 2일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을 통해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10그루씩 전달돼 식목일인 5일을 전후로 심어졌다. 홍천군은 ‘무궁화 메카도시’로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인 한서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보급운동을 기리기 위해 전담팀까지 두고 무궁화 선양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평택 해군2함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했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 사업도 하고 있다. 홍천군은 서울 외 다른 지역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에도 묘목을 기증할 계획이다. 김환기 홍천군 부군수는 “무궁화의 무궁은 훈민정음 창제로 붙여진 순우리말로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지지 않는 꽃’, ‘영원무궁토록 빛나 겨레의 등불이 될 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며 “묘목을 통해 서울의 학생들이 우리 꽃 무궁화에 대해 배우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균 시교육청 총무과장은 “무궁화가 나라꽃인데도 학생들이 잘 모르고,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안타까워 ‘학교 무궁
2013-04-04 18:4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3일 21시 40분